지난해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 지위를 얻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용을 심리하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한순 홍기만 홍성욱 부장판사)는 24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더는 다툴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행정소송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규정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았다. 1·2심은 모두 고용노동부 측이 승소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영상을 놓고 '주사기 바꿔치기' 의혹을 주장하는 허위 글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질병청은 2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백신을) 바꿔치기했다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글을 확인해서 경찰청과 함께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접종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경찰청에 23일 수사 의뢰를 했고, 내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를 전달 받았다”며 “경찰청은 해당 건에 대해 대구경찰청을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AZ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이후 '주사 바꿔치기'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접종 직전 끼워져 있던 주사기 '뚜껑' 때문인데, 이 의혹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터무니없는 허위 의혹'이라는 반응이다. 공개된 영상에서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AZ 백신에서 백신을 추출한 뒤 백신과 뚜껑을 뺀 주사기를 들고 가림막 뒤로 갔다가 접종을 위해 다시 나온다. 이때 문 대통령에게 접종하기 직전 주사기에 뚜껑이 씌워져 있자 '리캡'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른 주사기로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자가 실제 거주를 하고 싶어도 입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범위 관련 판결은 처음이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유현정 판사)은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실제 거주하기 위해 용인시 수지구 한 주택을 매입했다. 이 건물에는 B씨가 기존 집 주인 C씨와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 중이었다.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한다는 C씨의 말에 B씨는 “새 집을 알아보겠다”며 퇴거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집 주인과 매수자가 계약을 맺은 지 한 달 뒤 갑자기 B씨는 “전세 계약을 연장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세입자와 매수인이 각각 ‘계약 갱신 청구권’과 ‘갱신 청구 거절권’을 행사하겠다며 충돌했고 결국 법정다툼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세입자 B씨가 기존 집주인 C씨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마
수원시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장안구 광교산 삼림욕장에서 ‘2021년 산불진화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인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특히 산불 진화를 위한 대응 태세 강화와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을 비롯해 시와 구청 공직자, 산불진화대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다. 산불진화헬기 1대와 차량 2대, 기계화시스템 2기 등 장비들도 투입된다. 모의 훈련은 삼림욕장 일대에서 등산객 실화(失火)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화를 마칠 때까지 과정이 펼쳐진다. 산불 발생 후 3분 내에 신고와 접수가 이뤄지면 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해 1시간 안에 산불을 진화하는 훈련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힌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실전처럼 훈련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우해 안전 수칙을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은 지난 23일 권선구 금곡동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을 촉구하는 8000여 명의 주민 서명부를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의원은 서수원 지역의 공공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서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제356회 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서수원권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데 걸맞게 당수체육공원 조성과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등 사회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8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로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세웠지만, 당수지구 개발에 따른 위치 선정 문제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사업을 보류하고 추진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조 의원은 금곡동 주민들과 도서관사업소를 찾아가 도서관 건립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했다. 조미옥 의원은 도서관사업소 측에 “수원시 공공도서관 24곳 중 서수원 지역에는 호매실도서관과 서수원도서관 2곳 뿐”이라며 “금곡동 공공도서관을 조속히 건립해 누구나 지역 격차 없이 지식·정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대출받은 수십억 원으로 전철역사 예정지에 땅과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 영장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비롯된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를 통틀어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매입한 포천시 땅과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전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처분을 뜻한다.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 중인 단계이며, 몰수보전 처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지역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 규모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다. 약 40억 원에 달하는 매입 비용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 매입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24일 시작된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는 변론 준비기일만 3차례 열렸다.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쟁점인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단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재판 1심에서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
수원시가 도심 곳곳 넘쳐나는 쓰레기로 힘겨운 전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배달과 택배가 급증하는 등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생활폐기물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중단이 예고된 2025년을 대비해 선도적으로 재활용배출을 유도하며 지난달 22일부터 소각용 생활폐기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 했거나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지 않은 쓰레기들은 수거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수원시내 빌라단지나 원룸촌 곳곳에는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더미와 쓰레기가 뿜어내는 악취로 가득해 주민들은 저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지동 한 주택가. 벽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분리하지 않고 버려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주변 골목 곳곳에는 소위 ‘쓰레기 무덤’이라 불리는 더미들이 발견됐고,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까지 한데 뒤섞여 내동댕이쳐져 있었다.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은 “3월부터 수원시에서 불법쓰레기나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식해서 치우기도 하는 것
양승태(73)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59)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60)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6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다.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은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특정사건 핵심영역을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법조
수원시 성빈센트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일부 병동이 코호트 격리됐다. 성빈센트병원은 지난 22일 병원 입원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명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가 근무했던 병동을 즉시 폐쇄하고 입원 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 등 74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병원 의료진과 일반 직원 등 425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는 아직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6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병원 측은 해당 병동에 대해 코호트 격리를 결정했고, 내부 방역 소독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