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수사의뢰가 들어온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본격 수사하기 시작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청와대가 수사의뢰한 경호처 직원 1명과 정부합동조사단(조사단)이 수사의뢰한 지자체 공무원 등 23명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경기남부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이들 24명이 관련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배당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19일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 23명의 투기의심자가 확인됐다며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도 같은 날 경호처 직원이 3기 신도시 지역 내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의 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한 이력이 있고, 가족들이 공동으로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하고, 관련 자료를 국수본에 넘겼다.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청은 이첩받은 자
국가정보원 간부가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봐야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정원법상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월에 자격정지 7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 전후로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공작팀을 꾸렸다. 포청천팀은 야권과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미행하거나 악성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는 방식으로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씨 측은 사시로간계를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사찰은 국정원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외형상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일에 대해 다른 의도로 지시할 때 성립하는데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국정원 직원은 헌법에 정해진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며 김씨가 이 같은 의무를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수사관 11명을 투입해 김 의원의 하남시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509㎡(1063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이 교산신도시로 편입돼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하남시는 김 의원 남편 명의의 천현동 4개 필지 2477㎡에 대해 최근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땅은 2007년 8월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린벨트 임야지만 불법 개간이 이뤄져 현재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 땅 또한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질병과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남용으로 다수의 특고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특고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 질병·부상 또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현행 법규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종사자는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인데 이들은 사유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압박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등 제도의 오·남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질병과 육아휴직 등 사유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를 승인하도록 해 사실상 적용 제외 신청 제도 폐지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3일 오전 10시 15분쯤부터 하남시의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자전거는 타는 사람의 힘과 의지만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해준다. 굴리는 만큼 나아가고, 굴러간 만큼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삭막하지만 올해도 봄은 돌아왔다. 자전거를 타고 수원시 인근의 곳곳을 둘러보며 봄의 손짓을 만끽하며 가까운 주변을 새롭게 느껴보는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향긋한 봄내음 즐기는 자전거길 수원시에는 총연장 326.26㎞에 달하는 자전거도로가 구축돼 있고, 1만9000여 대를 거치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 878개소가 있다. 그중에서도 자연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여유로운 자전거길은 광교산과 광교호수공원이 대표적이다. 경기대 후문에서 광교산으로 향하는 길은 수원시에서 손꼽히는 자전거길이다. 반딧불이 화장실부터 광교산 버스 종점까지 약 4㎞가 넘는 길이다. 양 끝에 공영자전거대여소가 있어 자전거를 빌려 타기에도 좋다.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올라가 자전거를 타면 완만한 내리막이 이어져 크게 힘들지 않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 오가는 길에 정겨운 산골 마을 풍경과 신선한 공기는 덤이다. 광교호수공원도 자연풍광을 즐길 수 있는 명소다. 잘 정비된 자전거도로를 통해 라이딩을 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프라이부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1명 늘었다고 밝혔다. 엿새 연속 400명대를 나타내다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31명, 해외유입이 15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7명(지역발생 97명), 경기 124명(지역발생 120명), 인천 13명(지역발생 12명) 등 수도권이 234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중이용시설과 직장, 사업장, 어린이집 등을 고리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봄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재확산 우려는 여전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1704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1%다. 위중증 환자는 총 101명으로, 전날보다 2명 줄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오는 29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착취를 위해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오는 9월부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다. 19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려고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장 수사도 허용된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수사를 위해 미성년 여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다.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그림, 전자기록 등의 조작도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들의 책무성과 협력적 학교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교원이 평가에 대한 부담과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 19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됐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었던 상황에서 교원을 평가하는 학생‧학부모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웠다. 이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에 대해 합의하고, 전면 유예한 바 있다. 협의회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래 취지인 교원전문성 함양의 방법은 향후 더 많은 논의 속에 올바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에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수년간 10억 원에 달하는 교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천주교 교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인 위조,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6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임씨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5년이 넘는 기가에 9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계좌에 있는 자금을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인출·이체하기 위해 사문서와 인장을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퇴직금 2천700여만 원을 포기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갚아 일부 피해를 복구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리국 직원이었던 임씨는 2015년 5월부터 202년 6월까지 교구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교구 소유 건물의 임대료를 가로채는 등 모두 128차례에 걸쳐 9억8000여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