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대통령 권한대행의 교체와 차기 대선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재판이 연이어 선고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헌재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고 28일은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관측된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종국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 정지됐다. 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담겼다. 한 총리 인용 또는 기각 선고 결과는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여부를 가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 이목이 쏠린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피선거권 상실형이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
경기도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상생결제 활용 기업(도급사)에는 ▲세제 혜택(이용액에 따라 0.15~0.5% 소득세·법인세 감면·중견중소기업만) ▲금융 혜택(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는 지난해 목표치 24건 6배에 달하는 144건의 상생결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단순 수치 목표를 넘어 상생결제가 모든 시군에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용역이나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군 요청 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상생결제 제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0일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6
경기도는 김기병 도 AI국장을 단장으로 도 대표단을 꾸려 지난 17~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엔비디아 GTC 2025’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대표단은 실파 콜핫카르 엔비디아 글로벌 국가 AI 협력 총괄, 수잔 마샬 인셉션 프로그램 시니어 디렉터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내 AI 스타트업 지원과 제조기업의 AI전환(AX) 촉진을 위한 AI 컴퓨팅센터 구축·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구체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 시스코,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기술·스타트업·투자 담당 임원들과 만나 도의 AI 산업 경쟁력을 소개하고 투자,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도 대표단은 토마스 빈더 프랑스 공공재정국장 겸 AI 총괄이사, 엠란 미안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국장, 리사 얀센 오스트레일리아 디지털 제품 디자인 국장 등과 공공기관 관점에서의 AI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빅테크 기업들이 도 AI 기업을 더욱 밀착 지원할 수 있는 협력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엔비디아와 체결한 업무 협력의 후속 조치로 도내 제조기업의 AI 전환 지원을 위한 ‘경
안철수(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제 그만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냐”면서 “12개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판을 받고 있어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표를 하고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한마디로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정부 인사) 탄핵안을 인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마비시키기만 한, 엉터리 탄핵안이라는 뜻”이라면서 “이재명 민주당은 지난 300일 동안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정당 차원 장외 집회와 정략적 정치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는데, 앞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촉구를 위해 광화문 천막당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아울러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 산불 대응 과정에서 실종되신 두 분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했지만,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다.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 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한 것에는 ”헌재를 거듭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교류협력 관계가 있는 미국 주지사를 대상으로 ‘서한 외교’에 나섰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미국 유타, 버지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워싱턴, 뉴욕, 아칸소 등 10개 지역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또 샌디에고 시장,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장인 게리콘 IBM 부회장 등에게도 편지를 보내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관심과 교류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이들에게 민감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해당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믿으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한이 우리의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한국 경제 및 산업 중심지로 반도체, 생명공학,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다수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주정부와 경제‧기술 파트너십은 확고한 신뢰와 상호 이익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 이튿날 전 세계 외국 정상과 주요 인사들에게 긴급서한을
고양특례시는 지난 22일 대만 가오슝시와 스마트시티, 청소년 교육, 마이스(MICE) 및 공연 산업, 농업 및 화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스마트 시티 기술 및 정책 교류, 청소년 교육 및 인적 교류 활성화, MICE 산업 및 문화 공연 협력, 농업 및 화훼 산업 발전을 위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오슝시는 대만의 6개 직할시 중 하나로 대만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경제·산업 중심지다. 아시아 신만구(Asia New Bay Area)에는 스타트업 테라스, 가오슝 뮤직센터, 가오슝 전시장이 들어선 5G AIoT 혁신단지가 조성돼 있다. 2020년 취임한 천치마이 시장은 친환경·기술·문화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고양시는 가오슝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다. 2013년 가오슝시로부터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APCS) 초청장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초청장을 발신했고, 2018년에는 가오슝 대표단이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참석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중화권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고양시 대표단이 가오슝시를 방문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가오슝시로
경기도는 포천 공군 오폭 사고 등 잇따른 군 관련 사고로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만큼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최근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내면서 공군 오폭 피해 현장과 포천시민 총궐기대회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는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해 정부와 국회, 국방부를 향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는 경기북부 전체면적 42.3%가 군사호보호구역인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복구를 비롯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각종 세제‧규제특례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 가능하나 법 제정 2년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도는 신
여야가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30·40세대 여야 의원과 여권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의 경우,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김용태(포천가평)·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이소영(의왕과천)·장철민·전용기(화성정) 더불어민주당,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등 여야 30·40세대 의원 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이고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회견에서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 “
파주시는 세계적인 홍역 유행과 관련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홍역 환자가 약 33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 6일까지 1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들 중 13명이 베트남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접종 이력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파주시 보건소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출국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예방접종 이력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종 이력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최소 6주 전부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방문해야 하는 경우 생후 6개월 이상 11개월 이하 영아는 출국 최소 2주 전에 가속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비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귀국 후에는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 이력을 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