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뀌면서 매번 나오는 이야기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론이 최근 핫 이슈로 등장한 이후 다시 잠잠해지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불거진 논제였지만 이번에도 ‘역시나’로 끝날 조짐이다. 어쩌면 양 공사의 직원들 말처럼 ‘매번 나왔다가 매번 들어가는 그냥 그런 논의일 뿐이었다’는 결론이다. 특히 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은 지난 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두 공기업의 통합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공과 토공 모두 규모면이나 업무적 측면이 상당히 비대하지만 합쳐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주공은 ‘주택건설’, 토공은 ‘토지개발’로 각자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됐다. 이후 양 기관의 영역은 수도권 내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겹치기 시작했다. 주택건설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주공은 30만평 이하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토지개발을 담당한 토공은 비축용 임대주택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공과 토공 양 기관이 모두 주택건설과 토지개발을 할 수…
역사적 사건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지닌 채 나름의 과정을 밟아 전개되고 반드시 당대나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역사가들은 어떤 사건에 접하면 편견을 배제한 채 상대적 관점에서 사실을 엄밀하게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역사가들이 사관(史觀)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이상과 같은 기본을 벗어나서 멋대로 자기주장을 펴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은 아전인수(我田引水)에 능란하며 변명과 합리화 그리고 조작의 자질이 귀신의 뺨을 칠 정도로 출중하다. 숭례문이 전소되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물론 범인 채모씨가 주범이요 원흉이다. 여기에 누가 원인을 제공했으며 또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느냐를 따질 경우 문화재관리에 먹통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측과 숭례문을 개방하는 주역이었던 이명박 당선자측이 상대방을 향해 서로 물고 늘어지고 있다. 한편 주범은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면서 “수차례 전화도 했고 고충처리 위원회에 진정해도 잘 들어주지 않았다. 이 일은 노무현 현 대통령이 시킨 것”이라고 엉뚱한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말하기를 참으로 좋아하는 노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숭례문이 전소되는 동안이나 그 후에 애도의 표현을
곧 퇴임할 노무현 대통령만큼 이룩한 업적에 비해 많은 화제를 야기 시킨 대통령도 드물 것이다. 노대통령의 동정과 관련하여 그가 지난해 10월 남북한 정상회담 차 평양을 방문하여 기념으로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그 ‘표지석’을 설치한 문제만 하더라도 뒷말이 무성하다. 이 사안은 노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 돌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보인 행보, 그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오락가락한 해명으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역사가는 제2차 남북한 정상회담의 배경과 성과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노대통령이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기여했는지, 굴욕적인 양보만 하고 돌아왔는지를 판별할 것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예고 없이 나타나지 않는 등 홀대를 받은 흔적이 여러 군데 감지되고 있다. 평양식물원에서 한 기념식수 때만 하더라도 김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대신 보냈다. 그는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에 비중을 두지 않았으며, 그것을 기념하는 ‘표지석’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는 것을 하찮게 생각했기에 그러한 태도를 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총애를 받은 전 국정원장 김만복씨는 대통령선거 전 날인 지
노무현정권이 시작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10개, 기업도시 6개, 수도권 신도시 10개, 경제자유구역 건설, 미군기지 이전 등이 계속되고, 이명박정권의 공약사업인 대운하와 나들 섬 건설, 새만금 간척지 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전 국토가 건설현장이 된다. 행정도시가 약 4조원의 공사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약 30조원, 수도권 신도시 약 50조원, 대운하 최소 15조원, 이어지는 대형 국책사업에 앞으로 4년간 약 230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어떤 체제로 관리되고 있는지, 과거와 같이 국고를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걱정스럽다. 과거 국책건설사업의 실패와 성공사례를 살펴보자. 경부고속철도는 7년 동안 5.9조 원을 들여 시속300Km의 떼제베를 운영하면 표를 팔아 건설비를 갚을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92년 착공하여 18조를 들여 18년이 지난 2010년에 준공된다고 한다. 표를 팔아 건설비를 갚을 수가 없다. 반면에 포항제철㈜은 1969년 청구권자금 7,723만 달러를 포함 총25,853달러를 투자, 년산 103만 톤 제철소를 건설하여, 40년 후인 지금은 포항, 광양, 해외에 년산 3,110만 톤 생산설비를
하천은 범람하여 홍수피해를 주지만 연안농토와 물고기로 농업과 어업의 생활터전을 제공하고 사람과 물건을 이동할 배를 띄우게 한다. 국가는 댐을 건설하여 수자원과 수력에너지를 이용하고, 산업폐수와 생활하수를 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켰다. 국경을 이루거나 2개국 이상을 지나는 국제하천은 그 이용과 오염 등으로 인접국가 사이에 잦은 분쟁을 야기하였다. 유엔은 1974년부터 국제하천 법을 준비해 항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하천이용을 망라하고, 하천이용의 기본원칙과 각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국제기구의 기능, 공동협력제도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규제를 하는 법안을1984년에 1차 법안을 제정하고, 1991년에 2차 법안을 개정 확정하였다. 한반도의 국제하천은 중국과 접경한 압록강과 중, 러와 접경한 두만강이다. 국제하천은 공동으로 조사, 이용,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한강과 임진강은 남북의 군사분계선으로 나뉘어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은커녕 공동조사 조차도 하지 못했다. 지난 대선에서 북측 금강산 댐 때문에 불필요한 대응 댐까지 건설했던 한강에 관련된 공약들이 나와 남과 북의 주목을 끌었다. 노무현정부는 한강하구의 모래를 준설하여 막대한 양의 모래를 확보하면, 한강의 상습
최근 한반도 정세는 안정 기조 속에 가변적 상황을 맞고 있다. 2·13합의와 10·3합의로 북핵문제가 핵시설 폐쇄를 넘어 불능화 단계로 진행하고 있지만 2단계 마지막 관문인 핵프로그램 신고가 아직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시설 불능화와 달리 핵신고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폐기단계의 협상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모두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유동적인 북미관계와 북핵문제를 감안하면 이명박 당선자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오히려 경제가 아니라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이다. 지금 당장 핵 신고 문제도 관건이거니와 이것이 해결된다 해도 폐기라는 최종단계의 담판이 남아 있다. 부시 행정부와 김정일 위원장이 핵 폐기를 위한 마지막 협상에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느냐 아니면 결국 북미간 신뢰부족으로 과거의 대결국면으로 회귀하느냐는 지금까지 끌어왔던 북핵문제의 성패와 한반도 정세의 안정성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오히려 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절실하다. 한국 경제의 대외환경을 구성하면서 외부의 대한국 투자를 결정
중국의 유학자 맹자(孟子)는 자신의 저서 ‘맹자’의 공손추편(公孫丑篇)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라고 설파했다. 이것은 이른바 사단설(四端說)의 핵심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국보 1호 숭례문이 전소된 후 12일에 열린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예산보다 국민 성금으로 숭례문을 복원하는 게 국민에게 위안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즉각 지당하다고 맞장구쳤다. 인수위는 새정부 출범 후 국민 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보 1호를 지키지 못해 국상(國喪)을 당한 것처럼 참담한 국민의 심정과는 동떨어진 발상이다. 국민성금이란 일제 때 우국지사들이 벌인 국채보상운동이라든가 여성들이 금비녀와 금가락지를 빼내 도운 애국운동이라든가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금붙이를 희사해 파탄이 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일조한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애국이라는…
현행 18부 4처인 정부 조직을 13부 2처로 줄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 를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새정부 조직개편안이 암초를 만났다. 국회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대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파행이 우려된다. 국민들이 보여준 대통령 선거 표심이 날아 가는 순간이다. 조직개편안의 폐지대상인 통일부가 한편의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지난해 3월 통일부는 평양 이산가족 상봉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 35억원 상당의 현금과 자재를 제공해 줬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건립하겠다던 상봉센터는 온데 간데 없다. 당초 북측이 약속했던 설비자재의 사용내역 등을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의 뒷말이 궁금해진다. 신당은 이러한 통일부의 폐습은 덮은채 통일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발표한 후 가장 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통일부를 ‘외교통일부’ 로 편입 폐지하는 것은 통일부 업무의 전부서 전담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햇볕정책 지지정당인 신당은 ‘통일부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당은 통일부 폐지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5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총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에서는 공천신청을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공천심사 작업을 시작하였고 통합민주당 역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문마다 각 지역별 출마예상자들의 명단을 소개하기도 하고 몇몇 지역의 출마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개를 하면서 총선에 대해 높아지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 지난 선거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점은 각 당에서 출마자들의 의정활동계획서를 공천심사 서류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로 매우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공천신청 서류에 의정활동계획서를 포함시킨 한나라당이나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매니페스토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이나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매니페스토선거를 바라는 유권자의 요구를 실천해 나가려는 점은 고무적인 발전이다. 우리는 정당의 이러한 노력이 선거기간 내내 올곧게 유지되어 이번 총선에서 매니페스토선거가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한 통합민주당(가칭)이 오는 19일부터 18대 총선거 출마자 공천신청을 접수한다. 곧 집권 여당이 될 한나라당은 이미 공천 심사를 시작했으니 조금 늦은 감은 있다. 그러나 공천 혁명을 성사시킨다면 견제세력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견제세력 육성의 필요성을 말하기 시작했다. 공천 혁명이 어려울 것이 없다. 지난 16대 대선 참패 이후 야당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공천 혁명을 통해 탄핵 태풍 속에서도 120여 명의 당선자를 냈고, 노무현 정부는 이 세력의 견제를 받으며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고초를 겪었다. 당시 박 대표가 결행한 공천 혁명의 기준은 다름 아닌 ‘부정부패 연루자 배제’였다. 통합민주당 또한 공천 혁명이 어려울 이유가 없다. 이미 한나라당이 4월 총선의 공천 심사 기준으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자격을 박탈했다. 통합민주당은 이 정도의 기준만 적용해도 비난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이대로는 국민의 감동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연말 너무 많은 전과자를 사면했다. 직권 남용의 성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