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6개월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업소 내 약품진열장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동물병원개설자가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공급자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증가했고 관심사업도 많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선 7기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기도의회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민주·고양10)이 22일 ‘2021년 예산안 심의’ 시작과 함께 방향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는)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다. 과정과 결과에 대해 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의 타당성과 효율성, 시외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위드코로나 등 예년과 다른 예산 결산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예산결산을 진행할지, 예결위와 상임위원회 간 이견 조율 등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예산은 분명히 늘었지만, 늘 부족하다. 위드코로나 상황이지만, 방역 체계가 무너지면 안된다”면서 “방역 체계가 무너지면 예산도 사용할 수 없다.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편성할지가 이번 심의의 관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위드코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답하기 위해 선거대책위원회를 현장과 소통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민함을 갖춘 효율적 조직으로 구성할 것을 시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 당 수뇌부는 선대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1일 선대위 구성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일임할 것을 결정, 향후 꾸려질 선대위 조직은 대대적 혁신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두관, 이광재, 김영주, 홍익표 의원이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며, 백의종군 할 뜻을 밝혔고, 당 내부에서도 쇄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새롭게 구성될 선대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이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21일 만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책,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 “위기의 더불어민주당…중진의 희생 반영된 조직 재편의 필요성 높아”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 승리에 머물며 안일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와 22일 오후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에서 도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푸드창업 허브 운영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청년푸드창업 허브 운영 사업은 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종합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해 청년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유 경제의 실현을 위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창업교육 및 메뉴개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및 창업 준비를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운영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경상원은 청년푸드창업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을 위해 현장 참여형 실습교육과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 창업에 필요한 체계적인 단계별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한호전은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허브 공간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며, 경기도 청년들이 구축된 공간을 활용해 교육을 이수하고 창업에 필요한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 및 커리큘럼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홍우 경기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민기본소득’ 확대에 대한 환영이 나온 반면, 한편에선 기존 농정 사업예산이 축소돼 아쉬움이 나타나는 상황이 연출됐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2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이 제출한 1조318억원 규모의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예산안 심의에서는 올해 6개 시·군에서 내년 17개 시·군으로 농민기본소득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농민기본소득으로 인해 다른 사업 예산의 축소가 우려된다는 부정적 견해가 동시에 나왔다. 오는 12월 처음으로 지급이 이뤄지는 농민기본소득은 내년 예산안에 780억원(2021년 176억원)이 반영됐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1인당 5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지역은 연천·포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6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2월 도에 농민기본소득 제안서를 신청한 곳으로, 대상자는 8만7000여명이다.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양경석 의원(더민주·평택1)
비용부담 전가 등 하도급 건설사 울리는 대형건설사 갑(甲)질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일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계약과 관련된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갑질행위는 하도급 건설사와 계약을 하면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 세부 사례로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설정이 26건이었으며, 지연배상금률을 법정 기준보다 높게 약정한 행위가 137건이었다. 또 134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대형 건설사 A사는 민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하도급 건설사에 떠넘기며 계약상 부당행위를 했다.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 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B사는 하도급 건설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상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김(김종인·김한길·김병준)’를 중심축으로 꾸릴 것으로 예상된 선대위에 비상이 걸렸다. 윤 후보가 그동안 김한길·김병준 카드를 꺼리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승낙을 받아낸 듯 싶었으나 합의를 이뤄낸지 하루도 안돼 김 전 위원장의 마음이 흔들린 것. 윤 후보는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해서 본인께서 최종 결심하시면 그 때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 말미를 달라는 시점에 대해선 “어제 밤에서 오늘 아침사이”라며 ‘설득이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이로 인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제외한 이준석·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선임 건만 상정됐다. 이후 윤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를 거부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3김 체제’는 물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전 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광화문 사무실을 찾아간 취재진들에게 “나는 이미 할 얘기를 다 했다.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한 이후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초 총괄선대위원장 추대가 사실상 확정 상태였던 김 전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경찰을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며 이런 언급을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시민의 안전이 관련된 사안에서 정부의 허점이 노출된 만큼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불안감 해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기 말 공직 분위기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기강을 다잡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빌라에서는 한 거주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이 구급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한 일이 알려지자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경기도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추진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등 6대 부문에서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수송분야 대표과제인 배출가스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제2차 계절관리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부터 시행됐던 사항으로, 조례개정과 수도권 3개 시도 합의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기간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만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이번에는 저공해조치 부착불가 차량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출고 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시까지 유예한다. 산업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약 1만9400여 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이 22일 국립 서울현충원 묘역에서 거행됐다. 추도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집결해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렸다. 유족 측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를 비롯한 유가족과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김무성 정병국 전 의원 등 상도동계 인사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보낸 화환이 놓였고, 해외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 메시지로 추모의 뜻을 전했다. 대선후보들도 총출동했다.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모두 참석했다. 제3지대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허경영 명예혁명당 대표 등도 함께했다. 특히 여야 후보 4인은 추도식장 앞줄에 나란히 앉아 눈길을 끌었다. 윤 후보가 '동교동계' 권노갑 전 의원과 함께 묘역에 입장한 점도 시선을 집중시켰다. 뒤이어 도착한 이 후보가 앉아 있던 윤 후보를 향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자, 윤 후보는 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