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민주·광주시갑)은 18일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용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처장은 ‘택시총량제의 역할 및 개선방향’이란 발제에서 ▲택시총량 산정공식 ▲총량 보정지표 ▲시스템 데이터 기반 총량산정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은 토론에서 “4차 택시총량제는 지역별 특수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지역별 택시정책의 발전에 있어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역별 택시 총량에 따른 검측 및 산정, 그리고 그에 대한 감차 및 증차의 결정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 과장은 “현행 산정기준은 조사 시 마다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 신뢰성이 결여됐다”며 “택시 대당 인구 수 기준 등 누가 산정하여도 동일한 결과 값이 나오도록 단순 명료한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재희 광주시청 대중교통과장은 “3차 총량 재산정시 반영된 총량 지침 상 인구 증가율에 따른 총량조정률을 재적용하되 인구 증가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해야 한다”며 “택시 대당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가족의 비리 연루 의혹을 고리로 ‘퍼스트 패밀리’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 인근에 천막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회 본관 계단 앞에 설치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 촉구 천막투쟁본부’의 맞불전략인 셈이다. 박성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송영길 대표 주재로 열린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를 겨냥한 고발사주 태스크포스(TF)를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시민 제보를 받기 위한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만들어 하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며 “국민신고센터를 인터넷으로 만들고, 천막 같은 것 만들어서 국민과 만나 직접 제보도 받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 촉구 천막투쟁본부 맞은 편에 설치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밖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 여의도 모처가 될 것”이라며 “총무국에서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 일가 의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철회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에서 “어제 당정이 모여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조원에 달하는 세입 추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 보니 현재 납세유예가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원래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6조원에서 예년 규모인 21조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며 “손실보상법에 2조4000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세입이 부족한 개념이 아니라 현재 예산 회계상 여러 가지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조정된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 준 이 후보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당은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호될
경기도는 지난 17일 수원 소재 밸류 하이앤드 호텔에서 도 및 31개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를 대상으로 ‘직업상담사의 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도민 취업 향상을 위해 애쓴 직업상담사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도민 취업향상 유공을 인정받은 직업상담사 37명에 대해 도지사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특히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안양시 이현욱 상담사와 안산시 유은주 상담사가 발표자로 나서 우수 상담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밖에 민원 응대로 지친 직업상담사들의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사 자존감 강화 및 소진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직업상담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우수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알선을 맡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총 575명의 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고용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31개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300명 이상의 직업상담사들이 교육에 임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직업상담사들의 처
경기도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6일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3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83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1~3차에 걸쳐 모집한 결과, 지원 목표치로 설정한 2000명을 초과한 총 2747명(1차 841명, 2차 1723명, 3차 183명)이 접수했다. 이번 3차 모집 신청자 중 음식배달 종사자가 90.2%(165명)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배달과 퀵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는 8.2%(15명), 퀵서비스 종사자는 1.6%(3명)이었다. 신규 가입자는 48%(88명)이며,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는 경우는 21.3%(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본인 희망이 33.9%(62명), 사업주 제안이 50.3%(92명)로 확인됐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이 사업은 도내 음식 배달 노동자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대위가 출범 보름여 만에 개편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원팀’을 표방한 매머드급 선대위에도 시너지 효과보다 비효율을 드러내며 이 후보의 지지율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여권의 대표적인 ‘책사’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17일 국회를 찾아 당내 영입인재·비례대표 의원 모임과의 간담회에서 선대위 구성을 두고 “희한한 구조, 처음 보는 체계”라며 “권한과 책임이 다 모호하고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를 못 갖춘 매우 비효율적 체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제가 느끼기로는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해 작은 결과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의원 10명도 지난 15일 선대위의 역동성 부족을 지적하며 각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외부인재를 영입해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선대위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과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당 안팎으로 제기되자 이 후보와 민주당도 개편을 시사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양 전 민주연구원장이 쓴 소리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신뢰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는 17일 수원시 인계동 모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제윤경 대표는 ‘소통’을 기반으로 1년간 재단을 이끌어왔다. 그동안 ▲일자리플랫폼 및 서비스 확대 ▲뉴딜 일자리 발굴 및 미래형 인재양성 ▲광역기능 강화 및 일자리정책 개선 ▲중장년 일자리사업 강화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성과 제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일자리재단은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기업지원,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7206명의 취업자를 배출했다. 제 대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40·50대 신중년 일자리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고용요건의 변화 때문에 경력이 중단되는 경우에 이들의 전문적 경력도 살리면서 직업을 터닝할 수 있는 교육사업과 다양한 커뮤니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신중년 사업이 사회공헌으로 경우가 많다. 50대 중반부터 퇴직한 신중년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는 여유있지만 인생 이모작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이같이 신중년 취업 사업이 중요해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8일 경기도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불만있어? 그럼 노래해! 2022, 경기도장애인불만합창단 사업의 성공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경희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고양6)이 좌장을 맡았으며, 곽현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선임매니저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장애인불만합창단 사업은 2000년대 초반 유럽에서 생활상의 불만들을 노래로 만들어 서로의 생각에 공감하고 소통해 퍼져나간 ‘불만합창단’이라는 아이디어를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에도 접목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행사 전 장애인불만합창단 사업을 소개하며 “연초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발표 대회나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내년 12월에 있을 세계 장애인의 날에 제작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제작해 상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수원7)은 “불만은 자칫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반대로 다양한 불합리에 대해 얘기하는 단초가 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된다”며 “불만을 푸념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제10대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8일 마무리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거센 공방이 예상됐지만, 이 전 지사의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에 따른 조기 사퇴로 특별한 이슈는 도출되지 않았다. 반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 행정사무감의 의의를 잘 보여줬다는 평이다. 지난 5~18일 사이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 집행부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뤘다. 먼저 첫날인 5일 치러진 농정해양위원회의 행감에서는 농민·농촌기본소득의 차질 없는 지급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어려움 극복, 공익적 기능 촉진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사업이 추진 중이나, 조례 제정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계획된 10월 지급이 아닌 11월로 미뤄져 신청 마감일 등 철저한 계획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경기도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 사회보장위원회’가 농촌기본소득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 박탈 우려를 제기, 현물 지급 권고를 함에 따라 이목이 집중됐다. 이재명 전 지사 재임시 논란이 됐던 경기도와 남양주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존에 주창해왔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한발 물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선별적 지급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전국민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합시다’라는 글을 게재해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 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아쉽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기존의 보편적에서 선별적 지급으로 선회했다. 그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하다.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원이라고 한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