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2시30분 ‘LH 국토부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1차 결과 발표’에서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정부는 즉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국토부‧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의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조사,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민변‧참여연대에서 밝힌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20명의 투기 의심자 확인했으며, 관련 지역은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다. 이 외에 타 신도시 지역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정세균 총리는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의 꿈 짓밟은 이번 투기 의혹을 엄벌할 것”이라며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차 조사결과는 임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넓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수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1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세계유산 수원화성 관광의 초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응모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특정관광 구역을 선정한 뒤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해 해당 구역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올해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관광객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재도전한다. 시는 지난해 공모에서 인천 중구에 이어 2위에 그쳐 탈락했다. 관광객은 ‘수원화성 GO’ 앱을 통해 수원화성의 각종 건축물을 증강현실(AR) 기술로 생생하게 볼 수 있고, 맛집 예약, 결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식당 빈 자리,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등 수원화성을 여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모를 위해 경기관광공사, 경희대 스마트관광원, 수원문화재단, ㈜이즈피엠피와 지난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문체부가 이달 안에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3개 후보지를 선정하면 해당 후보지는 1억 원씩 지원받아 사업을 구체화한 뒤 현장에서 스마트 기술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내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6일과 9일 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현재는 무소속)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준모는 주장한 이들의 혐의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이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일 오후 해당 사건을 광명과 시흥을 관할로 두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A 의원은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함께 고발된 B씨는 작년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3000만원에 본인과 가족 3명의 공동명의로
경찰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관내 부동산 투기 의심지역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인천경찰청은 국세청 파견 인력을 포함해 63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업 특별수사대'를 편성,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관련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공무원이 자신의 이름 또는 차명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분석 대상은 2013년 이후 계양구 병방·동양·귤현·박촌·상야동의 토지 거래 900여 건이며, 관련 매매자는 800여 명에 달한다. 인근의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와 인접지의 토지 거래 내역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 정보를 미리 접하고 인접 지역에 미리 땅을 사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농지 거래의 경우 허위 자격 증명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계양 테크노밸리 대상지가 포함된 인천 계양구는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순수 토지거래량이 갑자기…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대한민국문화체육관광예술환경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주최 ‘제3회 남대문역 3.5 학생항일만세운동 기념식’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항일 애국정신을 총연합회와 라이브투데이TV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남대문역 3.5 학생항일만세운동은 1919년 3월 5일 남대문 역 지금의 서울역 광장에서 평양과 수도권에 있는 중고등학생 1만 여 명이 모여 항일 학생 만세 운동을 벌였던 사건이다. 이로 인해 3월 10일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학생들이 고향으로 내려가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어윤수 총연합회 사무총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애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손도수 총재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어 사무총장은 총연합회장으로 염동희 회장을 추대하고 추대패를 전달했다. 이어 염 회장은 전국소년소녀 가장돕기 시민연합 이영훈 총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어 사무총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의 서면 축사를 대신 전달했고, 서울시의회의 공로표창과 총연합회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미진을 이유로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결국 2017년 12월부터 1년 간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 총 9차례 기소됐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만 65세에게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종사자 및 입원·입소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도 이 백신을 맞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속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날 '제6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 AZ백신, 고령층에서 예방 효과…화이자 백신과 유사한 수준 전문위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수행된 고령층 대상 평가를 검토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결론 짓고 만 65세 이상에게도 백신의 사용을 권고했다. 영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28∼34일 뒤 60% 이상, 35일 이후 73%의 예방효과가 있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28∼34일 뒤 예방효과가 61%로 도출됐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이 최장 12주인 만큼 아직 2차 접종 후의 효과와 사망 위험률 감소 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또 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주 가까이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확진자 규모는 연일 조금씩 커지고 있다. '3차 대유행'의 정점(작년 12월 25일, 1천240명)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음에도 더 이상의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로 전환될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여전한 상황에서 봄맞이 여행과 모임을 고리로 확산세가 더 거세지면서 자칫 '4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유행 상황과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연일 400명대로 나오고 있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재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전국서 집단감염 잇따라…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약 400명 11일…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땅을 사전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북시흥농협 조합원으로 가입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신문은 10일 북시흥농협이 원래 조합원 관리가 매우 허술해 의혹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 농사도 짓지 않는 LH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들어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등 편법을 쓸 수 있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 LH 직원들, ‘금리 인하’에 ‘배당금’ 까지 노렸나?…북시흥농협, 논란 ‘역풍’ 앞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이 북시흥농협 조합원 자격으로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농업인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이들은 농부인 척 서류를 꾸며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렇게 허위로 서류를 꾸며가면서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이유는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깎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다. 실제로 지역농협과 수협 등 제2금융권은 전, 답, 임야,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10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이 부회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별도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최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은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