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다.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으며, 19일 만에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470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 446명보다 24명 늘었으며, 지난달 19일 이후 19일 만에 최다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52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38명(지역감염 132명), 경기 203명(지역감염 199명), 인천 23명(지역감염 23명) 등 수도권이 총 364명으로, 수도권이 전체 지역발생의 77%를 차지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확산세인 이유는 경기 안성 축산물공판장, 부산 공동어시장, 충남 예산군 배터리제조업체 등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향이다. 안성 축산물공판장의 경우 나흘새 누적 확진자가 90명이다. 이밖에 감염에 취약한 병원(경기 의정부시 병원 누적 16명), 어린이집(경기 수원시 어린이집 15명), 사우나(충북 제천시 사우나 17명) 등 일상공간에서도 집단발병이 잇따르고 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648명이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6%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과 LH 직원 등 공직자들이 광명‧시흥 3기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 형질을 불법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시흥시는 불법 형질 변경을 적발하고도 2년이 넘도록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형질 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흥 3기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가학동 임야 793㎡를 4억3000만 원을 주고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이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뒤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지금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왔으며, 수일 전 해당 토지에 중장비로 편평하게 깎아내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는 이날 이에 대해 “불법 형질변경이 맞다”라고 밝히고 “신도시 예정지 발표 전이라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겠지만, 지금은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적용해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시흥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100억 원대 사전 투기한 의혹을 받는 필지 중 하나인 시흥시 무지내동 2678㎡ 규모의 임야는 2011년 4월 1213㎡과 나머지로 분할돼 주소를 2개 부여받았다. 5월 소유권을 취득한 A주식회사는 바로 다음달인 6월부터 한 달에 걸쳐 98명에 팔아치웠다. 임야 1213㎡을 공동으로 나눠 구입한 이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성동구‧광진구, 수원 등 수도권부터 강원 동해시, 충남 당진시, 경북 문경시까지 다양하다. 1930년대생부터 1980년대생까지 연령대도 넓다. 대구에 위치한 교회와 모 기업 등도 소유주 중 하나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지역인 시흥시 주민은 1명도 없다. 산을 둘로 쪼개 새 주소를 부여받은 나머지 한 곳도 등기부등본상 내용은 비슷했다. 임야를 둘로 나누고 이를 또다시 쪼개 복잡하게 매매하는 수법은 택지 개발 때 용지 우선공급권을 받으려고 하거나 보상금을 노린 전형적인 땅 투기 수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00여 명이 한 군데의 임야에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는 전문가 개입이 없이는 힘들다고 말한다. 해당 토지는 투자·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인 A주식회사가 관여한 일명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보
“3개월쯤 전인가 이 근처 부동산에서 여기 근처 땅이 개발된다고 구매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10여년 넘게 광명․시흥지구 내 땅을 소유해왔다는 주민 한모씨는 9일 취재진에게 “이미 (인근) 부동산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 개인 번호로 해당 지구가 개발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오랫동안 개발 계획이 세워졌다 무너지기 일쑤라 흘려넘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도 토지 개발 정보가 공인중개사무소로 흘러갔으리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수강생을 통해 공인중개업소가 2월 3일까지 땅을 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일반인에게까지 소문이 났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명·시흥지구 부동산업자들은 LH 직원들에게서 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한모씨 같은 일반인, 특히 소유주에게 알릴 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았다. 한모씨에게 연락한 업자는 공인중개업소가 아닌 전문 투기꾼이리라고도 추정했다. 노온사동 ‘ㅁ' 중개업소 대표는 “일반 주민이면 몰라도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된다는 이야기를 흘리면 거래가 잠길 텐데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적어도 부동산 업자는 아니다”라면서 “날짜까지 지정해…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압수수색을 종료하고,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경남 진주에 소재한 LH 본사와 LH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의 주거지 등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과 함께 수사대상에 오른 LH 전직 임직원 2명은 이번 압수수색 명단에서 빠졌다. 경찰은 오전 11시 50분쯤 LH 과천의왕사업본부 압수수색을 종료한 데 이어 오후 3시쯤 광명시흥사업본부 압수수색을 끝냈다. LH 본사는 오후 7시 30분쯤 마쳤다. 이날 압수수색한 LH 사무실은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13명이 근무하거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압수물은 주로 컴퓨터와 휴대폰, 전자문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LH 직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까지 마
광명시청 전경(사진=김원규 기자)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지난 8일 확인된 6급 공무원 A씨 외에 5~6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 이어 지역 일부 공무원들에 의한 땅 투기 정황이 시흥지역에서 광명지역까지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광명시 관계자는 9일 “10일 오전 시청에서 6급 공무원 A씨의 토지 취득 과정 등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며 “시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공무원들의 해당 지역 내 토지 매입 사례가 공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발표에서 해당 공무원들 신원이나 해당 토지 위치, 취득 과정의 위법성 EH는 투기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 여부 등은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청 주변에서는 토지 매입이 추가 확인된 시 공무원이 5~6명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소속 직원 및 광명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거래 현황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임야 793㎡를 4억3000만 원을 주고 본인과 가족 3명…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해당 토지로 현금 보상을 받고도 추가로 지구 내 택지를 분양받아 투기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상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소유자에게는 토지에 대한 현금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지구 내 조성된 용지를 일반 수요자보다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택지 우선 공급권)를 준다. 이들은 1000㎡가 넘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취득가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도, 이를 허위로 만들어 대부분 농지 필지를 1000㎡가 넘는 크기로 쪼개 매입했다.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이 농지법을 어겨가며 무리해 1000㎡ 이상 단위의 땅을 매입한 것은 ‘협의 양도인 택지’(협택) 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협택은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면적 1000㎡ 이상을 보유한 지주가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주어지는 단독주택 용지로,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 토지주가 공급 대상이다. 특히 이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전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 이를 분양받은 토지 소유자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른
수원시 예방접종추진단장인 조청식 제1부시장이 9일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아주대학교 체육관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아주대병원 의료진 등 종사자 3200여 명은 지난 5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자체 접종하면서 운영 체계를 점검 중이다. 자체 접종은 14일까지 진행된다. 예방접종센터는 백신 보급 계획에 따라 이달 중순 이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며,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예방접종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센터 운영 준비에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정부 백신 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1월 조 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예방접종추진단'과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준비해왔다. 지난 2월 26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과 종합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접종’이 시작됐다. 지난 8일 기준 수원지역 우선접종 대상자 1만4204명 중 7479명이 백신 접종해 52.65% 접종률을 나타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포스코는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9일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32억6000만 원·기준가격 17만 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당시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나, 임원 64명이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고, 매수 수량도 사전 공모한 것처럼 100∼300주 내외로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포스코는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순이익 1조 원을 산재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위치에 부합함에도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익을 실현한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명예훼손 혐의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서울 마포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조민씨에 대해 무분별하게 비방하고, 한일병원의 인턴 응시마저 못 하게 선동한 임씨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임 회장은 조 씨가 한일병원 인턴으로 지원한 것과 관련, 자신의 SNS에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면서 “만약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한일병원장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위법행위에 대한 묵인 및 방조로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달 4일 “조민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면서 "만일 조씨의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사항으로 의사 자격이 없다는 임회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사세행은 “조민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관련 법원 판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임씨는 사문서위조행사가 확정됐다는 전제로 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