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지구 내에서 이른바 ‘쪼개기 편법’으로 추정되는 필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LH직원들의 투기가 발견된 시흥시 무지내동에서 133명의 집단투기까지 발견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당 직원들의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신문이 광명·시흥지구 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시흥시 무지내동 2-xx번의 산을 133명이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 '기획부동산'을 통한 매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부산과 수원, 용인, 평택 등 전국 각지 133명이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해당 토지를 계속해서 매입했고, 일부 경매주식회사도 2020년 1월 초에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광명시 옥길동에서도 한 필지를 개인 6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다른 개인 5명과 함께 2377㎡ 크기의 광명시 옥길동 1xx-x 필지를 반으로 나눠 두 차례 매입했다. 같은 땅을 반으로 쪼개 1188.5㎡씩 구매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100억 원대 사전투기 의혹의 파장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투기세력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빠른 이익금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4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시흥시의 발 빠른 대응에 대해 환영하지만, 인적 조사 범위를 중앙정부, 공기업 직원에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전, 현직 정치인을 포함 선출직 공직자와 시흥시 지도층 인사까지 확대해서 진행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결과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투기 목적으로 땅을 취득한 이들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범진 정의당 시흥시 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은 오로지, 해당 시민의 몫이어야 한다. 일부 사전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과 이에 편승, 조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투기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부당 이득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도 “LH 핵심 사업 지구인 성남시에 투기 의혹은 없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LH 임직원들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작전하듯 지분까지 나눠 먹고, 수십억 원 자금까지 조달받아가며 투기를 기획했다. 이들의 행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게 된다.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으로 편성됐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 이용행위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기업화된 불법 거래 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인 'LH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수본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가량을 약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호선 객실 좌석에 소변을 본 남성을 수사 의뢰했다. 코레일은 1호선 객실에서 방뇨한 승객에 대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00시 6분 천안행 전동차가 서정리역 부근을 운행할 때 좌석에 소변을 눴다. 코레일 측은 사건 당일 해당 전동열차가 종착역 도착 후 집중 청소와 방역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코레일은 해당 남성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철도안전법 47조)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 원의 벌금(경범죄처벌법 3조)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실시간 1호선 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글쓴이가 첨부한 10초 길이의 영상에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한 남성이 좌석 앞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LH 직원에 이어 시흥시의원도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려 ‘알박기’ 정황이 의심까지 받고 있다. 5일 취재진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있는 A시의원 딸(30)은 지난 2018년 9월 시흥시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2019년 4월 2층짜기 7번리 소매점 및 단독주택을 지어 올렸다. 2층 건물을 완공하면서 토지 용도는 대지로 변경됐다. 지난달 24일 시흥․광명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소유주는 상가 점포 분양권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A시의원이 사전에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입수해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랐다. 지난 4일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해당 상가건물은 고물상 바로 옆에 위치했으며 인근에는 재활용업체, 공장 등이 들어서 있었다. 건물 1층 내부는 소파와 정수기가 놓여있고 일부 짐이 쌓여있었는데, 인근 고물상 직원들이 휴게공간으로 쓰고 있었다. 인근 부동산업계와 주민들은 해당 건물이 제대로 임차를 주는 것도 본 적 없고, 거주하는 모습도 크게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가끔 건물주로 추정되는 젊은 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100억 원대 사전투기 의혹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2·3기 신도시 관련 제보까지 이어지며 사태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참여연대가 지난 2일 첫 문제 제기 이후 수십여 건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민변 측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 공무원이나 정치인 관련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변‧참여연대는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취합한 제보와 따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기자회견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에서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이 13명이 필지 12개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한 정부 조사보다 연루 직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평가량을 약 100억 원에 먼저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 등본과 LH 직원…
‘3기 신도시 LH 토지 투기’ 와 관련해 정부가 국토교통부 직원 1만4000명 이상을 조사한다. 시흥‧광명 등 신도시 예정지 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범위도 대폭 넓힌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는 약 1만 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 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선별하고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조사대상 지역을 추가로 확대할 지 여부는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셀프조사’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는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한다”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자는 민간이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되
양주시 봉양동 대형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26분 최초 화재신고가 접수된 L물류창고는 여성용 의류와 가방을 보관하는 290평 규모의 대형 창고로,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소방서는 신고 접수 후 소방차 21대와 소방인력 50여 명, 회천1동 여성의용소방대 회원 10여명을 투입해 화재신고 50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현장은 봉양동 칠봉산로 168번길로, 주변에는 차량이 통제되고 있다. 현재 양주소방서에서는 정확한 발화원인과 피해규모를 파악중이다. [ 경기신문/양주 = 이호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접어든 대검찰청이 오는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조직 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대검은 "8일 오전 10시 30분 조남관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고검장 회의는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에 대응하기 위해 수좁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는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관한 의견 수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 방안,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과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부산현안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모색해온 '포럼지식공감'이 5일 "교수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학을 정치욕망을 체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부산울산경남민주화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동아대민주화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포럼지식공감' 등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오랜기간 교수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 정치활동에 몸담아 왔던 박형준 교수의 부산시장 후보 선출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교수직을 유지해 교수들의 명예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동아대학교에 임용된 후 아마 교수보다는 국회의원으로, 청와대 수석으로, 국회 사무총장으로, 선거본부장으로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부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 보다는 정치에 열중해 이른바 폴리페서의 교과서와도 같은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박형준 후보가 청와대 근무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형준 후보는 불법 사찰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권한으로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일체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도 첨언했다. 아울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