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개편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내주 본격화한다. 여야 모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이 있어 논의 상황에 따라 개편 수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그간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3일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논쟁적이라고 시도를 안 하고 포기하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국 순회 버스인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에서 진행한 '국민반상회'에서 "선별 지급이 아닌 전체 지급을 과연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겠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이미 확보된 돈을 쓸 때는 선별해서 꼭 필요한 데 주는 게 맞다"면서도 "그런데 회비를 올려야 하는데, 회비 많이 내는 사람은 혜택을 빼고 회비 못 낼 정도의 어려운 사람은 더 주자고 하면 회비를 올리는 게 불만"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두 분은 먹고살기 좋으니 세금 내세요, 저분은 혜택만'이라고 하면 세금을 내겠느냐.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유럽은 세금을 올리면 혜택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아서 증세에 별로 반감이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세금 10원만 올려도 난리가 난다. 세금 올리는 거를 나를 위해 썼다는 것에 대해 경험이 없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접적인 것과 인프라 구축에 많이 써서 그렇다"며 "'항만 만드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쪽…
여야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쓰라-태프트 협약' 발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한일관계 발언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전날 미국 방한단 접견 및 외신간담회 발언을 거론하며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고 견제구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친일 프레임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후보에 대해 "일본의 우경화를 두둔하고 그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충격적인 대일 역사관을 드러냈다"며 "한일관계 경색에 대한 일본의 '면책'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의 우경화마저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와 배경을 깡그리 무시한 채 우리 정부가 일본 우경화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한마디로 무지의 발로"라며 "일본 우익세력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행태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는 일본 총리 선거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윤 후보는 자신의 대일 인식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전날 SNS에서 윤 후보가 '김대중(DJ)-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현재 종전선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다"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관련 여론에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서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 함께 갈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이 국제 사회나 우리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사업 추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12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관련 상위법 개정, 중앙부처 협의 등이 선행되지 않은 채 용역을 추진한 집행부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도 자체적인 지방공공조달시스템이다. 국중현 경기도의원(더민주·안양6)은 조달사업법, 지방계약법, 전자조달촉진법 및 시행령 등의 법률 개정과 함께 중앙 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사업 추진에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관련 예산 63억원이 ‘법이 선행돼야 하기에 63억의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이유로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했던 것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요구해 우여곡절 끝에 용역비 3억원이 통과됐다. 용역 보고서가 나와서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똑같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예산 심의에서 법 개정되지 않고 (공정조달시스템 추진을) 할 수가 없고, 또 중앙정부와 협의가 없이는 진행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용역비 1억9500만원을 주고 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낙상사고를 당한 부인 김혜경 씨가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던 것과 관련해 “제 아내를 후송한 119구급대원을 비난·질책하지 말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지난 9일 새벽 김 씨의 낙상 사고 당시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이 주요 인사에 대한 이송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소방서에 불려가 질책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는 ‘유명 대선후보 가족을 안전 이송해주고 소방서로 불려가 세 시간 정도 조사받은 게 정상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대선 후보 당사자는 이송한 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현할 만큼 응급조치와 이송은 매끄럽게 잘 이뤄졌다”며 “문제는 야간 근무가 끝난 후 퇴근한 이송 직원들을 아침 9시께 소방서에 불러들여 VIP 이송 보고를 따로 안 했다고 몇 시간이나 조사와 질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집에 119가 도착할 때 저는 복장을 갖추고 저희가 누구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제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지만 알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보고의무가
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더민주·화성2)은 12일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체계 등 복리후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공사가 출범한지 1년 남짓 되었는데 퇴사자가 많은 것 같다”며 “연봉이 낮은 건 아닌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공사의 최초 연봉은 경기도 교통국에서 정한 대로 지급했지만, 문제가 있다는 내부지적에 따라 일부 조정했고, 연봉 이외에도 공사의 입지 문제로 인한 통근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등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을 꼼꼼히 신경써야 하고, 인재가 성장해야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며 “경기도 파견공무원이 조직에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있는데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전태일 열사 추모식을 하루 앞둔 12일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됐는데, 시민의 노동권은 허약하기 그지없다”며 ‘주4일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 회의실에서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 업무 형태는 시간 부령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은 이미 30년 전 주 35시간이라는 지침을 정했고, 최근 아이슬란드·스페인도 국가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스코틀랜드도 주4일제 시범 실시를 계획 중”이라며 “주4일제는 먼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가 제시한 ‘주4일제 도입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의 1단계는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로, 노동조합·중소기업·대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4일제 도입 사회적합의를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단계는 시범운영으로 1년 반 동안 표준노동시간 사업장, 교대제 및 야간노동사업자 등을 다양한 사업장을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3단계로 1, 2단계 시행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국회 논의 및 단계적 입법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우리 사회 낮은 곳을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국민 전체의 삶이 개선된다는 생각으로 듣고 또 듣겠다”며 ‘전국민 경청프로젝트,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에 탑승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8주 동안 일주일 중 평일은 서울에서 대선후보 일정을 소화하고, 주말 3~4일 일정으로 매타버스를 타고 전국의 각 지역을 돌며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민심을 청취하고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의 강점으로 꼽히는 ‘현장밀착형’ 이미지를 내세워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이 후보는 출범식에서 “민주당이 국민 주권을 실천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매우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낮은 자세로 정말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지방·지역으로 경청 투어를 떠나는 것도 결국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받고 기회를 더 많이 잃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매타버스’ 프로젝트의 주요 공략 계층은 대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해 공세를 강화한다. 반면 국민의힘도 김진태 '이재명비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여당 후보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테스크포스(TF)’를 확대 재편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 등에 대해서도 검증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선거를 패밀리비즈니스라고 말했던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장모와 자기 부인 모두가 주가조작 사건과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여러가지 논문 의혹 그런 표절 사건 등에 휩싸여 있다”며 “윤 후보에 대한 태스크포스(TF)인 고발사주 TF를 확대 개편한 ‘윤석열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윤 후보) 본인은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세무서장과의 로비의혹에 휩싸여 있고, 대장동 부실수사까지 겹쳐있다”며 “모든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정식 선대위 상임총괄선대본부장은 “고위공직자번죄수사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 이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