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성남 판교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청약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본보 1월 28일자 1면 “성남대장 ‘신혼의 꿈’ 성남교육청이 발목” 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와 관련한 협의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난항을 겪게 된 데에는 성남시와 대장지구 시공사인 ‘성남의 뜰’이 국민임대였던 대장지구 공모를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한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하자 성남시는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은 이미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LH와 성남교육지원청의 협의가 끝나면 입주 청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모집 일정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LH와 성남시, 대장지구 시공사로 있는 성남의 뜰이 당초 국민임대였던 A10블록을 지난 2019년 10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방법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학생발생률이 약 5배가량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임대로 분양을 할 경우 초등학교 학생발생률이 0.16%지만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하게 되면 0.76%가량 증가해 기존보다 학생이 5배가량 늘어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근원적 개혁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이하 지식네트워크)’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주의의 참된 인권과 정의,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고자 2020년 6월 출범한 지식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쿠데타를 감행한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모습이 우리의 과거와 다르지 않기에 미얀마 시민이 처한 고통은 과거 우리가 겪었던 고통임을 상기했다. 그리고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평화가 과거 군부독재에 맞선 수많은 희생의 결과인 만큼 “민주화를 열망하며 군부 쿠데타에 맞서 거리로 나선 미얀마 시민의 위대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독재의 폭압통치에 굴하지 않고, 기필코 민주주의를 쟁취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비상사태 선포 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을 향해 무차별적인 무력을 사용해 사망자까지 나오자 이를 비난하고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의 시민단체와 지식인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지지하는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성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5일 밤 또는 6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가 지난 23일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일 차 본부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차 본부장은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
2010년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 이 영화는 일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한 여인의 삶을 통해 담담히 그렸다는 평을 들으며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제63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해 외신에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이창동 감독의 모국인 한국에서의 성적은 초라했다. 관객은 21만 명뿐이었고, 2009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마스터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두 차례에 걸쳐 응모했으나 탈락했다. 특히 한 심사위원에게는 ‘0점’을 맞는 수모를 겪은 일마저 알려지면서 조희문 영진위 위원장이 영화계 인사들과 네티즌들에 뭇매를 맡기도 했다. <시>는 2009년 7월 영진위의 6억 원 상당 마스터영화 제작지원 사업 첫 공모에서 평점 평균 70점을 넘겨야 하는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해 과락으로 떨어졌다. 한 심사위원이 ‘<시> 시나리오가 각본 형식이 아니라 소설 같은 형식’이라는 이유를 들어 0점을 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시>는 같은 해 말 2차에 재차 지원했지만 또다시 떨어졌다. 당시 영진위 정초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심사위원 7명은 “영진위가 실시하는 다른
3일 고양과 평택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가 잇따라 숨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사망 2건을 포함해 총 53건의 이상반응 의심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50대 A 씨가 당일 오후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이 와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어 3일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이 나타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중 등 복합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 모 요양병원에서도 60대 B 씨가 지난 달27일 AZ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보인 뒤 나흘 만인 3일 사망했다. B씨는 뇌혈관 질환으로 평택 모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지난달 27일 오후 2시 30분 AZ 백신을 접종했으나 다음날 오후 10시 30분부터 고열과 전신 통증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 요양병원 측은 진통제와 해열제 등을 처방해 상황을 지켜보다 지난 2일 정오 A 씨를 지역 한 상급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패혈증과 폐렴 등 증상을 보이던 A 씨는 3일 오전 10시쯤 숨졌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4일 경기남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기상청은 4일 경기남부 지역(오후 3시~9시)에 1mm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고 3일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 1도, 수원 1도 등 -3~3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 11도, 수원 11도 등 11~14도 가량으로 분포된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3~4도 높겠고, 낮 기온은 10도 이상 크게 올라 포근하겠다. 5일까지 10~15도로 큰 일교차가 발생해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표면이 습한 가운데, 수증기가 응결돼 4일 오전9시까지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눈이 쌓인 경기북.동부에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맹비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이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반대를 위해 총장직도 사퇴할 용의가 있냐는 물음엔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고, 정계 진출 가능성에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을 향해 "자중하라"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이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했다. 조석환 의장은 3일 수원 이의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추진한 캠페인에 참여해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홍보하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 보행 안전을 지도했다. 이번 캠페인은 조 의장과 이의초 운영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학기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조석환 의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할 부분”이라며 “미래를 밝힐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거사 사건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 수사팀은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고 있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 지검장은 지난 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고, 이후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지난달 26일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경우에도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