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제 발언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40여년 전 5월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 피웠다”며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신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방명록에 "민주와 인권의 오월 정신 반듯이 세우겠다"고 작성했다. 윤 후보는 이날 5·18 민주묘지 추모탑에 헌화·분향하려 했으나 반대하는 시민들에 가로막혀 추모탑 입구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19일 부산에서 당원들을 만나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고 말해 전두환 전 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0일 "저의 발언으로 상처 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저는 40여년 전 5월의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며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는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는 이날 5·18 민주묘지 추모탑에 헌화·분향하려 했으나 반대하는 시민들에 가로막혀 추모탑 입구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19일 부산에서 당원들을 만나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고 말해 전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후보는 사
경기도가 2022년 예산안으로 올해 28조 8724억 원보다 4조 6937억 원(16.3%) 증가한 33조 5661억 원을 편성, 본예산 기준 첫 30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지만, 정작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추가 조성액 39억원 중 20억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더민주·양평2)은 10일 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조례 위반임은 물론 도의 의지 부족이라고 질책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비한 것으로, 민선7기 경기도의 목표액은 420억원으로, 도는 2018년 200억원, 2019년 100억원, 2020년 100억원, 2021년 20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사업’과 ‘개성공단 기업지원’에 각각 3억3000만원, 2억원 등 총 39억여원을 지출했고, 이에 따라 올해 해당 예산을 추가 조성해야 하지만, 19억원을 제외한 20억원만 편성했다. 이에 이 의원이 “협력기금 39억원을 충당해야 하는데 19억원을 뺀 20억원만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신준영 도 평화협력국장은 “관련조례에서는 집행액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들 일부가 '국회의원 3선 제한' 제도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동일 지역구에서 3번까지만 당선을 허용해 정치 신인의 참여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다.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김용민·김승원·윤영덕·장경태·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회견문에는 10명의 초선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회견에서 "다선의원은 현역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해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등 공천 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며 "이는 정치개혁과 젊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선거권과 동일하게 낮춰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국민의 대표'가 되지 못한다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도화 ▲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 당내 국회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방식 변화 ▲ 당내 모든 선거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비중 동일하게 조정 ▲ 민주당 선대위 구성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민주·비례)은 10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의 시·군별 편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의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이 31개 시·군에 60명에 불과한데, 인력으로 수시 점검과 불시점검을 동시에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공공화장실 5만2738곳, 민간개방화장실 3만1027곳 등 모두 8만3765곳의 공중화장실을 점검했는데, 각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며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 2481건에서 올해 7202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몇몇 지자체는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군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불법 촬영 탐지 장비보유도 지자체간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보유 현황 역시 시·군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며 “의왕시 보유 현황은 렌즈탐지기 1개, 전파탐지기 1개에 불과한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 각각 52개씩
경기도 남북부 간의 의료격차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에만 의료시설이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북부의 의료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도 1분기 기준 도내 1만6051곳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이중 의료기관의 73%인 1만1702개가 경기남부에 집중돼있다. 반면 북부지역은 27%인 4349개의 의료기관이 배치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재만 경기도의원(더민주·양주2)은 이날 교통망 확충 등으로 인해 경기북부의 빠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현황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의료체계는 현저히 열악한 것을 알고 있지 않나. 지금 보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북부는 2곳, 지역의료센터는 8곳이 있다. 남부 지역의료센터는 22곳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가락 하나가 절단돼 30~40㎞를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며 “몸이 아팠을 때 갈 병원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도 차원에 신경을 써야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 석 달치를 확보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요소수 530만리터(ℓ)는 오는 12일부터 시장에 공급한다. ◇ 중국산 요소 반입 절차 시작…베트남 물량도 추가 확보 정부는 1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회의 이후 국내에서 약 두 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확보한 중국(1만8천700t)과 베트남 요소 물량(5천600t), 호주산 요소수 수입 물량(2만7천ℓ),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1천561만ℓ), 군부대 예비분(20만ℓ) 등을 합친 규모다. 정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3개월 정도는 물량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리 기업들이 중국 측과 미리 계약해둔 요소 물량 1만8천700t이 곧 국내로 반입된다. 이 물량 중 차량용은 1만300t이다. 이와는 별개로 산업용 요소 2천700t이 이날 오전 선적을 완료하고 중국 청도항을 출항했으며, 오는 18일에는 차량용 요소 300t이 중국에서 출항할 예정이다. 베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10일 강득구·김승원·김한정·양기대 국회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등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별내선 복선전철이나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 등 60여건의 SOC사업비 확보가 도민들의 교통정체 해소와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조기 건설 추진이 절실한 상황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인 만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건의한 예산은 별내선 복선전철 시설공사 1465억원,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 공사 1171억원 등이다. 오 대행은 이와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부담 50% 지원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 협력 등을 요청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등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는 국고부담률 50%를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30%만 반영돼
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재사용 기술을 적용해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 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선행 개발 사업인 ‘스페이스 챌린지’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고 향후 2년간 120억원의 우주개발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 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우주개발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예산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갖고 “스페이스챌린지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해 내년 45억, 내후년 75억 등 총 120억원 예산을 증액해 고성능 액체로켓엔진 개발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내년부터 100t급 추력을 갖추고 재사용이 가능한 고성능 액체 로켓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30년 달착륙선 투입과 2035년 KPS 자력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형 우주임무를 국내 역량으로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조 의원은 “누리호 이후 고성능 액체로켓엔진 개발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개발할 고성능 액체 로켓 엔진은 4단 연속 재점화 출력 조절 등 재사용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발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재사용 로켓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미진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을 포함해 특검 수사를 하자는 ‘조건부 특검 수용론’ 카드를 꺼내들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이 후보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최근 특검 얘기가 나온다. 질문이 나올 것 같아 제 입장을 먼저 말하겠다”며 “검찰 수사를 일단은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진상규명과 그에 엄정한 책임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이처럼 ‘조건부’ 특검 수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사실상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여론을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저는 야권에서 얘기하는 화천대유 또는 대장동 개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있고, 또 많은 분이 동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는 부정 비리 문제에 있어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 문제에 저 자신이 스스로 실천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