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정준성칼럼]피곤합니다

결국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이를 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사정은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북방한계선(NLL) 등의 문제에 묻혀 한달 가까이, 거기에 사라진 사초(史草) 찾기에 일주일을 정쟁으로 지새웠으나 밝혀진 것 없이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지난달 24일이다. 그 후 한달 가까이 정국이 온통 북방한계선(NLL) 등의 문제에 묻혀 허우적댔다. 공개한 회의록이 원본인가 아닌가의 진위 여부와 제기된 조작 관련 등 훼손·왜곡 의혹에 대해 여·야가 끝 모를 공방을 펼쳤다. 그러다 일주일전 회의록 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알려졌다. 정치권은 또다시 격돌했다. 여야는 전문가를 대동,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1주일 동안 자료 검색도 했다. 검색한 제목과 본문만도 30여만건이나 된다. 그러나 원본은 없었다. 여·야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맞을 것이라는 예상을 여지없이 뒤엎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국민들의 피로감 극대화 국민들은 지난해 말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여야가 대선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 경기신문
• 2013-07-23 20:31

만평 [물둘레]갯골

• 김호상 화백
• 2013-07-22 21:37

기타 [아침시 산책]울릉도

울릉도/채명화 바다는 동쪽으로 열려 있었다 파랗게 짙푸른 조용함으로 맞아 준 바다 조그만 점 하나가 이리도 커다랗게 안겨 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마음 보이는 모든 것은 아름다움 경이로움 그리고 먹먹함뿐이다 내가 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말하고 싶은 것이 더 있었더냐 작아지고 작아지는 나는 없어지고 스러지고 세상에 섞여 울부짖는 것이 부끄러움이다 사치스러움이다 욕망의 잔해이다 침묵 속에 부여잡는 내 가슴이 이리도 쓸데없는 것뿐임을 푸른 물 위에 쏟아내고 다시 찾는 그날에는 가벼운 깃털이 되리라 물새처럼 작은 몸으로 또한 노래하리라 그렇게 섬 하나 내 가슴에서 지우고 손짓하는 안개도 없이 조용히 떠나온 발길 울릉도는 512년(신라 지증왕 13) 신라의 이사부가 독립국인 우산국을 점령한 뒤 우릉도(羽陵島)·무릉도(武陵島) 등으로 불리다가 1915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고 경상북도에 편입되었다. 울릉도에는 예부터 도둑·공해·뱀이 없고, 향나무·바람·미인·물·돌이 많다 하여 3무(無) 5다(多)의 섬으로 통했다. 이러한 섬에서 시인은 무엇을 본 것일까?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 경기신문
• 2013-07-22 19:47

칼럼/사설 [의정칼럼]안전불감증의 결말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저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의 페이스북에는 친구들의 좌절, 애도, 분노, 그리움의 글들이 쏟아지고 저의 눈앞을 흐릿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허울만 바꾸고, 자신의 권위만 지키기 위해 친구들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기자들,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도해주십시오. 더 이상 보낸 친구들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짓 좀 그만해 주십시오. 또 이 사건에 관련 있는 모든 어른들, 진심으로 친구들을 생각하며, 책임이 있는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의 진심어린 마음을 돈벌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일 TV 뉴스와 라디오, SNS,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의 해병대 캠프 사고를 보도하여 보고 듣고 있다. 예견된 인재사고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지켰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에 자녀를 둔 엄마로서,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으로서 아이

• 경기신문
• 2013-07-22 19:47

칼럼/사설 [경제포커스]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과 ‘아베노믹스’

7월 21일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예상대로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자민당이 압승했다. 이로 인해 향후 금융시장에서는 대대적인 금융완화를 통한 엔저기조를 고수하고자 하는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계속해서 순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의 엔저와 고주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큰 반면에, 소비세 증세를 축으로 하는 일본 재정정책의 행방과 신흥국 및 유럽의 신용불안 재연 등 해외정세에 대한 우려 역시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아베총리가 금번 참의원 선거 압승을 통해 그의 정책 운영에 매우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의 향후 일본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따른 지금의 ‘리스크 온(risk-on)’ 양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민당이 금번 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일본은 장기정권에 의한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중의원 해산이 없는 한, 국정 차원의 선거는 2016년까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안정의 회복은 일본의 ‘소버린 신용력’을 받쳐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베정권은 금번…

• 경기신문
• 2013-07-22 19:47

칼럼/사설 [시민과 사회]수원 시민, 여성친화도시에 눈뜨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1970년대 북미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함을 갖춘 도시를 주장하면서 시작되었고, 1981년 캐나다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 실시 이후 90년대 정책수준에서 논의되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 도시계획에서 여성친화를 접목하게 되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돌봄의 기능을 담당해 온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녀가 생계와 돌봄의 의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더불어 여성의 권리를 복지와 노동권, 사회문화권으로 확장해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기존의 분리된 공간에서 관계성을 회복하는 도시, 경제적 생산 중심의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 제한적 참여와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주민 모두의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도시로의 변화 방향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신도시 개발에서 여성친화도시가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 김포 한강신도

• 경기신문
• 2013-07-22 19:38

칼럼/사설 [농업칼럼]한·중 FTA ‘지역화’ 해결책 제시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차 협상이 끝나고 중반전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고, 협상의 성과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했다. 또한 8월 말이나 9월 초쯤 중국에서 7차 협상을 열고 개방품목 비율을 정하는 1단계 협상을 끝낸 뒤 구체적인 개방품목을 정하는 2단계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협상이 끝나면 2단계 협상은 빠르게 진행된다. 1단계 협상은 초민감·민감·품목의 비율을 정하는 과정으로 1단계 협상 결과가 나오면 개방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6차 회담의 내용은 중국측의 의도를 파악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금차 중국 측의 요구 내용 중 ‘지역화’는 우리농업에 있어서 직격탄이 될 수 있어 농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농업분야 협상은 ‘지역화’ 개념 도입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지역화의 문제점을 짚어보자.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협약에는

• 경기신문
• 2013-07-22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