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이 다시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제안하면서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문재인 의원은 논란의 핵심을 지적했다는 생각이다.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는 NLL과 NLL 훨씬 남쪽에 위치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 해상 분계선 사이를 평화 수역으로 하느냐, 아니면 NLL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남과 북에 걸쳐 평화 수역을 정하기로 했느냐가 NLL 포기 논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공개된 기록으로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어떤 것을 말했는가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어느 부분에서는 김정일 주장에 노 전 대통령이 동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41쪽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와 관련해 “이걸 풀어나가는 데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며 “
지난달 23일 경기 동두천경찰서가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2일 밤 동두천시 광암동에서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다투던 중 천모(6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가해자 김씨는 술을 마신 후 이곳을 지나다 발전소 건립 반대 집회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받아 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시비가 붙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천씨에게 상해를 입혔던 것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주민들 간에 끔찍한 칼부림사고까지 나게 된 것일까? 지금처럼 전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필요한 시설이긴 하다. 찬성 측 주민들은 발전소가 국가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유입인구가 늘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환경파괴, 인구 감소, 부동산 가치 하락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현장에서 건립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여기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흉기를 휘두른 김씨는 인근 모텔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한 탓에 장기 숙박 중인 근로자들이 빠져나갔다고 판단해 불만을 품어오다가 저지른 사고라는 것이다. 실제로 공사 중단에 따
7월은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되는 달이다. 장마철은 평소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27%가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인 여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기후조건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의 약 16%가 비오는 날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 수막(水膜)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10mm 정도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의 막이 생겨 마치 수상스키를 타는 것처럼 물 위를 떠서 달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보통 수막현상은 시속 90km 이상의 속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타이어가 마모되었거나 공기압이 적절하지 못하면 그보다 낮은 속도에서도 수막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우천 시 수막의 미끄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평소보다 타이어 공기압을 10% 정도 높여주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야 단위면적당 타이어의 노면압축력을 증가시켜 브레이크 효과가 높아지고, 타이어가 노면의 빗물을 갈라내는 힘이 생겨 수막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타이어도 수시로 점검해 마모상태를 확인하는 게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급출발, 급브
경찰이 4대 사회악을 뿌리 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지 5달째, 최근 전국 곳곳 역 광장, 학교, 행사장 주변에서 경찰과 협력기관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전단지를 나눠 주며 4대 사회악 근절을 홍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거기에 방송 언론을 통한 홍보는 물론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가수 싸이의 ‘젠틀맨’을 패러디한 ‘젠틀캅’으로 4대 사회악 범죄를 재미있는 가사와 영상으로 홍보해 조회수 50만건이 넘는 등 4대 사회악 척결 다짐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을 홍보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대하는 ‘친절함’이다. 국가의 녹을 먹고 근무하는 경찰관이 국민들을 무뚝뚝하고 거친 말투로 대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며칠 전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부탁한 일이 있다. 그런데 부탁과 동시에 동료의 불친절한 말투와 행동으로 기분이 나빠졌고, 이 때문에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에게도 이처럼 불친절한 말투와 행동으로 나선다면 민원인들에게는 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시기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반민영화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관계부처는 민영화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문제는 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 않는 기만행위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보로부터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의 경우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의료호텔업(메디텔) 도입이 시행령일부개정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됐다. 가스는 지난 6월 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으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관계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혀 다행히 심의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작년부터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독단적으로 확정했다. 이 세 경우 모두에서 법제도 및 정책 명의에서 민영화는 언급되지 않았고, 정부는 이것을 경쟁체제 도입, 창조경제의 일환 등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장대로 일련의 정책들이 민영화로부터 자유로운가? 철도의 사례를 통해 정부정책의 모순을 살펴보자. 정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은 민영화가 아니라 경
준공을 앞둔 골프장의 사전영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전영업의 주체가 믿는 구석이 있거나 아니면 감독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에 소재한 처인CC가 바로 이런 사례라 할 수 있다. 1일 본보 보도에 따르면 처인레저(주)가 조성 중인 처인CC는 지난 2009년 9월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공사에 들어가 오는 7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시범라운딩이란 명목을 내세워 이용객들에게 일정요금을 받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프장이 영업을 하면 자연히 그린피와 캐디피 등 비용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사전영업 골프장에선 1인당 주중 7만원, 주말·공휴일 10만원(캐디피 1팀 12만원 별도)을 받고 있다. 팀당 최소 40만원이나 되는 비용이다. 허가 없이 영업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만만치 않은 비용이 모두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법이니 당연히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편의점 하나를 차려도 신고를 해야 하고, 영업을 하면 세금을 내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라운딩 한번에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
도라지 /윤승천 더러는 묏새 더불어 산맥(山脈)을 노닐다가 더러는 더북풀 쓸쓸히 묏골에 뿌리내리기도 하다가 한恨 많은 피난 벽지(僻地) 인맥(人脈) 되기도 했다가 봄날 천지 묏산에 산에 도라지 꽃 피었다 하늘은 그 길로 피맺히도록 열려 있고 묏새 훨훨 날아 오월이 된다 산마을에 끝없이 달고 뜨거운 마음 이 울어 옐 적막강산에 눈물로 피니 도라지꽃 -토요일이면 지구를 걷어차고 싶다(시인 축구단 글발 공동시집에서) 도라지는 어디서 보던지 반갑다. 자줏빛 도라지를 보면 정갈한 여인의 모습이 생각나고 하얀 도라지는 순결한 처녀의 모습 같아 가슴 두근거리게 한다. 윤승천 시인이 바라보는 도라지는 한이 맺힌 도라지다. 수난사로 얼룩진 이 산하에서 수난이라는 슬픔을 거름기로 하여 자란 도라지이다. 수난의 위로가 되고 수난의 내부 고발자처럼 말없이 자란 것이 도라지다. 하나 도라지 무침이니 도라지 구이니 도라지 술이니 다 구미를 당긴다. 도라지 그 씁쓰레하면서도 단맛은 바로 수난의 맛이 아닌가. 눈물의 맛이 아닌가. 한의 맛이 아닌가. 이 도라지를 한편의 시로 승화시킨 윤승천 시인의 시적 역량이 잘 여문 도라지 뿌리 같이 아울러 느끼게 하는 시다. /김왕노 시인
소방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습하고 안정화시키는 현장대응까지 안전에 관한 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사회가 발전하고 변모하면서 화재 및 구조·구급은 물론 각종 생활민원서비스까지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에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조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변화에 따른 소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원 간 또는 신구세대 간에 소통은 필수이지만 정작 소방은 내외부적으로 소통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세대 간 소통의 문제는 젊은 직원들의 지나칠 정도로 합리적이면서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반면 경력 20년 차 이상의 구세대는 화합과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양 세대 간 의사전달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직원 간에는 상위직급의 간부직원과 하위직급 비간부직원, 그리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내근직원과 현장대응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외근직원 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 간의 불신문제 등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점이 눈에 띄는 것이…
중국인은 항상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바탕에는 문화적, 민족적 우월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는 특유의 시공(時空)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문화는 오래전부터 주변 국가들에 전파돼 왔고, 선진 문화를 수출하는 문화수출국으로서의 지위도 누렸다. 그 결과, 중국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천하의 중심국가(中國)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갖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 우월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른바 화이(華夷)사상이 그것이다. 화이사상은 문화의 중심이 중국민족, 즉 한족(漢族)에 있고 그 주변의 민족을 문화적으로 열등한 오랑캐 정도로 보는 민족적 자존의식이다. 중국인들이 스스로를 중화민족이라고 부르길 좋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중국 사람은 목숨만큼 체면을 중시한다. 상대가 체면을 잘 지켜주면 그것을 큰 명예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자신을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야 상대방을 신뢰하고 흔히 말하는 관시(關係)도 좋아진다. 체면과 자존심도 불가분의 관계로 본다. 때문에 체면을 살려준다는 것을 자신들이 자존심으로 내세우는 문화적 우월성을 알아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중에서도 문자에 대한 우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