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대한 운영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경쟁에서 자유로운 지위와 특권은 직원들의 업무태만과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가 8일 밝힌 바에 따르면 주택공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택공사 경기본부 한 직원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도청 관련부서 직원에게 수백만원의 유흥비를 제공했다. 더 큰 충격은 이러한 행위가 한 두 차례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고질적인 관행’으로 드러나 ‘재발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수사 관계자의 발언이다.(본보 11월 9일자 참조) 주택공사의 도덕적 해이는 ‘특별히 못된’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공사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전체가 오염돼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통폐합을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함을 주장한다. 대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정책제안 중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 정책이 주목을 끌고 있다. 개발부서를 축소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환경적 관점에서 제기돼 시민사회
한나라당 대선구도가 점입가경이다. 이회창씨의 대선 출마 선언이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고도 보란듯이 대선고지를 점령한 대통령을 보아오지 않았던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 있는 유권자들 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회창씨의 대선참여는 이미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다.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대선가도를 어지럽히고 있기는 하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50%가 넘는 고공행진은 일단 한풀 꺾이고 오히려 대선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는데도 20%대를 이어오고 있는 이회창씨의 지지율은 우리나라 대선풍토의 기현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이씨의 지지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해답을 이명박 후보에게서 찾는 이가 많다. 요즘 한국사회에서는 박근혜 전대표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당의 대선후보도 아니면서 이렇게 대선판도를 아우르는 장본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역대 선거에서 또 있었을까. 박 전대표는 경선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후보측에서는 이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선언하고 선거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 전대표는 요지부동이다. 박 전대표가 이번 대선의 태풍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까도 까도 계속해서 나온다. 양파 이야기가 아니다. 용인 정관계를 중심으로 끝없이 나도는 온갖 의혹말이다. 인·허가비리 건은 일도 아니었다. 말많고 탈많은 경전철에, 불쑥 튀어 나오는 하수처리장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오총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엔 골프장 로비의혹이다. 몇해 전부터 골프장 증설과 용도변경 등을 둘러싸고 꼬리를 물던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시중에 떠돈지 이미 오래다. 공짜골프니 로비니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다는 시장통 아낙네의 푸념은 곧 정치판에 대한 불신으로 쏟아진다. 물론 소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기는 하다. 의혹이란 꼬리표를 단 많은 일들이 지난 민선시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다. 정작 심각한 건 사정이 이런데도 지역일꾼이라는 정치인이나 시민의 혈세를 받는 공직자들이나 할것없이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다. ‘용인발전’에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판에 지난 시절 뒤치다꺼리에도 쩔쩔 매야 하는 게 현실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목숨걸었던 평택시와 시의회, 시민단체들의 투쟁과 승리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동탄2신도
음란죄란 보통 사람이 거의 다 가진 성 욕망에서 비롯한 큰 죄다. 대중 앞에 노출된 연예인도, 지성적이며 점잖다는 교수와 교사도, 자본주의사회에서 막강한 위력을 가진 대기업인도, 정의를 위해 산다는 법률가도,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무원도, 법률을 제정하고 국리민복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인도, 그리고 성직자조차도 음란의 유혹을 떨치기가 어렵다 한다. 아니 난잡한 육체관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인간을 지옥 또는 타락의 늪으로 빠뜨리는 무수한 마귀는(대체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인도 있지만) 깨끗한 인간의 적(敵)이다. 숱한 마귀들 중 능력 면에서 가장 출중한 것이 ‘음란의 마귀’라 한다. 신(神)이나 세계의 유수한 고급종교의 창시자들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지만 이 ‘음란의 마귀’를 초월하거나 물리쳤으며, 음란죄를 대죄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간은 음란의 덫을 피해 사랑하면서 종족을 보존키 위해 결혼이란 제도에 동참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음란물 배포와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처벌된 사람이 4천21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2003년 한 해 동안 검거된 음란사범(1천642명)
일본에선 지난 남북정상회담의 특징을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한국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고, 두 번째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걸어서 판문점을 지났고, 일행의 차 행렬은 북한 권력서열 2위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맞이해 두 사람이 오픈카에 나란히 서서 평양시 중심부를 향했다. 김정일 총서기가 노 대통령을 맞아 함께 의장병 열병을 하는 등 최고수준의 예를 갖췄지만, 첫날 회의에는 김 상임위원장이 대응하고 김 총서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으로부터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도 우호, 친선을 연출해 민족의식을 고양했지만, 한국은 북한에 당당하지 못한 구도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였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취임이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등 북한세력의 한국 침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고, 남북통일을 위해서 법 제도를 바꾸겠다며 지금까지보다 훨씬 큰 경제협력도 약속했다. 반면에 제일 중요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가볍게 취급하고, 공식 확인된 485명의 납치 피해자는 자원 월북했기에 남북간에는 납치가 있을 수 없다는 자세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두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건 광역자치단체건 자신들의 연봉을 올리는 데는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기분으로 의기투합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선거에 의해 뽑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지자체장은 주민들의 혈세를 바탕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지자체 의원들은 지자체장의 행정 집행을 감시하고 부당한 예산을 통제해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그러한 지자체 의원들이 연봉을 쑥쑥 올리려한다면 주민들에 대한 배신이요,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갈취하는 작태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을 뺀 나머지 15개 시·도의회가 내년 1월부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최소한 두자릿수로 인상할 계획으로 각 심의위원회별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의회의 경우 이주상 부의장 등 11명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도 도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정활동비를 7천252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런 식으로 몇년 가다보면 도의원들이 의정활동비 명목의 연봉 1억원을 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에 앞서 기초자치단체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8일 80회 생일을 맞았다. 기념 행사는 소설가 조정래씨의 위인전 시리즈인 ‘박태준’의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조정래씨는 어린이들을 위해 위인전 시리즈를 집필 중이다. 총 30권 가운데 신채호, 안중근, 한용운, 김구, 박태준 등 5권이 1차로 출간됐다. 생존 인물로는 박 명예회장이 유일하다. 조 작가는 인사말에서 민족과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밖에 없는 일생을 바쳐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았을 때 위인이라 불린다며 박태준 회장은 군인으로 나라를 지켰고, 기업인으로 조국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정치인으로서 총리를 지내셨지만, 지금은 사사로운 이익을 취할 위치에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위인전 박태준을 빨리 읽도록 했다고 집필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40년간 이룩한 우리 경제발전을 단군이래 최대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세계는 20세기의 기적이라 부른다며, 중국과 베트남이 우리경제를 그들의 경제발전 모델로 삼고 있어 입증된다고 했다. 이어 1960년대 100달러 미만의 소득수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시작해 그 분께서 돌아가실 때 12배인 1천200달러였는데, 그 후 10년 만에 1만 달러로 성장한 원인
산업자원부 산하 정부기관인 산기평은 지난해 8월부터 임직원 거의 전원(162명)에게 클린카드를 지급했다. 당초의 취지는 좋았다. 클린카드는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의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회사 경비를 지출할 때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해 예산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법인카드 사용수칙도 마련했다. 업무 목적의 경비처리에만 사용토록 한 것이다. 1인당 한도는 적게는 월 1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부여됐다. 산기평은 단란주점이나 나이트클럽, 룸살롱, 노래방, 안마시술소, 미용원 등에서는 사용하지 말도록 거래제한 업종을 지정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오히려 클린카드를 도입한 뒤 임직원들의 씀씀이는 더 헤퍼졌고 용처도 ‘클린’하기는 커녕 ‘더티’했다. 실제로 카드 전표의 상호 확인을 통해서 ‘~단란주점’ ‘~주점’ ‘~가요주점’ 등 거래제한 업종에서 버젓이 클린카드로 긁은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2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해마다 지원받는 산기평. 이들의…
한국은행이 지난 5일 새로 나올 10만원권 지폐에 김구 선생을, 5만원권 지폐에 신사임당 여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한 이래 전자에 대해서는 이론이 거의 없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일부 여성계를 비롯해서 식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해방 후 최초로 여성을 고액권의 중심인물로 배려했으니 잘만 골랐다면 여성계의 전폭적인 환영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반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한은이 신사임당을 선정한 명분은 자녀교육을 잘 시킨 현모양처란 점이다. 자녀란 이율곡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사임당의 가족사를 점검하면 한양의 덕수이씨 가문의 이원수와 결혼한 강릉 출신 신사임당은 남편이 비록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과거에 계속 떨어지자 오랜 세월 강릉의 친정으로 내려가 그림 그리는 일에 몰두하며 율곡을 가르쳐 과거에 합격케 한 것뿐이다. 자녀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영향을 받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율곡도 커서 조선에서는 알아주는 유학자가 됐지만 어머니처럼 화가가 된 것도 아니요, 어머니 치마폭을 붙잡고 뱅뱅 도는 ‘마마보이’도 아니었다. 문화미래 이프 이사장 엄을순씨는 “신사임당 이미지가 현모
8만2천여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부동산중개사 단체가 1999년 정부의 복수단체 설립 허용조치에 따라 양분돼 있다가 8년만에 통합됐다. 대선을 앞두고 통합이 이뤄짐에 따라 각 후보들의 구애의 손길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두 단체 통합으로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무등록 중개행위 척결, 회원 권리강화 등의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협회의 분열은 DJ정권 초기 복수단체 설립이 허용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전국부동산중개협회 회장 재선에 실패한 수원출신 김부원씨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창립하고 나섰다. IMF사태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DJ정부는 실직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2년에 한번 치러지던 공인중개사 시험을 매년 실시토록 강제했고 시험을 통과한 공인중개사들은 개업을 위해 협회의 사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협회의 명칭만 보고 찾아오는 공인중개사들로 인해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새로 배출되는 공인중개사들을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빼았기던 전국부동산중개협회는 노무현 정부들어 각종 부동산 시책이 펼쳐지면서 국공인중개사협회로 변경하고 반전의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협회간 과다경쟁이 오히려 회원들을 중심으로 협회 통합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