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평가에서 하위수준을 보여 왔던 지방법원에서 부패방지와 성희롱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교육이 진행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대회의실에서 법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7년도 하반기 친절(CS) 및 부패방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본보 11월 2일자 참조)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교육활동이 좋은 성과를 내어 직원들의 업무태도와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바로 세워 줬기를 기대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사업이 상·하반기 계획돼 있는 활동을 형식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목표와 내용을 개발해 알차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 정부를 이어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지방법원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반부패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빈번한 교육사업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 실망을 하게 된다. 많은 개혁과 혁신이 강조되고 수많은 교육활동이 전개돼 왔지만 여전히 법원, 검찰청 등은 주민들에게 방문하기 두렵고 망설여지
전군표 국세청장이 6일 밤 부하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끝까지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을 검토했고, 검찰은 ‘관행적 상납’이란 표현을 쓰며 그의 유죄를 주장한다. 국세를 담당하는 정부 최고위 공직자가 재임 중 구속되기는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사건이다. 전 국세청장의 뇌물죄 혐의는 부하 직원의 폭로로 드러난 것이다. 부산지방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 기소)씨는 부하 직원이 검찰에 진정을 냄에 따라 수사 선상에 올랐다. 김씨를 수사하던 검찰은 그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정상곤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만났고, 이 자리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정윤재씨가 주선했음이 밝혀졌다. 이때 정 지청장은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고, 정 전 비서관도 김씨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받았다. 정 전 지청장은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의 최고 상사인 전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폭로했다. 전 청장은 검찰의 소환을 받으면서도 ‘뇌물’을 결코 받은 적이 없다고 우겼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내지도 않고 줄곧 버텼다. 그의 너무 당당한 처신에 국민들은 일말의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정 전 지청장의 진술은 너무…
난방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정부에서는 지난 1985년부터 11월을 ‘에너지절약의 달’로 선정해 각종 에너지절약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은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산업체와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970년대 제 1~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 시책은 그동안 초기의 단순 억제정책에서 발전해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에너지절약기반 구축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한 효율관리제도나 산업체의 에너지관리 진단, VA(자발적협약), ESCO 사업 등 1990년대 이후에 도입된 각종 에너지절약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때 연간 10% 이상씩 증가하던 우리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이 1999년 이후에는 GDP 성장률보다 낮게 유지돼 작년 2006년도에는 1.8%의 둔화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의 에너지절약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에너지이용이 많이 합리화됐다고는 하지
삼성의 사회 전반에 걸친 로비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과거와 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조짐이다. 삼성측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보도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과 천주교 원로회의 참석자들의 말까지 일부 언론에 오르내리는 걸 보면 사건이 간단히 정리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동안 삼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제기는 수없이 많았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필자는 아직까지 그 시시비비가 속시원히 가려진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고들 한다. 일단 폭로의 당사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법무팀장까지 역임한 삼성 고위직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1995년 ‘12·12와 5·18특별수사팀’에 차출돼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이 보관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과상자 61억원을 찾아내기도 했었다. 이때 김 회장 관련 수사를 계속하다가 검찰 수뇌부와 갈등으로 1997년 검찰을 떠나 삼성행을 택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증거확보나 법률적 사고가 몸에 밴 사람이다. 근거없이 흠집을 냈다가는 부메랑으로 모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1998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송산리 일대 118만8천㎡ 부지에 대해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승인을 받았다. 당시에는 지구 주변에 융·건릉과 용주사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이 건축법에 의해 100m에 불과, 사업성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2000년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져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구역이 설정(국가지정 500m, 도지정 300m)되면서 문제가 야기됐다. 지표조사 보고서에서도 도출됐듯 이 지역은 문화재로 둘러싸여 개발 가능 부지가 얼마 안됐으며, 개발한다해도 상당한 액수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05년 주공으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지정 문화재인 ‘만년제’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사업성은 더욱더 떨어졌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주공은 천문학적 적자를 감수한 채 공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토지 보상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을 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하기 힘든 것도 지속 추진의 이유다. 이유야 어찌됐든 주공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충(?)…
수원시와 용인시를 경계 지으며 수원의 주산(主山)을 이루고 있는 광교산은 웅장하면서도 빼어난 균형미를 갖추고 맑은 물을 펑펑 쏟아내 수원 시내를 적시면서 생명의 근원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 산은 582m 높이로 평야에 우뚝 솟아 수원성을 위엄 있게 호위하며 맑은 공기를 선사해 시민들에게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한 휴식공간을 마련해준다. 예부터 전해오는 광교적설(光敎積雪) 즉 광교산에 쌓인 눈의 아름다움은 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풍수지리학의 이론으로 검토할 때 산의 정상을 기준으로 간좌곤향(艮坐坤向)의 광교산은 임자(壬子)에서 발원한 물이 을진(乙辰)으로 흐를 때 길한 물의 한 종류가 된다. 시루봉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광교저수지는 을진파(乙辰破) 옆자리인 손사파(巽巳破)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저수지는 길한 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이 풍부한 수원시는 물이 상징하는 재물을 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는 광교산을 뒤로 하고 광교저수지보다는 작지만 원천·신대저수지를 앞으로 내려다보는 전형적인 명당의 조건에 해당되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터에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는 첫 삽을 5일 떴다. 당국은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사건’은 삼성측의 강력한 부인과 이에 맞서는 종교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의 반격으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더구나 로비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은 ‘떡값검사’ 명단을 요구하고, 시민단체는 마침내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은 국회의 특검법 발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6일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삼성측 피고발인 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뇌물 공여, 배임증재, 증권거래법 위반 등 모두 9가지 죄목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고발장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변호사는 “떡값을 받은 검사 가운데는 고위층도 있다”고 폭로했다. 민변이 고발장을 접수시키자 검찰은 “로비 대상 검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건 배당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로비 대상 검사 명단을 요구하는 명분은 ‘수사의 공정성’ 때문이다. 이는 로비를 받은 적이 있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김경
오는 12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는 진보냐, 보수냐, 통일이냐, 경제냐, 진보 또는 좌파정권의 연장이냐, 보수 또는 수구정권의 집권이냐의 분수령에 놓여있다. 국민은 오랜 보수정권 아래에서 식상해 진보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창출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경우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자유를 대폭 신장했지만 그 외에는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고 노무현 정권의 경우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운동권으로 하여금 요직에 대거 진출할 기회를 제공한 것 외에는 국민을 감동시킬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집권 말기로 내려서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40~50%가 보수성향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적절하게 비유한 바와 같이 “정치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는 말 그대로 우파정권의 집권이 유력하던 선거정국은 BBK 주가 조작사건의 주범 김경준씨가 11월 중순에 귀국하는 것을 계기로 이명박 후보와의 관련 여부가 중재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같은 보수권에 속하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한 치
최근 정부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한국판 ‘블랙스톤’이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모펀드란 100인 이하의 투자자(투자신탁업법 기준),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뮤추얼펀드 기준)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해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세계적 PEF인 블랙스톤이나 KKR, 칼라일 등 선진국의 사모펀드들은 해외 M&A 시장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 PEF는 해외 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자산운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국내 PEF의 역외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 설립이 허용되고, 대기업의 자산운용의 폭도 확대되는 등 선진국 사모펀드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 및 금융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해외직접투자 절차도 대폭 완화된다. 해외투자 전용 PEF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이 제외되고, 대기업이 PEF
교육부가 공개한 최근의 감사현황에 의하면 올 상반기 서울의 촌지 및 금품·향응 수수 적발 건수는 3건이었고 불법 찬조금 사례는 16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1일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촌지수수 및 불법 찬조금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학부모회 등이 불법 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학교행사를 지원할 경우, 금품·향응 수수 행위 징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교사 역시 전문직 전출 및 승진, 서훈 추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장은 중임에서 배제되며, ‘일선 학교에서 촌지문화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 등을 주면 교사를 엄중 징계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은 성적우수상 등을 제외한 모범상, 표창장 등 각종 교내외 포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시행한 국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시·도 교육청 중 ‘꼴찌’를 기록하자 이 같은 계획을 세우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