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되돌아보자. 박빙으로 치닫던 선거인단(당원, 대의원, 국민참여선거인단) 선거에서 박근혜가 승기를 잡아 가는듯 보였다. 그러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 대중 여론을 등에 엎고 단박에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등극한 것이다. 집안 분위기 보다 집밖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것이 거역할 수 없는 여론이다. 여론을 거스르면 곧바로 역풍을 맞게 된다. 그러나 요즘 표를 먹고 산다는 지방의원들이 이런 여론을 아예 무시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해볼테면 해보라며 한발짝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이런 경우가 또 어디있는가. 표를 달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린게 엊그젠데 해도너무 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폭을 놓고 시끄럽다. 하는 일도 많고 또 품위유지를 위해 부단체장 수준까지 달라고 생떼를 쓰는 곳도 있다. 대부분의 의회에서 내년부터 받아야할 의정활동비 규모를 확정해 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의정활동비 인상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름하여 각 시·군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액을 결정한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곳.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민중의 지팡이’가 온갖 비리는 물론 범죄까지 저지르며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경찰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정화노력으로 더이상의 경찰 비리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잇따라 경찰 비리와 범죄가 터져나오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비리는 단순한 청탁에 그치지 않고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가 하면 사기사건 수배자에게 돈을 받는 것은 물론 심지어 조직폭력배에게 상대 폭력조직의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범죄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직접 범죄대상을 물색해 강도행각을 벌여왔다는 것, 특히 범행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부녀자라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성남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끼리 발길질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달 초에는 화성에서 만취한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붙잡히는 등 경찰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일선경찰서의 간부가 “최근 경찰관의 잇단 구속으로 경찰 이미지가 실추돼 고개를 들 수 없는 실정”
자서전은 개인의 일생을 비춰보는 거울이요, 역사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저서전은 ‘그 기록이 진실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여야만 거울이요, 역사일 수 있다. 진실 아닌 허위, 고백 아닌 변명, 회개 아닌 모함을 담고 있는 자서전 아닌 자서전은 쓰레기요, 흉기일 뿐이다. 필자가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후 어느 시점까지 살았던 명사들의 자서전을 분석했을 때 일제시대의 친일행적을 빠뜨렸거나, 오히려 애국운동으로 변조한 경우가 많아 놀란 적이 있다. 가장 쓰기 어려운 자서전은 ‘참회록’ 형태의 자서전이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독자와 역사의 비판을 달게 받겠다는 자세로 참회록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과오를 저질렀을지라도 대범하고 훌륭하다. 반대로 자신과 사회와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해독을 끼쳤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고, 그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서전을 쓰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말종에 속한다. 지난 2일 국회의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신당 정청래 의원은 곧 출간될 신정아 자서전의 일부 내용을 낭독하면서 현재 한나라당 소속인 모씨가 기자시절에 신정아씨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언론정화를 위해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이 앞서…
삼성그룹이 로비문제로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즉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통해 폭로한 내용과 언론들에 의해 제기된 의혹은 임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한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 2002년 대선자금 비자금, 에버랜드 재판부에 대한 로비 및 증인조작, ‘떡값’ 검사 리스트, 이건희 회장의 직접 지시 로비관련 문건, 김 변호사에 대한 거액 회유시도 등이다. 특히 일부 일간지가 3일 ‘이건희 회장이 로비를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긴 증거’라며 삼성그룹의 내부 문건은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확보했다고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그것은 ‘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돈 안 받는 사람(추미애 등)에게 주면 부담 없지 않을까?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임 또는 Wine(와인)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와인을 주면 효과적이니 따로 조사해 볼 것. 아무리 엄한 검사, 판사라도 Wine 몇 병 줬다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같은 문건은 ‘참여연대 같은 NGO에 대해 우리를 타겟으로 해를 입히려는…
‘역사는 되풀이 하는 것일까’라는 명제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가 한 동안 북핵 문제로 6자 회담이 시작되자, 구한말의 세계정세에 견줘 쓰라린 과거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계와 학계는 물론이고 언론의 논객들이 열을 올린 바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 칼럼니스트 아미티 슐라즈(Amity Shlaes)는 192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에 이르기까지를 오늘날과 비교해 당시의 미국 두 대통령을 재평가하고 오늘의 리더를 평가 선출하는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1920년대 라디오의 보급과 텔레비전 출현으로 경제가 활황을 맞았고, 1990년대도 인터넷혁명으로 경기가 과열됐지만, 두 시대가 공히 정치의 혼미가 시작돼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자산시장의 폭락이 다시 통치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며, 오늘날의 정치혼미와 시장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과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임기 1929~33년의 제31대 하버드 후버 대통령과 임기 1933~45년의 제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정확하게 재평가해야 한다며, 경제공황은 후버와 루즈벨트의 재임기간 동안 심화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루즈벨
뇌관은 폭발을 위한 격발장치다. 뇌관은 광산, 도로 건설 등 에서 폭파장치로 쓰이는 공업용과 전선에서 폭파장치로 쓰이는 군사용이 있다. 알렌산더 포사이스는 1805년에 세게 치면 폭발하는 폭약을 이용한 소형 화기의 점화장치를 발명했다. 뇌관의 용도는 멀리서도 전자장치를 이용해 뇌관을 폭발시켜 가공할 파괴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진화됐다. 북한 특수부대가 저지른 아웅산 테러사건을 되돌아보면 뇌관의 위력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정치현장에도 뇌관은 존재한다. 김대중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키는 데 결정적 동인을 제공했던 1992년 대선 기간 중 김대업의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병역비리 의혹 폭로사건은 국운을 좌우할 만큼 막강한 뇌관이었다. 이 사건은 선거가 끝난 후 대법원이 확정판결로 그의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희대의 명예훼손 및 무고사건으로 결론이 났다. 김대업은 정치 사기의 대명사로 통용됐으며 “김대업스럽다”는 유행어를 낳기도 했다. 정치뇌관은 김대업 이후 15년이 지난 금년 대통령선거에서도 김경준으로 이름을 바꿔 등장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0월 30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김
걷기운동은 한국인의 5대질병인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호르몬을 조절해 면역력을 증강시켜 준다. 다이어트는 자연스레 이뤄진다. 정조대왕이 200여년전 축성한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5.7km를 따라 걸으면 몸과 눈이 즐겨워 진다. 본지가 매년 추진하는 화성 돌기 행사가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스포츠 7330’을 전개하고 있다. 7일에 3번,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생활화 하자는 것이다. 늘어나는 건강수명에 비례해 체력수명도 늘려보자는 국민계몽 운동이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걷기로 효과를 볼려면 운동시간을 길게, 강도는 낮게 오래 하는게 좋다. 화성 5.7km를 주변환경에 젖어 걷다보면 1시간~1시간 30분 가량 소요돼 걷기로는 아주 적당한 거리다. 코스마다 걸려 있는 화성 시설물 안내판을 읽다보면 자연스레 역사공부도 이뤄진다. 그래서 가족단위, 동호회 모임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화성 돌기를 꼭 체험하고 돌아간다고 한다. 3년전부터는 화성 전 구간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화성을 보는 또다른 재미를 더해 준다. 조명시설 설치로 인해 야간
안양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장 직위를 상실했다. 안양시장은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으로, 강서구청장은 부인의 매표행위로 각각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것이다.(본보 10월 26일자 참조)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도 이러한 부정한 방식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추상같은 법의 심판과 적용뿐만이 아니라 선거문화를 개혁하고 유권자의식을 개선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당선무효판결로 인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받을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무형적 손실에서부터 재선거를 치러내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생각해 본다면 선거과정을 정상화시키고 올바르게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유권자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무형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날려버릴 손해는 차치하고라도 지난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른 양천구의 선거비용이 16억원이었다고 하니 양천구보다 훨씬 큰 지자체인 안양시가 이번 재선거에 지출할 예산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떠 넘겨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과 그로 인한 지역주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사업상 깊은 관련이 있다는 김경준씨가 미 국무부의 신병 인도 명령에 따라 이달 중순께 송환될 것 같다. 그는 그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구속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뜻에 따라 송환되지만 귀국 즉시 수감된다. 그는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인 BBK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후보라고 주장해 왔다.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미국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측과 김씨의 호송 관련 실무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달 중순께 LA공항에서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귀국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김씨가 BBK주가조작 사건으로 소액투자자 5천여명에게 피해를 끼치고,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380억원을 빼내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로 기소중지한 상태이다. 그는 2003년 5월, 미국에서 체포돼 수감 중이었다. 김씨는 당초 이달 말 송환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보다 보름 정도를 앞당겨 출국시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한미 범인 인도협정의 정신에 따라 미국이 그의 추방을 미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그동안 여러…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원유수입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유는 작년 평균 배럴당 약 61.55달러 수준에서 다소 안정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10월 이후 폭등세를 거듭해 29일 현재 배럴당 83.4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의 한 연구소는 두바이유의 평균 명목 가격이 84.97달러선이 되면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와 같은 수준의 충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새천년의 첫해를 맞으며 30달러에 육박한 국제유가에 걱정이 태산이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유가 100달러시대가 현실로 다가와 있으니 정말 심각한 일이다. 이러한 고유가 추세는 중동지역의 불안과 석유시장의 타이트한 수급구조, 그리고 달러화 약세 등이 큰 원인으로, 향후에도 고유가 추세가 장기화될 때에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기 온실가스배출 의무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감안하면 에너지 절약실천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이용 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긴박해진 국내·외 에너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