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도는 이에 대한 감독권한조차 없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건설 현장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 지자체는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국토부가 사망사고 명단을 분기별로 공개하기 시작한 20년 4분기 이후로 매 분기마다 유일하게 두 자리 수의 사망자가 나온 지자체(▲20년 4분기 10명 ▲21년 1분기 12명 ▲21년 2분기 11명)로 가장 많은 건설 노동자가 사망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써왔다. 특히 21년 2분기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건물붕괴 참사로 한 번에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기도에서 건설 현장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는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는 없었다며, 국토부가 발표한 사례 중 도가 안전 감독 권한을 가졌던 공사장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건설 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
국민의당은 안 대표가 1일 오전 10시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출마 선언식은 2030 세대 청년 3명이 안전·미래·공정을 키워드로 한 릴레이 연설을 시작으로, 안 대표의 출마선언 발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안 대표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2년 첫 대선 출마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중도 사퇴했다. 2017년에는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 21.31%의 득표율을 얻어 3위를 기록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세'다. 국민의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대선 예비후보자를 접수한다. 안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1대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등 4개 정당 후보의 경합으로 시작된다. 여기에 '새로운물결'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또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대선 후보로 넣어 조사를 실시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까지 더하면 6자 구도로 펼쳐질 전망이다. 일단 정치권은 안 대표가 향후 국민의힘 또는 제3지대와…
여야가 국정감사에 이어 입법·예산 국회에서 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현실화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국회가 특정 후보의 선거판으로 이용된다며 반발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한 뒤 적극적인 정책행보에 나서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1인당 최소 100만원’이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금액을 제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추경까지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도 하한선 상향, 지원 대상 확대 등 선진국 수준 이상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어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 100% 환수제와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도 언급했다. 또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도 다시 증액하는 방향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나서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예산이 특정 후보의 선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를 열고 상임위별 ‘이재명 공약 이슈’가 있는지 파악해 대응 전략을 논의
경기도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함께하고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도록 2025년까지 광역 가족센터 운영,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 등 51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수립한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2021~2025)은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과 경기도가족형태의 변화 및 정책수요를 반영해 4개 핵심정책, 22개 세부과제, 5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다. 핵심 비전은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경기’이며, 4개 핵심정책은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기반 조성 ▲모든 가족의 역량강화 및 생활 여건 보장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돌봄 지원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 등이다.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는 6115억 6500만원을 투입한다. 우선 가족 다양성 부문 관련 공무원 및 가족정책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 다양성 인식개선 교육을 개발‧운영하고, 1인 가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시·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을 총괄·지원하기 위해 (가칭)광역 가족센터를 2022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생활 여건 보장 차원에서 한부모가족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크리에이터 교육·육성 프로그램 수강생들과 강연, 공연, 발표회 등이 어우러진 ‘졸업 행사’를 11월 1일과 6일 양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경기 다문화 크리에이터’ 등 경기도의 크리에이터 육성 과정 수강생을 중심으로 계획했다. 크리에이터란 사진·영상 등을 인터넷에서 대중에게 제공하는 개인 창작자다. 우선 11월 11일 오후 7시 열리는 ‘방과후 1교시’에서는 올해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교육 과정들을 함께 공유하고, 제이키아웃(구독자 144만명), 덕자전성시대(구독자 57만명), 허미노(구독자 68만명) 등 유명 스타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는 특강을 진행한다.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특별공연과 우수 크리에이터(수강생) 발표 등도 예정됐다. 11월 6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졸업발표회’에서는 올해 경기 다문화 크리에이터 교육 과정을 수료한 이후 1인 미디어 영상을 제작한 수강생들의 영상을 공유한다. 아카데미 선배와의 만남도 마련했으며,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출신 크리에이터 잔나코리아(구독자 137만명)가 다문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한다. ‘방과후 1교시’ 및 ‘졸업발표회’…
경기도가 프리랜서들의 불공정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경기도형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11월부터 프리랜서 공정거래 교육 등에 활용한다. 이번 공정가이드라인은 ▲불공정 계약 원인 및 현황 ▲불공정 계약의 유형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관련 규정 ▲불공정 사례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대금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거나 프리랜서의 기술자료를 발주자가 부당하게 유용했을 경우에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저촉하면 유용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gg.go.kr/ubwutcc-main)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시‧군과 공공기관에도 배포한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11월 중 ‘프리랜서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인 지식(GSEEK)에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에는 1인 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부당행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무‧노무 등 각종 법률교육 ▲공정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피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담는다. 조병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다음 달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가 오는 1일 오전 10시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안 대표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2년 무소속으로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중도 하차했고, 2017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21.41%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공식 제안하고 교황이 '초청이 오면 기꺼이 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교황의 방북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다소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남북관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상만 높여줄 뿐 북한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협상 특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교황 방북 성사 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 "대화 분위기 개선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황의 북한 방문이 이뤄지면 한국 정부의 기대대로 꽉 막힌 남북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황의 종교적 위상을 고려하면 방북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북한내 인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천주교 수장으로서 교황은 도덕적, 종교적, 윤리적, 인권적 측면에서의 위상이 있다"면서 북한 등 독재국가의 인권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10만원 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19 초기에 재난기본소득 금액이 최소 1인당 100만원이 돼야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다.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면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는 저희가 함께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 일방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히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내달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이 시작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 모일 수 있다. 단, 코로나 확산 위험이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은 유흥·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완료증명서·PCR 음성확인서)가 시행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 대상이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두고 불편·차별 논란이 인 것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행사·집회 인원도 늘어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