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사 3곳 중 1곳은 광고·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안 되는 등 회원가입시 실시하는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 동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주요 플랫폼사 3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포털,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배달, 숙박 등 유형별로 구분해 해외 플랫폼 10개사, 국내 플랫폼 23개사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10개사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부족한 점이 발견됐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괄 동의 ▲광고·마케팅 활용 미동의 시 회원가입 불가 ▲필수·비필수사항 일괄동의 ▲제3자 동의 관련 추상적 고지 등이다.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의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보호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야 하지만, 개인정보처리방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대중관계 회복을 위해 중국과 합의한 이른바 ‘3불(三不) 정책’을 폐기해 ‘코리아 퍼스트(국익 우선·Korea First)’ 외교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했다. 삼불 정책은 사드를 한반도에 추가로 전개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외교 대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익 우선'(Korea First)의 대원칙 아래 한미, 한중, 한일 등 무너진 대외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나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G7 선진국 도약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50 외교안보회의’를 만들어 국익 우선주의에 기초한 외교안보 전략을 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미중이 패권갈등을 넘어 세계 질서의 안정과 인류 공통의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동시에 우리 국익과 안보를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 즉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할 뜻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노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한 점,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 장례 명칭은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전날인 26일부터 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27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장으로 치러지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들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永訣式)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주관하며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국가장법은 국가장 기간을 5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만큼, 정부는 곧 국가장례위원회와 고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장례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장소에서 예산 편성과 결산까지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또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사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와 관련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제3세계 국가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는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한 ‘2021 경기도 공정무역 2주간 축제(포트나잇, FortNight)’ 행사가 오는 29일 구리시에서 개막해 11월 12일까지 도내 15개 시 곳곳에서 펼쳐진다. 경기도·구리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주식회사·구리시공정무역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공정무역, 기후위기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지역 사회가 중심이 돼 2주간 공정무역의 의의 등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올해 포트나잇 개막식은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며 ▲공정무역도시·기관 인증 ▲공정무역 유공자 표창 ▲15개 시·군 공정무역 실천 선언 ▲북 콘서트(흑설탕이 아니라 마스코바도·저자 엄은희) 등을 진행한다. 행사 개막식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청 유튜브(youtube.com/user/ggholics) 및 경기도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live.gg.go.kr/)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이어 2주간 펼쳐지는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5개 시에서 소규모 인원이 모여 공정무역 제품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 워크숍, 공정무역 강연, 시민축제 등 지역별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포트나잇’을 펼친다. 또 개막도시인 구리시에 위치한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취업 준비를 돕고,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꿈울림 진로페스티벌’을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인 꿈울림진로페스티벌에는 도내 31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센터 포함), 청소년 전문 진로 기관 등이 참여한다. 참가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지역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하며 보호자와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크게 온라인 행사인 ‘e-꿈울림진로페스티벌’과 오프라인 공연‧전시회인 ‘꿈울림 경진대회’로 나뉜다. e-꿈울림 진로페스티벌은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온라인 플랫폼(www.gdreamfestival.or.kr)에서 ▲진로(진학·직업) ▲참여 ▲홍보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진로 분야에서는 직업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람人(인)라이브러리’, 직업 백서, 수도권과 지방 주요 대학을 찾아가 보는 ‘랜선 대학탐방’, 검정고시 안내, 취업 준비생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참여 분야에서는 도 꿈드림 청소년단이 진행하는 ‘청소년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사연 발표, 온라인 퀴즈쇼가 예정돼 있으며 ‘꿈드림과의 만남’ 프로그램을 통해 꿈드림 이용 청소년, 지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농식품의 존재감이 미약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그린기술 개발과 녹색일자리 창출 등 농식품산업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 그린뉴딜’을 발간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을 위한 그린뉴딜 실행계획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 7월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하면서 녹색친화적인 일상 환경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발굴 등에 약 73조원을 투자해 약 6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대표적인 녹색산업이자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과 자연과 쉼의 공간으로 주목받는 농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거주공간으로서의 농촌의 발전 잠재력을 고려할 만큼 포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기후변화 시대에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녹색산업으로서 농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농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그린뉴딜과 농업의 연결점으로 ‘자원순환’을 꼽았다. 자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도내 노사민정이 필수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손잡았다. 경기도는 지난 7~15일 진행된 ‘2021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서면 심의를 통해 ‘경기도 필수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노동권 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들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도는 관계 법령 및 정책의 선제적 제정·지원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필수노동자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동자·업종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는 필수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협조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고용노동지청은 필수노동자 노동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필수노동자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수립에 적극 힘쓰기로 약속했다. 이번 노사민정협의회 서면
경기도가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제1호 ‘한국전쟁 피난민 태극기’ 등 11건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21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분과위원회를 열고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소장 한국전쟁 피난민 태극기 ▲파주 갈곡리 성당 ▲오산 유엔군초전기념비와 옛 동판·한국노무단(KSC) 안내판 ▲일제강점기 문화재 실측 및 수리도면 일괄 ▲안산 기아 경3륜 트럭 T600 ▲부천 한미재단 소사 4-H훈련농장 사일로 ▲수원 방화수류정 자개상 ▲파주 라스트 찬스 ▲파주 말레이시아교 ▲안산 동주염전 소금운반용 궤도차 ▲안산 목제솜틀기(이하 등록번호 순) 등 11건의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재를 최종 의결했다. 앞서 도는 국가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관리하는 전통문화유산과 달리 근대문화유산(만들고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은 국가 등록문화재 탈락 시 마땅히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지방정부도 등록문화재를 운영할 수 있도록 2016년 제도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2019년 정부가 경기도의 건의안을 수용하면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군 실태조사, 도민 의견 수렴 등 지방정부 등록문화재 선정을 추진한 바 있다.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