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교포 유동수(50)씨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참혹·잔인하고 결과 또한 아주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 사체를 절단해 유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는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만했다. 범행에 대한 참회, 피해자·유족에 대한 애도나 사죄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밤 피고인 주거지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지만 건물을 나가는 장면은 없었다며 이튿날 새벽 피해자가 가지고 왔던 가방, 자신의 백팩, 새로 구입한 등산용 가방 등을 메고 해당 건물을 나와 경안천 산책로를 배회하다가 이를 모두 버리고 귀가했고, 이같은 동선을 수색한 결과 분리된 피해자 사체가…
36년 전 예기치 못 한 사고로 가족을 잃고 아동보호시설에 임시 보호됐다가 미국으로 입양된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았다. 성남중원경찰서 실종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3일 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36년 전 가족과 헤어져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이모(41·여)씨와 어머니 김모(67)씨, 오빠 이모(46)씨가 화상통화로 상봉식을 진행했다. 이씨는 6살이었던 1985년 성남시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친구들과 같이 다른 동네로 놀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 아동보호시설에서 임시 보호됐다. 그러나 결국 가족을 찾지 못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씨는 그간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자 했으나 한국어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외교부에서 한인 입양인의 가족 찾기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지난해 10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LA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총영사관으로부터 가족찾기를 의뢰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당시 입양기록 내용 등 미뤄볼 때 실종아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종 당시 관할서인 성남중원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이씨에게 오빠 2명이 있었다는 입양기록과 입양인과의 이메일 연락 등을 통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공공감사단을 꾸려 감사를 진행하고 개선책을 마련, 시행해왔다고 최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노력을 병행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9년 감사 결과 ▲교원 구분·편제·배치에 관한 인사업무 지침 개선 ▲수익자부담 경비 항목별 구분 ▲세금계산서 신고 활성화 등에 대해 개선 과제를 마련해 시행했다. 또 지난해 감사결과에 기초해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차령(11년) 제한 ▲특성화활동 불법·편법 운영 금지 ▲교재·교구 선정 절차 보완 ▲급식 영양·안전관리 표준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원아 안전을 위해 감사 기준을 강화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유치원 직영 통학버스와 종합보험과 차령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임대 통학버스의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운영 제도개선 사항을 연 2회 추진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이홍영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운영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며 거짓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주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켰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범여권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탄핵 위기에 직면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4일 공개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공개한다"라며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날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탄핵 여부를 의식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법원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놔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이날 변호인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두 사람의 전체 대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고, 김 대법원장의 일부 발언 부분만 발췌됐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일 저녁부터 4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 곳곳에 6∼7㎝가량의 많은 눈이 내렸다. 다만 눈이 오전 2시 전후로 그치고, 주요 도로 제설 작업도 제때 이뤄져 출근길에서 큰 혼란은 없었다. 4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적설량은 수원 7.3㎝, 군포 6.9㎝, 의왕 6.8㎝, 광주 6.6㎝, 오산 6.6㎝ 등이다. 전날 경기도 전역에 발효된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다. 눈 때문에 발생한 인명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빙 등 사고 위험으로 관내에서 통제 중인 도로 구간은 없다. 시민들은 밤사이 내린 눈에 교통대란을 우려하며 평소보다 30분∼1시간 정도 일찍 출근에 나섰다. 안양에서 성남 판교까지 평소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윤모(30)씨는 "오늘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나 걱정하며 잠이 들었는데, 지금 도로 상황을 살펴보니 차를 몰아도 될 것 같아 끌고 나왔다"며 "다만 제설제가 일찍 뿌려진 도로와 이면도로에는 눈이 쌓여 미끄러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도는 수원 호매실 지하차도 등 결빙 취약 구간 356곳에 제설제 9만2천719t을 투입하고, 제설 차량 1천574대
평택의 한 트레일러 제조공장에서 작업자 2명이 천장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3일 오후 3시 20분쯤 평택시 팽성읍의 한 트레일러 제조공장에서 작업자 A(53) 씨 등 2명이 지상 5m 높이 천장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 등은 팔과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천장 천장을 가리는 구조체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 이 구조체가 무너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토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강제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키고 추행한 BJ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BJ A(2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다른 BJ인 B(37·여)씨 등 2명과 함께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영리 행위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국내 유명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에서 한 BJ가 20대 장애 여성을 착취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와 B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한 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정히 대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정 승진 ▲경기남부청 기동단 9기동대장 백종선 ▲경기남부청 기동단 6기동대장 김봉주 ▲경기남부청 기동단 8기동대장 손석현 ▲경기남부청 기동단 7기동대장 이윤제 ▲경기남부청 기동단 2기동대장 조명현 ▲경기남부청 기동단 부단장 김시묵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직무대리 장선호 ▲수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남동학 ▲수원중부경찰서 수사심사관 직무대리 장신모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장 직무대리 이영노 ▲수원서부경찰서 경무과장 직무대리 정연우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장 직무대리 방승탁 ▲수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양문종 ▲안양동안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치영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장 직무대리 정지일 ▲안양만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병준 ▲군포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서영희 ▲군포경찰서 경무과장 직무대리 이재윤 ▲군포경찰서 수사과장 직무대리 이강현 ▲군포경찰서 형사과장 직무대리 김근호 ▲군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강미현 ▲군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직무대리 이승훈 ▲성남수정경찰서 경무과장 직무대리 신동환 ▲성남수정경찰서 수사과장 직무대리 이길무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장 직무대리 이영선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장 직무대리 김석
동원고등학교와 한국도로공사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오다 최근 ‘도로 무단점용’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본보는 이들의 대립 상황을 처음 보도했다. 도로공사가 2015년 5월부터 영동선 서창-월곶-군자-안산-북수원 30.15㎞ 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해 왔는데, 동원고 측이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동원고 쪽으로 3m 정도의 도로 확장으로 인한 ‘주차 면수 부족’ 등을 우려하며 도로공사 측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는 게 주 내용이었다. 당시 동원고는 도로공사 측에서 제시한 18m 방음벽 대신 조망권과 소음, 안전 문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5m 높이의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단조성 유지 ▲주차장 확보 ▲공사 진행 시 소음 차단 대책 마련 ▲공사기간 중 대체 주차 공간 확보 등도 촉구했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과 수원시도 동원고의 입장을 옹호한 바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소음 기준 만족’과 ‘예산 문제’ 등을 주장하며 ▲공사 진행 시 소음 차단 대책 마련 외에는 동원고의 요구를 전면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