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교포 유동수(50)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CCTV 분석과 DNA 감식으로 범행이 확인됐는데도 변명하며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경찰이 사건을 조작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 동료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붙잡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안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선거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이후 해당 언론 기사는 수정됐지만,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선관위에 해당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거라는 소식을 들은 뒤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관계자들과 통화해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허위를 인식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며 "선관위 지적 이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즉각 수정했으며, 선관위는 이후 이 사건 표현이 거짓이라고 공표했고 김 후보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인 당시 미래통합당…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창업·중소기업 수출 협상을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 3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수원시와 지역 내 5개 창업·중소기업으로 구성된 ‘2021 창업·중소업체 비대면 홍콩 수출판매개척단’이 홍콩 50개 업체 바이어와 원격 영상 수출판매 협상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창업·중소제조기업의 제품 판매와 해외 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홍콩 경영자총회관(HKGCC)과 협력해 마련했다. 이번 협상에는 부강화장품(두피 보호 샴푸), 씨엔에이(앱 자동구동 패드), 웰스케어(초소형 테라피마사지기), 센케이스(악기용품), 아이즐(립스틱·립오일) 등 미용·건강·뷰티·생활용품 등을 제조하는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참가 업체들은 50개 바이어 업체와 원격 영상회의 시스텝(ZOOM)을 활용해 수출 상담을 하고, 수량·생산·포장·남기 등 실무사항을 협의했다. 협의 상황에 따라 수출대금을 결제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달 HKGCC와 온라인 실무협의회를 열고 수출판매협상 세부 일정 등을 조율했다. 또 참여업체 제품과 카탈로그(상품안내서)를 홍콩 현지에 발송해 바이어들이 시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정호현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4일 공식 표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동참해 국회 의결 정족수(151명)을 넘긴 상황인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최초로, 국민의힘 등 야권측에선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판사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의원 161명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로 재판을 받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지국장의 판결에 개입해,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대통령을 조롱한 행위”라는 청와대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임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 중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는 성립하지 않지만, 재판의 독립을 침해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어떤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아 이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대구에 첫 코로나19 확진자(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근무했던 검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근무했던 검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상부에 보고 후 수사하려 했으나,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이 왔다. 공익신고자는 이후 대검 반부패부의 압력으로 모든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검사를 상대로 이 같은 2차 공익신고서 내용에 대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 소환 여부 및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2천만 원과 거주지 제한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기자는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전 기자는 변호인을 통해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구속된 것은 유감”이라며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작년 10월 보석 심문 이후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없었고 재판은 공전해왔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정이 달라져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되지 않
경찰서 간부가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아내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데 이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노원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위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경위는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시축구협회 간부와 법무법인 사무장 B씨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 초·중·고교 축구 지도자 비리 의혹 관련 수사 상황 정보를 B씨에게 전달했으며, 2019년 12월에는 아내의 취업을 B씨에게 청탁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축구협회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협회 간부와 법무법인 사무장 B씨가 친분 있는 경찰관들에게 축구 지도자들의 비리 의혹을 제보해 수사가 개시되도록 한 후 B씨가 수사 대상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노원서는 A경위가 입건돼 피의자가 되기 전인 작년 12월 30일 그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학원 강사가 배달원에게 폭언과 비하 발언 등 도를 넘어서는 막말을 쏟아낸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글을 한번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A씨는 "기사 중 한 명이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구한다"면서 강사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1일 강사 B씨가 학원으로 음식을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본인 실수로 배송지를 잘못 입력했고 추가 배송비가 발생했다. 이에 B씨는 배달원에게 '바쁘니 기다리라'며 추가 배달비 결제를 미뤘고, 다른 주문이 밀려 있던 배달원이 계산을 재촉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감정이 상한 B씨는 배달대행업체에 전화를 걸어 A씨와 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막말과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녹취록에는 "공부 못하니까 배달이나 하고 있지", "배달 기사들은 문신하고 정상인이 아니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나는 위에 있다고 생각해 더 잘 나간다" 등 B씨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비하 발언을 삼가라면서 사과를 요청했지만, A씨는 오히려 "나는 (비하) 할 사람한테…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7명이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밝혔다. 전날(2일 0시 기준)보다 131명이 늘어났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33명, 해외유입이 34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88명(지역발생 184명), 경기 111명(지역발생 107명), 인천 21명(지역발생 18명) 등 수도권이 320명이다. 새해 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3차 대유행’이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사태 이후 반등하더니, 여전히 잡히지 않는 형국이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병원을 비롯해 직장, 게임랜드, 구치소 등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한방병원, 성동구 한양대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이어졌고, 경기에서는 안산시 소재 병원에서 잇따랐다. 남양주 요양원2 관련, 김포 주간보호센터 관련, 남양주 보육시설 관련 등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평택 제조업 관련, 광주 육류가공업체 관련, 광주 제조업 관련 등 직장에서도 발생했다. 서울남부교도소에서는 수감 중이던 수용자 9명이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대형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