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건축,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교통, 보건복지 등 7개 분야에 대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 개선을 위한 재난예방 활동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국민 등이 함께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 등급 D등급 이하 시설,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다중 이용 및 화재 취약시설, 문화재, 산사태 발생지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시설과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설과 비슷한 유형의 시설 등 약 1600곳이다. 도는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민관 합동점검과 드론 등 첨단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대진단 기간 중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민과 함께하는 자율안전점검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신문고 활용 자율점검‧신고, 가정용·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구속이라도 시켜 면피하려다 망신을 자초했다”며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지만, 이미 검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마당”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대변인은 “수사의 ABC도 지키지 못한 검찰의 무능력이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며 “무엇보다 당연히 선행했어야 할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이재명 후보 소환조사를 생략한 결과다. 사건 핵심에 대한 수사가 없었으니 입증할 증거 역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
경기도가 2024년 개관을 앞둔 ‘경기도서관’에서 도민들이 경기도 역사·문화 등 지역자료를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DB(데이터베이스) 구축, 특성화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인 ‘경기도 지역자료 목록화 조사용역’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최초 도립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경기학’ 연구의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자료 목록을 파악하는 조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경기도 소재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 주요 문화기관이 발간하거나 소장 중인 시·군 향토지 및 문헌사료집, 박물·생활 관련 복합자료 등 약 11만건의 지역자료 목록을 확보했다. 주요 지역자료 목록을 보면 안산문화원은 안산시의 잿머리성황제, 별망성산신제, 성호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를 정리했다. 의왕문화원은 의왕시의 역사, 인물, 마을이야기 등을 ‘의왕시사’로 엮었다. 이천문화원은 삼국사기, 동람도(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지도) 등에서 지금의 이천시 일대인 남천현과 남천주 기록을 찾아 제시했다. 도는 이러한 지역자료를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고, 경기도서관에서 직접 수집·보
경기연구원이 최근 4년간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수탁 연구용역’ 계약이 184건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의 연도별 수탁 연구용역 계약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18년 42건(42억원) ▲2019년 50건(42억원) ▲2020년 54건(62억원) ▲2021년 3분기 기준 38건(47억원) 등이다. 연구 과제 의뢰가 4분기에 몰리는 만큼 올해 최종 성과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측했다. 주요 수탁 연구용역 결과물은 경기도가 의뢰한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2021년 7월 발행),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의뢰한 ‘2020년 경기도 먹거리 실태조사 연구용역’(2021년 1월 발행), 성남상공회의소가 의뢰한 ‘성남시 지역경제 및 기업혁신생태계 분석’(2020년 11월 발행) 등이 있다. 수탁 연구용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버스 이용패턴 분석연구’, ‘우리나라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질병비용 측정’ 등 최근 결과물들이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연구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연구원은 2018년 하반기부터 31개 시·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당 의원들과 첫 상견례를 갖고 “작은 차이를 넘어, 경쟁자 간의 작은 갈등을 넘어, 오히려 우리 에너지로 만들어 더 큰 힘으로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원팀으로의 단합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 민주당은 원팀의 전통을 갖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 경쟁 기간의 작은 갈등들을 다 넘어서 그걸 오히려 에너지로 만들어 더 큰 힘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차이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가 되려면 시멘트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큰 차이들이 오히려 큰 시너지의 원천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조금씩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할 때 ‘1+1=2’가 아니라 3, 4가 돼 큰 장벽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를 포함해 함께 경쟁했던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께서 정말로 훌륭한 자질과 품격과 역량을 갖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많이 부족한 저를 후보로 선택해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깊은 책임감과 실천으로 다시 갚아드리겠다”고 했다. 또 이낙연
경기도가 다음달 12일까지 건축,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교통, 보건복지 등 7개 분야에 대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 개선을 위한 재난예방 활동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국민 등이 함께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 등급 D등급 이하 시설,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다중 이용 및 화재 취약시설, 문화재, 산사태 발생지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시설과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설과 비슷한 유형의 시설 등 약 1600곳이다. 도는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민‧관 합동점검과 드론 등 첨단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대진단 기간 중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민과 함께하는 자율안전점검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신문고 활용 자율점검‧신고, 가정용·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안전은 첫째도, 둘째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안전한 경기도,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가 지역별로 광역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힘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비 1천억원 이하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는 한편, 광역 교통망을 정비하고 초광역 대학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 탄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은 여러 광역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도에서 지자체들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 중이다. 부산·울산·경남권을 비롯해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에서 '메가시티' 구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 간 상호 협력을…
최근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그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한 분노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은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를 내걸며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국회의원(무소속·대구 중구남구)의 아들과 곽 의원의 전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과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두 당의 공방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는 곽 의원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이익을 받았다는 의심을 사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걸렸다.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다. 대장동 뇌물 몸통은 바로 국힘당’이라는 제목의 이 대자보에는 “국민의 상식을 초월하는 퇴직금은 당연히 뇌물이다”라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 국힘당 인사들이 많다. 나경원과 이완구를 비롯해 대장동에 땅을 사놓은 인물들도 참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재벌과 국힘당은 복사 붙여넣기 하듯 하나같이 똑같이 전국 곳곳에서 공공개발을 민간으로 돌려 막대한 부를 쌓아왔다”며 “(대장동에서도) 부동산재벌과 국힘당은 1조2000억원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을 이재명 때문에 절반밖에 가져가지 못했다”고 했다.
전국 지자체장에서 최초의 대통령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또 대한민국 정당사 최초로 이른바 ‘여의도 정치(중앙정치)’에 입문하지 않고도 ‘후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재명 도지사를 이을 제36대 경기도지사 자리를 둘러싸고 자천타천의 후보자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1380만명의 전국 최대지자체이자 내년에 새롭게 광교에서 새 출발하는 경기도의 도지사는 단순히 새 리더를 뽑는 것을 넘어 향후 전국 지방분권, 대한민국의 방향 등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물망에 올랐다. 염 시장에게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따라 붙는다. 수원시 최초의 3선, 최초의 특례시장, 특히 대한민국 정당사 최초로 기초단체장 출신의 정당 최고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염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폐족’ 논란 속에 2006년 지방선거에 나섰고, 이후 2010년 수원시장에 당선돼 ‘자치분권 전도사’란 별칭 속에 과거 보수 일색이던 수원시의 연이은 ‘민주당 석권’을 일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다른 인물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론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미 마음을 굳혔
경기도가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 많은 입점 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표준계약서의 제작 및 준수 의무 부과’(42.3%)를 요구한 바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도는 표준계약서 제작에 앞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주요 오픈마켓 6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검토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사가 구체적 기준 공개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와 위치를 결정 또는 변경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고,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과를 모두 판매회원이 부담 ▲별도 통지 없이 이용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오픈마켓이 임의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