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에 하달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일선 소방서에도 공문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작성한 이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아 실제 이행한 과정이 상세히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시간대별 봉쇄 계획에 따라 12월 3일 자정쯤 경찰이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후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에게 "오전 12시쯤 경찰이 한겨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 해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지시가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통해 일선 소방서로 전파됐다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허 청장은 당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해 있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수원시의회 배지환(국힘·매탄1) 의원이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매탄중학교를 방문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배 의원은 학교 측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서 매탄중학교 현장을 방문해 운동장 외곽 방음벽의 노후화 및 탈락 현상을 점검했다. 현장 확인 결과, 방음벽 자재가 심각하게 노후화돼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보수가 필요하다며 시 차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매탄동 관내 학교 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생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적극행정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1일 도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레 5건을 최종 선정하고 이에 기여한 공무원 12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에는 총 63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예선평가와 대국민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위 10건의 사례 중 5건이 본선 심사에서 우수사례로 선발됐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본선 심사에서는 ▲국민 체감도(40%) ▲전문성(30%) ▲난이도(20%) ▲확산 가능성(10%) 항목을 기준으로 적극행정의 실질적 효과와 현장 파급력을 평가했다. 최종 선정 사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학 중 돌봄 사각 해소(특수교육과 정준남) ▲학교시설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로 품질 향상(학교설립과 강태화) ▲신도시 과밀 돌봄 위기 극복(김포교육지원청 이승권) ▲디지털 기반 미래교실 조성과 자원 재활용(부천동초등학교 이철민) ▲학교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앱 개발(향남초등학교 김재은)이다. 이들 사례는 정책기획이나 예산투입 이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섰는 점에서 높은 평가
경기도는 70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천·동두천시, 양평군에서 우선 시행되며 기존 G-PASS(노인 지하철 무임 이용 카드) 혜택에 더해 시내버스, GTX 등 수도권 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환급한다. 70세 이상 도민은 소득 무관 연 최대 24만 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하며,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추가 인센티브를 더해 연 최대 36만 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G-PASS 카드, 본인 명의 지역화폐 카드 또는 통장 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이달 한 달간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출생 연도별 지정된 날짜(출생 연도 끝자리 1·6-월요일, 2·7-화, 3·8-수, 4·9-목, 5·0-금)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다음 달부터는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환급은 올해 4분기(10월~12월) 이용분부터 적용되며 환급은 분기별 정산으로 내년 1분기부터 지급된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어르신 만족도, 소요 재원,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 확대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태완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1대 1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제3호가 1일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은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서비스는 낮 활동 서비스와 야간 주거지원 서비스로 24시간 개별 1대 1 맞춤형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합돌봄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다. 당사자에게는 자존감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고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자신의 삶을 환기할 기회가 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올해 4월 수원에 두 번째 센터를 각각 설치한 바 있다. 센터별 최대 10명씩 수용할 수 있는데 각각 4명, 2명이 이용 중이다. 통합돌봄센터 입소 희망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이하면 된다. 김훈 도 복지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가족들과 관련한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봐 왔고 현재도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는 통합돌봄센터
인천 10개 군·구 중 지난 2024년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은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동구·서구·옹진군은 최하위인 ‘마’ 등급에 머물렀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동일 유형의 기관들끼리 상대 평가를 한다. 때문에 등급은 상대적 우열을 의미할 뿐 민원서비스의 절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어떤 항목에서 부족한 지를 분석할 수 있다. 등급 별로 ‘가’는 상위 10%, ‘나’는 10~30%, ‘다’는 30~70%, ‘라’는 70~90%, ‘마’는 90~100%로 구분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 인천시는 ‘다’ 등급을 받았다. 5개 항목 중 고충민원 처리 항목은 하위 등급인 ‘라’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다’ 등급에 머물렀다.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 등급을 받은 군·구는 없었다. 10~30% 구간 ‘나’ 등급을 받은 곳은 강화군이 유일하다.…
인천시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시장의 공약인 ‘아이플러스(i+) 집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천원주택 사업’ 형태로 진행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새롭게 실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추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로, 시는 연간 3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인천지역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및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부부와 자녀 전입 등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 원 이하)의 최대 1.0%,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을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1~8월분에 대해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주거
경기도는 강릉지역 극한 가뭄 장기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조해 제한급수지역에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2L 생수 1만 6000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강릉시는 최근 장기간 강우 부족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제한 급수를 겪고 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병입수 생산 8개 시군(의정부·평택·안산·군포·용인·김포·여주·양평)에 병입수, 그 외 23개 시군에는 생수 지원을 협조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양평군에 350㎖ 병입수 1만 병을 지원한 바 있다. 김 부지사는 “생수와 병입수 지원을 통해 강릉지역 극한 가뭄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가뭄 피해가 더 빈번하고 더 심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1일 진접읍주민자치센터 4층 크낙새홀에서 개최된 ‘두레울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방문·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에 기여해 온 두레울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과를 공유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 기관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 ▲비전 선포 ▲우수 활동지원사 시상 ▲일본 연수 결과 발표 ▲기념 케이크 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5월 진행된 일본 ‘태양의 집’ 견학 연수 결과 발표에서는 활동지원사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득한 내용을 공유하며, 선진 복지 현장을 통한 지역서비스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주 시장이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두레울 사회적협동조합에 남양주시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두레울 사회적협동조합은 2015년 2월 창립 후 같은 해 7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309명의 활동지원사와 함께 334명의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도 제공하며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
광명교육지원청은 1일 오전, 부임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광명초등학교 통학로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시설, 보도 확보 상황, 교통지도 인력 배치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또한, 교내 보행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공사 진행 상태도 꼼꼼히 확인했다. 김명순 교육장은 “통학로 안전은 학생 행복·학습권의 출발점”이라며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통 안전 시설 확충과 통학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유관 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학생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