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주말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했던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3개월가량 감찰자료와 포렌식 자료 등을 정밀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부에 해당 사안을 보고하자 법무부의 수사의뢰 내용인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이 왔다. 이에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결국 모든 수사를 중단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앞서 지난 26일 수원지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A검사를 조사한 뒤였다. 이 압수수색은 공익신고서에 나오는 이 지검장의 수사 중단 외압 정황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수원지검은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A씨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 수집·보고 및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2019년 3월19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상황 전반과 관련해 여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익신고서 상 피신고인 명단에 올라 있으나 공익침해 행위가 상세히 기재된 다른 피신고인과 달리 정확히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추가 소환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1~22일 법무부와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를 확보했다. 또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등 사건 관련 실무자 3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26일에는 법무부에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출금 관련 수사 저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
수원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원시청 자치분권과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평소 왕래가 잦은 가족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 됐으며, 이날 같은 과 직원 30명은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한 후 팔달보건소에서 정밀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수원시는 지난 25일과 26일 사이 자치분권과 회의실에서 회의하며 체류한 직원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기지역은 28일 돌풍과 함께 수도권 서쪽지역부터 눈비가 내린 이후 낮부터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눈 구름대는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의 눈이 그치겠다. 27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동부와(연천, 포천, 가평, 동두천, 남양주, 양평) 경기북서내륙(파주, 양주, 의정부)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28일 경기지역 예상 적설·강수량은 경기동부와 경기북서내륙에서 3~8cm / 5mm 내외, 수도권(경기동부와 경기북서내륙 제외)과 서해5도: 1~5cm / 5mm 미만으로 분포된다.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1~2도의 미세한 기온 차에 의해 적설량이 변동되거나, 같은 지역 내에서도 고도와 지형에 따라 적설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아침 기온은 전날(-7~1도)과 비슷하겠지만,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보다 추워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 0도, 수원 -3도 등 -6~0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 3도, 수원 3도 등 1~5도로 분포된다.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아침에 서해 도서지역을 시작으로, 낮부터 수도권에는 바람이초속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노인복지법을 적용하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경찰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추적해 찾아내 조사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에서 남학생이 여성 노인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도 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앉아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훈계를 듣는 장면 등이 찍혔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오랜 시간 수원역에 자리 잡은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를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27일 수원시민행동은 수원시청 앞에서 집결지 폐쇄 기자회견을 개최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즉각적인 폐쇄를 위해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원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건물주와 성 착취 업주들에게 개발이익을 주어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며 “지금은 소방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일부 성매매업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완전한 폐쇄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원시민들은 수십년간 성매매 집결지로 인해 통행권을 침해받았으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4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와 경찰의 철저한 단속, 민관경이 함께 하는 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수원시민행동은 수원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집단민원행동에 나설 것을 전면 예고했다. 이들은 “수원의 주요 정치인, 경찰서장과의 간담회와 주민공청회를 통해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며 “수원시와 염태영 시장이 하루 빨리 수원역 성
수원시 영통구가 겨울철을 맞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해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우리 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영통 1동 황골마을 주공아파트 일대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해 지원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한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가정들을 찾아내고 민관 협력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영통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승우 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을 찾아내고 어려운 이웃들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백 영통1동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생계 곤란한 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요즘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택배기사 과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지 엿새만이다. 유통업계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총파업 예고에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일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했고, 91%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며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 택배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2800명은 총파업 형태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배송 거부에 참여한다.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총파업 이유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이기 때문에 원청사인 택배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에 사회적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25일 공개한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에 대해 ▲사무실 임대료 등 재정 상태 ▲친노 인사들이 국회의원 출마 권유 발언 ▲가족 행사 참석자 ▲대화 내용을 비롯해 곽 변호사의 사생활 전부가 세세하게 적혀 있다. 이 문건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작성한 16건으로, ‘청와대 일일요청 문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제 및 사위 최근 동향’이라고 명시돼 있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사찰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곽상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도청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내 심리까지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곽 변호사는 “사찰을 지시한 문건은 받았지만, 결과를 보고한 문건은 받지 못했다. 국정원의 성실한 정보 공개 자세를 촉구한다”라며 국정원에 불법사찰 문건을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공론화와 현장 중심의 새로운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으로 구성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공론화와 현장 중심의 새로운 교육과정 거버넌스 모델을 시·도교육감 총회와 교육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월 4일까지 전국시도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월 16일 공개한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이번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하여 연구자 중심에서 학교와 교육청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토대를 구축하고 시ㆍ도교육청(지역)교육과정의 체계화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