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이달 말 지사직 사퇴를 예고했다.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6일 여의도 열린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기도 국정감사 전 지사직 사퇴에 대해 일축하며 “국정감사에 예정된 계획대로 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캠프 일각에서는 올해 경기도 국감에서 이 후보를 향한 야권의 대장동 관련 공세를 우려해 오는 10일 민주당 본선 후보 확정 직후 지사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점쳤지만, 박 의원이 이를 명백하게 부인한 것이다. 만약 본선 직후 이 후보가 지사직을 사퇴하면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부 국감에 참석하지 않게 된다. 박 의원은 야당이 정무위원회 국감에 이 후보를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 후보는 (경기도 국감 일정대로)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다”며 정무위 국감 출석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관장이 본인 업무, 역할과 관련된 상임위에 빠짐없이 출석하면 되고 거기서 혹시 필요한 질문이나 또는 요청이 있다면 이뤄지면 될 것이지 나머지 다른 상임위까지 다 나오라고하면 무리한 요구 아닌가”라며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토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자녀에게 5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50억 클럽’ 설까지 돌았던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추가 명단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라고 밝혔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법조계 및 정계 유력 인사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박 의원이 이날 최초로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토대로 6명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에 익명으로 언급한 홍씨는 한 언론사 사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녹취록에는) 50억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면서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했으나 대장동게이트가 터져서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차용증을 급하게 써서 위장했다가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 재촉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을 말한다. 박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토대로 6명의 이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무소속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외에 유일하게 익명으로 언급된 홍모씨는 경제매체 사주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녹취록에는) 50억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명단이
경기연구원이 ‘경영상 심각한 손실’ 등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돼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상액과 대상 산정기준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율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팬데믹에 적합한 처방인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법률에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실히 해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 등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감소율을 1차 지표로, 영업이익 감소율을 2차 지표로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영업이익 완전잠식 매출감소율’ 활용안을 제시했다. ‘영업이익 완전잠식 매출감소율’이란 영업이익이 완전히 잠식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상태로, 매출이 더 떨어지면 고정비용(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감당 못 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말한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지난 9월 16~17일 수도권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응답자는 손실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 지표로 매출 감소액(3
경기도가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인한 신용 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분할상환약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청년들의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재진입의 기회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접수를 이달 6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10월 6일)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본인)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기존 신용불량자) 도민이다. 약 700명(총 2억5000만 원 예산 소진 시 마감)의 사업 선정자에게 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채무 원리금의 5%로 최대 100만 원 이내)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 금액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해당 도민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해제, 연체이자…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원
최근 5년간 국내에 수입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중 90%는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중구강화옹진군)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액 4480만 달러(약 530억원) 가운데 중국산 수입액은 약 4010만 달러(약 476억원)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 대비 중국산 비중은 89.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수입산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액은 총 12억 9000만원이었다. 정부는 1998년부터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이용되는 수입산 기자재의 관세를 50%(2008년 이전은 65%)씩 감면해주고 있는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배준영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입 기자재 중 중국산이 사실상 전부로, 법령에 따른 관세 경감 혜택도 대부분 중국산에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수입산보다 국산 기자재 활성화 방안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1, 2차 상반기 교육에 이어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수산생물 양식을 위해 신고,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양식자 ▲수(水)면적 1000㎡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운영자 ▲낚시터 업 허가를 받은 자이며 해당업종 종사자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목은 수산생물방역 기초, 수산생물질병의 이해와 건강한 수산물 생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이해와 방역조치 등 3과목이며 수산물 안전관리 교육도 병행한다. 3차 교육은 10월 22일에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10월 14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4차 교육은 11~12월 중 대면 교육으로 예정돼 있으며 코로나 방역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전 교육 신청자에게는 수강링크(ZOOM)와 교육 자료를 별도로 보내며, 신청 방법은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릴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팀(031-8008-6507)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상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
경기도가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어업 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 참게, 뱀장어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일정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도는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해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도는 앞서 봄철 산란기 및 금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경기도내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이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등 176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53곳(30%)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53곳 가운데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1건, 조치명령 42건 등 총 69건을 조치했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실제 도내 A복합건축물은 화재수신기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돼 적발됐고, B주상복합 건축물은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C복합건축물은 피난계단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놔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 등 단속반원을 총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