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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은 “10월 통신선 복원 의사” 언급에 반응 엇갈린 與野
다음 달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30일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매우 좋은 징조”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은 “더 이상 속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다음 달에 남북통신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중적 태도와 적대시 정책이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한 발언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평화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하지만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징검다리 건너듯이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달려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신이 전날 최고위에서 통신연락선 복구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답이 온 것은 매우 좋은 징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남북 상호신뢰 회복은 어렵지만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남북대화재개 가능성이 고조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조속한 통신 연락선 재개 및 필요하다면 남북 당국이 직접 만나 소통을 재개하는 것은
- 박환식 기자
- 2021-09-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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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후보 선호도, 윤석열 28% 이재명 27.6% 홍준표 14.9%
대통령선거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4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9월 2주 조사보다 3.8% 포인트 상승한 28%를 기록했다. 이 지사도 0.6% 포인트 상승한 27.6%를 기록, 이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윤 전 총장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세종과 50∼60대에서 선호도가 많이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2.1%로 다시 과반을 회복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61.4%를 얻었다. 리얼미터는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에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 진영의 지지층 결집의 영향으로 양 진영 선두주자의 지지율이 각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0.7% 포인트 내린 14.9%로 상승세가 멈췄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조사 대비 1.4% 포인트 하락한 12.3%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2.5%),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2.0
- 정영선 기자
- 2021-09-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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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세계 최대 인증 도시 위상 유지
경기도가 ‘세계 최대 공정무역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게 됐다. 도에 따르면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인증 업무를 위임받은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는 최근 경기도를 2019년 10월 최초 인증에 이어 2023년 10월 24일까지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했다. 공정무역이란 저개발국 생산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무역을 말한다.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는 공정무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시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2000여 도시(마을)가 공식 인증 받았다. 인구 1347만명의 경기도는 이 중 최대 도시다.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받으려면 ▲지역 정부 및 의회의 지지 ▲지역매장 접근성 확대 ▲다양한 공동체에서 공정무역 제품 사용 ▲교육 및 캠페인 활동 ▲공정무역위원회 조직 등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2017년 공정무역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826개 판매처에서 공정 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등 공정무역 판로 개척에 앞장섰다. 공정무역단체와 협력해 학교 등에서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했다. 또 시·군과 협력해 도내 공정무역 커뮤니티를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다양한 분야의 공정무역 전문가로 구성된 제2회 경기도 공
- 박건 기자
- 2021-09-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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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원 시·도·군의원110명 이낙연 지지선언
경기도 전체 31개 시·도·군의원 110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당 대표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및 시·도의원들은 30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식을 열고 “국민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줄 후보, 민주당의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민주정부 4기를 이을 적임자,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과 정의, 원칙과 상식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검찰의 고발사주와 같은 부정한 권력의 카르텔 등 기득권 세력의 특권동맹은 여전히 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폐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리더,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번째로 도약시킬 노련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이낙연 후보만이 국민을 좌절시킨 적폐를 완전히 청산시키고 민주정부 4기를 수립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립과 갈등의 장이어서는 안 되고, 부정과 부패, 불공정과 부조리에 눈감는 선거가 돼서도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합리,
- 박건 기자
- 2021-09-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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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부근 영해 936.29㎢ 해양용도구역 지정
경기도와 해양수산부가 어업활동보호구역, 항만․항행구역 등 구역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 부근 영해 936.29㎢가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하고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해양공간의 산업, 문화, 관광 등의 특성을 반영해 경기도 부근 영해 936.29㎢를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리계획으로는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보호구역(54.48%) ▲평택·당진항 항만·항행구역(29.36%) ▲안전관리구역(27.00%) ▲습지·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5.21%) ▲제부 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1.07%) 순으로 지정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0.90%) ▲연구·교육보전구역(0.45%) ▲골재·광물자원개발(0.16%) 등 그 밖의 용도구역은 1% 미만으로, 총 8개 용도구역이 지정됐다. 경기 해양공간의 해양용도구역 현황과 도면, 계획설명서는 30일부터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경기도(www.gg.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업무지원시스템(www.msp.go.kr)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는 올해
- 박환식 기자
- 2021-09-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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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택촉법에는 있고 도시개발법에는 없는 '6% 룰'…대장동사태 초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 규모의 고배당 돈잔치를 할 수 있었던 데는 규제를 풀면서 법망을 촘촘히 정비하지 못한 입법 미비도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면서 민간의 수익을 제한하는 규정은 넣지 않아 민간이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원 91만㎡를 개발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애초 2004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처음 공공개발로 추진했으나 2010년 6월 주공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개발을 포기하면서 민간개발 요구가 분출했다. 토지·건물주들이 민간개발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지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개발을 추진했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자 절충안으로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선택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뒤 대장동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해 공사가 50.1%를 출자하고 나머지 지분은 민간사업자 참여를 받는 형식으로…
- 연합뉴스
- 2021-09-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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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국감 초점은 '대장동 의혹'...이재명 '득될까', '실될까'
오는 10월 18일과 20일 각각 열리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번 국감이 득이될지, 실이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경기도 국감의 무엇보다 큰 논쟁의 거리는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이다. 국회의원들의개발관련 요구자료도 사상 최고치를 치닫고 있다.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중심에 서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 국감에서 여·야가 서로 총공세를 퍼부으며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경기도 국감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대장지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은 ‘불 보듯 훤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을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의혹엔 이 지사 뿐만 아니라 정치권·법조계 유력 인사가 대거 얽혀 있고, 의혹 수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야의 대장동 전선은 국토교통위 뿐만 아니라 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경기도 국감에서
- 박건 기자
- 2021-09-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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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위로 넘어간 언론중재법‥대선 정국에 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언론법 즉시 처리 대신 시간을 두고 협의를 지속하기 위해 언론미디어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각 9명씩 총 18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등) 4가지 법률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고 특위 배경을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최대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국회를 운영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많은 고심 끝에 서로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처리에 힘을 싣던 민주당 지도부가 공을 미디어 특위로 넘긴 것은 강행 처리시 '여당 독주'라는 비난과 함께 임기말 국정운영은 물론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
- 정영선 기자
- 2021-09-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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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D-1‥대장동·고발사주·플랫폼 '최대 쟁점'
10월 1일부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약 3주 동안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정을 총망라하는 자리이자 내년 대선의 또 다른 전초전으로서 뜨거운 혈전이 예상된다. 3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일찌감치 ‘고발 사주’ 의혹 몸통으로 윤 전 총장을 지목하며 법사위를 비롯한 유관 상임위별로 의혹 실체 규명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고발 사주 관련 증거와 정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빠른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이어 "정점식 단장과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관계를 비롯해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과정 사항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고발 사주 의혹 및 가족 논란과 관련한 10건의 증인 채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게이트'를 정조준하고 있다. 대규모 증인 신청을 통해 대장동 특혜비리의 몸통이 이 지사라는 점을 입증하
- 정영선 기자
- 2021-09-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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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사회문제 해결 위한 ‘판교 AI Challenge(인공지능 챌린지)’ 접수
경기도는 내달 6일까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판교 AI Challenge(인공지능 챌린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했던 ‘AI Camp(인공지능 캠프)’가 인공지능을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에 진행하는 ‘AI Challenge(인공지능 챌린지)’는 학습을 토대로 경기도 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경진대회다. 이번 경진대회의 과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위험 행동 분류’로 제공되는 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해 위험 행동을 분류하고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된다. 또 개발한 인공지능 과제를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위험 행동에 대한 사회적 대처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특정 이상 행동을 인공지능이 감지했을 경우 해당 구역 내 관제 시스템과 연계돼 사고에 대한 사전 알람이 울리는 인공지능 기반 안전 지원 체계(Safety Support System) 등의 아이디어가 해당된다. 평가는 인공지능의 이상 행동 감지 능력을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대처방안에 대한 정성 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우승팀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경진대회에는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 있는 판교 재직자
- 박건 기자
- 2021-09-30 14:25
- 李 대통령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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