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A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A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 이후 A사는 2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사례2. 사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력 계열사 A가 개발한 특허권(시공 기술)을 부당하게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특허권을 A사에 양도하는 형식을 가장해 수억 원을 양도 대금 명목으로 수령하며 법인자금을 편취했다. 국세청은 27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탈세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게 택지를 저가 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8명과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별장, 슈퍼카)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해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 11명이 그 대상이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13명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 20일과 27일 2회에 걸쳐 제12기 경기농업대학 스마트농업과 교육생 25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파주시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됐다. 앞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3월부터 시설하우스 환경관리, 농업 전자전기의 기초, 양액재배 등 21회 84시간의 스마트팜 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또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능력강화를 위해 스마트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현장교육도 추진했다. 주요 현장교육 내용은 스마트온실 시설, 환경측정 센서와 장비, 외부환경에 따른 시설하우스 제어기술, 데이터수집과 분석, 농업 시설자동화 전기전자 실습 등이다. 현장실습 교육 후에는 스마트팜 선도농가(여주 피크니코, 포천 딸기힐링팜)를 견학해 스마트팜 운영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경기농업대학은 지난 2011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11기까지 1078명의 농업 인재를 배출하며 도 대표 농업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스마트농업과를 개설해 농장 시설하우스의 환경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작물 재배환경을 제어하는 과학영농 전문가양성을 목표로 25명에게 25회 100시간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올해 신
삼양식품은 원부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과자 제품의 가격을 15.3%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10월 1일부로 사또밥, 짱구, 뽀빠이 등 3개 제품의 편의점 가격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이들 스낵 가격은 각각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이 회사가 제조하는 과자는 이들 3개 제품이 전부다. 주력 제품인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등 라면 가격은 당분간 인상 계획이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라면의 경우 전체 매출 중 수출액 비중이 70%”라며 “최근 환율이 오른 만큼 아직은 시장 상황을 지켜볼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부가 소수 기업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하는 일명 '벌떼입찰' 근절에 나선다.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벌떼 입찰 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 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 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 사 및 서류 조사만 실시한 71개 사 등 총 81개 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10개 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이 적발됨에 따라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벌떼 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시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
삼성카드는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플랫폼 모니모에이름과 연락처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연락처 송금’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락처 송금’ 서비스는 오픈뱅킹 기반으로, 계좌번호를 몰라도 이름과 연락처만으로 송금이 가능하며,모니모 비회원에게도 송금이 가능하다. 또 모니모의 일반 송금과 동일하게 별도의 수수료 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시 월 최대 30개의 젤리 리워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젤리는 모니모 앱에서 제공하는 전용 리워드로,젤리교환소에서 '모니머니'로 교환하여 보험가입,송금,펀드투자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연락처 송금’서비스는 모니모의 '연락처 송금'메뉴에서 받으실분의 연락처와 이름, 보낼 금액을 입력하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링크가 발송된다.수취인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의 링크를 클릭하여 본인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송금을 받을 수 있다. 송금인은 송금이 완료되면 앱푸시를 통하여 송금 완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유효기간 내에 수취인이 받지 않은 경우에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앱 모니모 이용고객의편의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락처 송금'서비스를…
한화그룹이 방위산업과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시너지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나선다. 그룹의 핵심역량을 글로벌 톱-티어인 대우조선의 설계∙생산 능력과 결합해 회사의 조기 흑자전환은 물론, 방산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서 ‘글로벌 메이저’로 성장하겠다는 포석이다. 한화그룹은 26일 대우조선과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입찰과 실사,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 또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는 향후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기본합의서에 함께 서명했다. 이번 거래가 이뤄지면 방산 및 제조, 기계, 수주, 체계종합(System Integration) 등 사업 성격이 유사하고 최근 사업호조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각각 1조 원과 5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반으로 그룹의 신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있는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 원) 및 한화에너지의 자회사 3곳(1000억 원) 등 모두 6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투자사들은 상세 실사 뒤에 공정한 경쟁을 거쳐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면 올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64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역대 해외 금융계좌 신고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3924명, 64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794명)과 신고금액(5조 원)이 각각 25.4%, 8.5%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신고자와 법인신고자 각각 신고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신고자는 3177명이 22.4조 원을 신고해 전년도 신고인원 2385명, 신고금액 9.4조 원에 비해 신고인원은 792명(전년대비 33%), 신고금액은 13조 원(전년대비 138%) 증가했다. 법인신고자는 747개가 41.6조 원을 신고해 전년도 신고법인 745개, 신고금액 49.6조 원 대비 신고법인 수는 거의 변동이 없고, 신고금액은 8조 원(전년대비 △16%) 크게 감소했다. 법인신고자 수가 거의 변동없고 법인 신고금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고인원·신고금액의 큰 폭(전년비 각각 33%, 138%)의 증가가 전체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의 비교적 큰 폭으로의 증가(전년대비 각각 25.4%, 8.5%)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적금, 주식 포함 해외금융자산…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이 3개월 더 연장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고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 및 국내 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 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지역 리터당 월평균 1455.26원이었던 국내 경유 가격은 2월 153.65원, 3월 1839.14원, 4월 1911.15원으로 1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6월 리터당 2094.09원을 기록한 국내 경유 가격은 7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 시행으로 하락 전환했다. 7월 리터당
부동산시장 침체로 문 닫는 중개사무소가 빠르게 늘고 있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전국 공인중개업소 994곳이 폐업했으며 72곳이 휴업에 들어갔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906곳에 불과했다. 협회가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 기록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공인중개사무소(신규 1075곳·폐업 815곳·휴업 59곳) 업황과 상반된 결과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무소 감소세는 수도권에서 두드러진다. 지난 한 달 사이 경기 남북부에서는 전년도 8월(폐업 245곳)보다 약 25% 이상 증가한 309곳이 폐업 처리됐다. 8월 경기 남부권 공인중개사무소는 202곳이 신규 개업한 반면, 210곳이 폐업하고 15곳이 휴업 수순을 밟은 것으로 집계됐다. 북부는 102곳이 신규 개업했으며 99곳이 폐업, 3곳이 휴업했다. 서울 남부권은 157개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았으며 6곳이 휴업했다. 신규 개업한 서울 남부권 공인중개사무소는 139곳이다. 서울 북부는 95곳이 신규 개업했으며 105곳이 폐업, 10곳이 휴업했다. 인천에서도 71곳이 폐업, 3곳이 휴업에 돌입한 반면 신규 개업한 중개사무소는 67곳에 그쳤다. 한국공인중개사협
삼성전자가 22일과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에서 차세대 IT 기술 분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테크 포럼(Tech Forum) 2022 : 디스커버 익스피리언스(Discover eXperience)'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테크 포럼은 삼성전자 DX(Device eXperience) 부문이 미국 현지 우수 개발 인재와의 소통을 위해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연례 행사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일시 중단했다. 3년 만에 재개한 올해 테크 포럼에는 이틀간 미국 MIT, 스탠퍼드, 캘리포니아공대(Caltech), UC버클리 등 북미 지역 주요 대학 박사 200여 명이 대거 초청됐다. AI(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연구 분야의 인재들과 함께 삼성전자에서는 삼성리서치 연구소장 승현준 사장, 삼성리서치 아메리카 연구소장 노원일 부사장, 인사팀장 나기홍 부사장 등 경영진과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승현준 사장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 제품은 그들의 삶에 녹아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대와 도전 속에서 '생각의 리더(Thought Lea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