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고은경의 세무이야기]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금영수증 미발급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눈, 코 성형수술을 받은 B씨에게 수술비용이 650만원이지만,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150만원을 할인한 500만원의 가격을 제시했고, B씨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수술일로부터 7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A씨는 500만원 매출누락부분에 대해 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은 물론이고,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30만원(2014.7.1 이후 거래분부터는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 소비자 요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 시에는 거래금액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미발급 신고포상금으로 20%가 지급되며, 미발급 신고기한도 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종전에는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1일 이후부터 시계 및 귀금속 소매

• 경기신문
• 2014-03-10 22:01

칼럼/사설 [경기시론]지방정치의 부활

6·4 지방선거가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국민들은 여권이 상향식공천 경선룰을 어떻게 정하여 순조롭게 공천을 마칠 수 있을지와, 통합수순에 들어간 야권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새정치의 희망을 어떻게 통합신당에 녹여낼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여권이 ‘100% 상향식 공천’으로 경선룰을 정하게 된 것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기초공천제 폐지 공약’과 관련이 있다. 그 당시 박·문·안 세 후보가 정치개혁의 중요한 포인트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표방한 이유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돈공천 잡음은 물론 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정치권이 사조직화하는 등 폐해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그 본뜻인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의미에 걸맞게 지방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정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도, 현실에서는 중앙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언론에 종종 우스갯소리처럼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떤 지방

• 경기신문
• 2014-03-10 22:01

기타 [아침시 산책]어떤 기다림

어떤 기다림 /고우란 팔순 난 할머니는 콩새의 눈알 같이 작은 콩꽃씨를 텃밭에다 심으시고 헤살헤살 웃으셨다 선한 바람 잘 들라고 잡초를 뽑아 놓고 헤살헤살 웃으셨다 이빨 빠진 구멍으로 헤살헤살 웃으셨다 텃밭에 처박혀 있던 땅꼬마 콩꽃씨께서 실눈 뜨고 일어나 두리번거리다 세 달 박이 어린 젖니를 내밀어 연두 꽃대를 세워 놓고 신비한 주문을 외워 콩새 한 마리 카수 시켰다 가는 귀 먹은 할머니 귀에 --계간 리토피아 2013년 겨울호에서 시인의 상상력이란 게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하면 조금은 우스울지도 모르겠다. 시적 상상력이란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시를 읽다 보면 알게 된다. 인생을 다 살아버린 팔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꼭 콩꽃씨 하나 텃밭에 심는 일은 아닐 것이다. 자연에 대한 친화가 왜 노년기에 와서 더 심각해지는지도 우리는 그저 짐작만 할 뿐이다. 생명에 대한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콩꽃씨 싹이 터 꽃대를 세우더니 가는 귀 먹은 할머니를 위해 콩새 한 마리 불러서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 콩꽃과 콩새와 할머니가 한 폭의 그림으로 다가오면서 슬그머니 웃게 한다. 이렇게 해서 생명은 생명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더불어 탄생과 소멸을

• 경기신문
• 2014-03-10 22:01

기고/투고 [기고]우리사회가 해결할 과제는

사회가 복잡하고 생활양식이 다양해지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나, 이는 곧 우리가 해결할 과제이기도 하다. 사람은 서로가 어울려서 협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서로가 협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아는바와 같이 요즘의 우리사회는 이상한 형태의 생활양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전 세계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스마트 폰을 비롯한 130여개의 생활용품은 그 품질이 세계의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거꾸로 달려가는 세계최고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다. 즉 높은 자살률, 저출산율, 이혼율,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폐결핵의 발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에 우리사회는 아직도 절름발이의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얼마 전 자녀를 엄마와 함께 미국에 유학을 보내놓고, 아버지는 국내에서 기러기 아빠로 혼자 10여년을 살아오면서 끝내는 몸과 마음이 지쳐 건강을 잃게 되자 자살로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한 기사를 읽었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아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5년이 지나서야

• 경기신문
• 2014-03-10 22:01

만평 [물둘레]오차범위내 접전

• 김호상 화백
• 2014-03-10 22:00

기획 기피시설의 화려한 변신… 청정하남 랜드마크로 우뚝

하남시 복합 환경시설 유니온파크 13일 준공 서울 인근의 많은 수도권 도시 중 교통, 자연조건 등 쾌적한 도시 환경을 자랑하는 하남시에 국내 최초로 설치한 복합환경기초시설이 오는 13일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시설은 기존의 음식물처리장 등 환경시설 노후화로 악취가 심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총 사업비 2천730억원을 투입, 최첨단 공법의 밀폐장치를 설치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친환경 시설로 국내 최초 하수 및 페기물 처리시설 6종을 지하화했다. 지상에는 물놀이시설, 체육시설, 산책로 등 시민편의시설을 집중 배치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한강과 검단산을 조망할 수 있는 105m 높이의 전망타워는 앞으로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11월 환경기초시설과 전망대 명칭을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 ‘유니온파크’와 ‘유니온타워’로 각각 명명했다. 유니온의 명칭은 인근에 조성되는 국내 최

• 박광만 기자
• 2014-03-09 22:14

기타 [아침시 산책]생명

/전오 희뿌연 황사 속에 감춰진 세상 계절은 숨 가쁘게 봄을 준비한다 마른 가지의 수맥 위로 세상을 향해 일어서는 생명 신비롭다 힘차다 어느새 목련 꽃망울의 아기 솜털이 귀를 세운다 봄이 오는 길목에 따뜻한 숲 바람이 인다. 어느덧 겨울에서 봄으로 옮겨가고 있다. 며칠 전, 가로수로 심어놓은 은행나무를 보았다. 도시의 매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는 아기 손처럼 아기자기한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봄은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다. 죽은 듯 땅속에 묻혀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봄이 오면 고개를 내민다. 동면을 하던 곰에서부터 야생화까지,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봄은 희망의 계절이다.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봄은 희망으로 다가온다. 봄이 왔지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에게 희망이 싹트기를 바라본다. /박병두 시인·수원영화예술협회장…

• 경기신문
• 2014-03-09 22:14

칼럼/사설 [생활에세이]겨울을 이기는 두가지 방법

절기상으로 우수, 경칩을 지나 이제는 봄이려니 했는데 다시 겨울이다. 길가에 세워둔 승용차도, 앞집 할머니가 밀고 다니시는 유모차도 눈에 살짝 덮여있다. 떠나가던 겨울이 밤사이 발길을 돌려 아쉬움을 드러낸다. 그 바람에 다른 해보다 빨리 온다던 봄은 주춤거리며 제 자리를 못 찾고 훌쩍 멀어진 느낌이다. 잠시 바깥을 보다 추워져 얼른 집으로 들어와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녹차 티백을 우려 천천히 마시고 있으니 휴일 아침이 더 없이 편안하다 싶어 오늘 하루가 좋은 날이 될 것만 같은 행복한 예감이다. 짧은 시간에도 사람은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아 몸을 녹이며 살지만 이제 막 움이 트고 자라는 풀이 갑자기 찾아온 추위를 어떻게 견딜까 하는 생각이 든다. 원래 아침잠이 많은 내가 새벽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 모두들 며칠 안 가서 그만두겠지 하며 가끔 물어 오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면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른 따뜻한 잠자리의 유혹을 뿌리치고 새벽길을 나서면 조종천 건너편 산에는 눈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소나무나 잣나무 숲이 보인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푸른빛을 잃지 않고 서 있는 소나무의 기상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본받아야 할 표상으

• 경기신문
• 2014-03-09 22:14

칼럼/사설 [월요논단]선거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임

6월 4일 지방선거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듯하다.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것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민에게 선택받기 받기 위한 정당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무릇 선거란 제로 섬(zero sum game)이다. 당선되면 모든 것을 얻고 떨어지면 얻는 것이 없다. 선거만 없으면 정치를 해 볼만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술만 없으면 의사를 해 볼만하다는 이야기 수준이다. 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가 논란이다. 이를 두고 정당 구조 개편의 기준으로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사안이다. 정당공천이 되면 이미 인기를 얻고 있는 정당에 유리할 것이다. 반면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신진 정치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될 것이다. 기존의 구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정당도 이를 반대할 것이다. 그간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화의 성숙을 위해 논의해온 구도가 변질되어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선거를 앞두고 부각되는 쟁점이라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유·불리에 따라 왜곡되어 결정될 우

• 경기신문
• 2014-03-09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