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포승(BIX)지구 입주가능여부 사전컨설팅이 입주예정기업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평택 포승(BIX)지구 입주 희망기업이 투자의향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산단 관리기본계획,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법 등 저촉여부, 입주가능여부와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 회신하는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다. 경기경제청은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건축·공장·환경분야 사전컨설팅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가능여부 및 분야별 인·허가 서류 미비점을 보완하게 해 인·허가 준비기간 단축과 산업단지 입주계약 처리기간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현대모비스 등 34개 업체를 컨설팅해 이들 업체가 인·허가 준비기간 및 입주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았다. 김용천 경기경제청 개발과장은 “현재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용지 분양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입주가능여부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앞으로 입주기업을 위해 기존 시책을 더욱 가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대북 정책이 상당히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초기 3~4년간 그 방향성에 있어 상당한 오류를 노정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 실패하며 지금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한미 간에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임기 말에 새 제안을 하기보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 잘 마무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며 "저희는 수권정당으로서 새로운 지향성을 미국 고위 관계자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석기 당 재외동포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태영호 의원,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 허은아 수석대변인과 함께 오는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차례로 방문한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 관계자들과 우리 당의 대북, 대미 정책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방미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이번 대
2020년 경기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1조74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특례에 따른 경기도 비과세·감면액은 1조7439억원으로, 2019년(1조5228억원)보다 2211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14조4181억원)의 12%에 이르는 규모로, 경기도 비과세·감면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수도권 부동산 활황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징수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액이 덩달아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면내용별로 보면 지난해 81.1%인 1조4157억원은 '감면', 나머지 3282억원은 '비과세'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16년 1조3208억원에서 2017년 1조3482억원, 2018년 1조4611억원, 2019년 1조5228억원, 2020년 1조7439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세법 내용별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이 77.9%인 1조36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세법 3282억원, 감면조례 555억원, 조세특례제한법 1억원 순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전체의 97.7%인 1조7040억원에 달했으며, 이어 등록면허세 113억원,…
경기도는 21일 하루 도내에서 529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사회 감염 528명, 해외유입 감염 1명 등이며 이날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8만3490명이다. 이로써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나흘째 하루 500명대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n차 감염이 절반이 넘는 309명(58.4%),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도 206명(38.9%)으로 집계됐다. 주요 지역사회 감염 경로를 보면 이천시 외국인 관련 확진자 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5명이다. 이천 인력사무소에서는 지난 4일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1명이 확진된 뒤 전날까지 18일간 근로자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25명 중 외국인 근로자가 21명이다. 또 여주시 제조업 관련 1명(누적 13명), 화성시 식품제조업 관련 2명(누적 13명), 안산시 원단제조업 관련 1명(누적 68명) 등이다. 여주시 제조업체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외국인 직원 2명이 확진된 뒤 8일 동안 직원 12명과 가족 1명 등 13명이 확진됐다. 확진자 중 6명이 외국인이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2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는 대장지구 의혹과 관련, 야권의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22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주간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특검법 도입과 국조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계속 회피한다면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 국정조사는 물론 '이재명 게이트 특검법' 발의를 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 역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을 만들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서 특검 제안이 들어왔다.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고발 등이 진행되면 즉각 수사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 "2010년 리먼사태 이후 부동산시장이 폭락했고, 미분양이 나거나 모든 개발계획이 취소되는 과정이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최경환 전 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시기에 (대장동) 사업이 시작됐다. 그 시기 확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여야 유력 대선주자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및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과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달 1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5일 법무부, 12일 헌법재판소 및 공수처, 14일 서울고검과 산하 지검, 15일 서울고법과 산하 지법, 18일 대검찰청 국감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수처 국감이다. 올해 1월 공식 출범 후 첫 국감인데다, 최근 가장 뜨거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과 감찰부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국감 역시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 말 진행될 예정인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씨의 제보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박 원장이 언론보도를 앞두고 조성은씨와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상황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용인정)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에 따르면 가장 전형적인 '폭행·상해'는 2016년 9천396건에서 지난해 5천863건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학교폭력 전체 건수에서 폭행·상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2016년 73%에서 지난해 51%로 크게 줄어 들었지만, 비물리적 방법을 동원하면서 비교적 적발하기 어려운 모욕·명예훼손, 성폭력, 강요 등의 학교폭력은 같은 기간 두 배 가량의 규모로 늘었다. 실제 성폭력은 지난 2016년 1천364건에서 지난해 2천462건으로 급증했고, 모욕·명예훼손은 2016년 301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강요는 지난 2016년 103건에서 지난해 224건으로, '기타'로 분류되는 체포·감금,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같은 기간 383건에서 754건으로 늘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가 광주·전남에 이어 전북에서도 22일 시작됐다. 결과는 오는 26일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드러난다. 하루 전인 25일 발표되는 광주·전남 순회투표 결과와 함께 민주당의 심장부인 호남 민심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광주·전남과 전북을 합친 총투표인 수는 약 20만명에 달한다. 핵심 지지층이 모여 있는 호남의 선택이 전체 판을 좌우해 왔던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호남 경선 결과는 10월 3일 공개되는 2차 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상 대세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반 53%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호남 경선을 통해 과반 승리를 굳혀 '본선 직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입장이다. 연휴 내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며 호남의 '전략적 투표'를 호소했다.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배수진이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하면서 연휴 직전까지 호남 전체에서 45대 45 정도로 비등한 상황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연휴를 거치며 일시적 효과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의원직 사퇴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무대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을 타개하려면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을 극적인 계기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엄중한 한반도 정세 속에 북한이나 미국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어게인 2018'…톱다운 해법 가미해 돌파구 모색하나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종전선언에 대해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규정하는 다소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면, 올해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며 훨씬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이런 언급은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외교가에서 구체적으로 종전선언 논의가 오가던 2018년 유엔총회 연설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남북미 정상이 보여준 톱다운 행보가 지금 상황을 타개할 응급처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실상의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대전'을 맞아 반드시 역사의 새로운 길을 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부당한 이익을 지키려는 기득권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고하고 집요하기 때문"이라며 "기회를 주시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난관도 뚫고 반드시 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누구나 개혁을 말할 순 있지만, 반발과 고통을 감내하며 할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득권의 반발을 감수할 용기, 난관을 이겨내는 추진력 없이 개혁은 한 발자국 떼기도 쉽지 않다"며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이 온갖 왜곡과 음해 흑색선전을 헤치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국민과 함께 어떤 일을 해냈는지 살펴봐 달라"며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피하지 않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돈과 명예 온갖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저의 삶은 기득권과 끝없는 투쟁이었다. 멈추고 싶었던 적도 있다. 좋은 소리 들으려 적당히 타협하고 애매모호한 말로 국민을 헷갈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