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14일 “정치 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바로 잡겠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해 12월 27일 저에 대해 3년간 수사했던 결과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언제든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로비’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3년간 수사받아 왔는데,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은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처분서에 명시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으며 “도무지 기소유예 처분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처분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식약처에 한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식약처에서도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이행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 건에 대해 금원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 스스로 이같이 처분서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 예상과 관련해 “피고인(이 대표) 측에서 (새로) 요청한 증인 채택, 그분들이 증언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1심 판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피선거권 박탈형으로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운 1심 판결과 달리 형량이 대폭 낮춰지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2심 판결 시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2월 26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보통 4주 내외에서 판결 선고일이 잡히는데 그렇다고 하면 3월 중하순 정도에 판결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이건 사실은 원래 이 대표의 발언에 없는 내용”이라며 “다른 걸 유추해서 일반 국민들이 골프를 안 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대표는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와 관련해서 재판장이 검찰…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추가 기일이 지정된 가운데 정치권은 추가 기일이 최종변론기일이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며 “(18일에)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8차 변론기일까지 했으면 한 번 정도는 (양측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서증요지 진술, 동영상 진술 포함해 청구인 총 2시간, 피청구인 총 2시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마지막으로 지정돼 있던 이날 8차 변론기일에 이어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추가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정치권은 18일 기일이 최종변론기일이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약 이번 추가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칠 경우 향후 수시 평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회 변론기일과 약 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선고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7회 변론기일과 약 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선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13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협동조합포럼’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올해는 UN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동조합은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기후변화, 그리고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며 “따라서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선도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협동조합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적 기여를 널리 알리고, 미래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도약에 협동조합이 중추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김형미 전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과 곽현용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의 발제에 이어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 가장 큰 위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부재”라며 “도지사 사퇴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지사가 중앙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양 도의원은 김 지사가 이날부터 14일까지 2일 간 광주광역시를 찾은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오늘도 호남에 가있다. 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이나 SNS를 보면 지사가 도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14번, 올해 들어 2번 호남을 방문했는데 이같은 행보가 도지사보다는 대권 주자로서 자기세력 규합하기 위한 정치행보에 가깝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양 도의원은 “도 기획조정실이 업무보고 최우선 순위로 도지사 부재에 따른 리스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면서 “김 지사가 혹시 모를 대통령선거 경선에 뛰어들 경우 기조실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라 도의 권한대행 당사자는 행정1부지사”라며 “(도지사 공석 시) 행정1부지사가 도정 전반을 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3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이 대표의 ‘팬덤 정치’와 ‘우클릭 행보’를 직격했다. 먼저 이 대표는 회동에 앞서 이날 오후 4시 29분쯤 국회 본관 1층으로 김 전 지사를 마중 나왔다. 곧이어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들어온 김 전 지사는 이 대표와 두 손을 포개 인사한 뒤 회동실로 이동했다. 오후 4시 30분 회동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모두발언을 양보하는 등 밝은 분위기 속에 대화를 이어갔다. 이들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5일 이후 2달여 만이다. 김 전 지사는 “3년 6개월 만에 복당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했던 계엄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한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민주주의의 연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팬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시스템이 문제”라며 “온라인 외에 당원이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온라인 중심 소통구조는 반드시 극단화로 가기 마련”이라고 꼬집었
여야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추가경정예산안, 반도체특별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직격탄을 퍼부어 고성이 오가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 첫 주자로 나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계엄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따져 물었다. 그는 “최 대행의 학창 시절 별명이 ‘짱구’ 아니었냐”며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거부권 권한대행”이라고 비꼬며 ‘헌재 권한쟁의에서 결정이 이뤄지면 임명할건가’라고 물었고,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의회 조사국 공식문서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반일 행보에 대한 문구를 적시한 것을 예로 들며, 이 대표를 ‘글로벌 빌런’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직격했다. 트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회동에 대해 “본질은 (당내 계파 갈등의) 입틀막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혹평했다.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새미래 민주당 창당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에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한 경기신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대표는 “민주당 내 쓴소리를 시작한 분들과 순차적으로 만나 사실상 다른 견해를 듣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통합이라는 것과 이재명의 리더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대표 선출 이후 ‘3총(김부겸·이낙연·정세균)·3김(김경수·김동연·김두관)’론을 주장해 온 전 대표는 김 전 지사에게 “이 대표를 만나고도 옳은 소리와 쓴소리를 (모두) 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이 대표를 만나고 기조가 달라진다면,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듯 더 이상의 지도자 행세를 거두고 이 대표 장식물 정도로 위치하기로 한 것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충고한다”고 경고했다. 전 대표는 이날 창당 1주년 기조연설에서 사실상 조기 대선을 앞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