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 등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정부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으로 검찰 권력 분산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 전체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 등 모든 사법 권한이 검찰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오·남용해 수사나 기소를 자행한 경우가 잦았고, 이로 인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정치검찰, 기득 세력을 위한 검찰이라는 비난까지 받아 왔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개혁’이 거론돼 왔고, 그 해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 제시돼 왔다. 그 중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는 1997년에 처음 이뤄졌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논의돼 왔지만, 매번 검찰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번번히 무산됐다. 그러나 마침내 수사권 조정이라는 과제의 마침표를 찍었다. 현 정부가 마련한 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 새해 아침 해가 새로운 희망을 밝게 비추며 새 날을 열었습니다. 새해에는 누구나 아프지 않고,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친구들과 어울리고 힘차게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더 큰 꿈과 희망을 만들면서 스승으로서 보람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사이도 진정한 평화가 이뤄져 고향 방문도 하고 우리와 북의 학생들이 어울리는 세상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학교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길을 열겠습니다. 2025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모든 고등학교가 선택에 따라 시범학교와 연구학교를 운영해 다양한 융복합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당당하게 교사로서 연구와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생님과 행정 지원 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이 각자 보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와 직장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행정과 앞서가는 정책 집행을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정부 시책인 한국형 뉴딜정책에 따라
31일 기준 경기지역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전날(274명)보다 49명 줄어든 225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 확진자는 1만 4451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감염자 225명 중 지역사회 감염은 219명, 해외유입 감염은 6명이다. 도내 주요 신규 감염 사례를 보면 이천시 물류센터 관련 7명이 추가돼 관련 누적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다. 군포시 공장 관련해서도 1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28명이 됐다. 이 밖에 안산 의류공장 관련 2명(도내 누적 20명), 파주 복지시설 관련 1명(누적 40명), 파주 병원 관련 2명(누적 60명), 안산 요양병원 관련 1명(누적 25명), 고양 요양병원 관련 1명(누적 106명)이 각각 추가 확진됐다. 소규모 n차 감염 사례는 127명(56.4%)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 중인 확진자는 62명(27.6%)이다. 도내 사망자는 10명이 늘었다. 이날 경기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63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중 8명은 70∼90대 고령자로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치료받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의 사망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부천 효플러스요양병원, 2명
수십 년간 미성년자 신도를 대상으로 노동력 착취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안산시 소재 교회 목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구속과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31일 오후 1시 40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십수년 간 이뤄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학대사건의 가해자와 가담자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최승희 안산YMCA 여성과성상담소 소장은 “미래의 희망이었던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가해자 집단의 학대와 착취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사회에 발을 내딛으며 위태롭게 서있다“며 “하지만 수사과정은 여전히 답보상태고, 가해자 집단은 이 상황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에게 정의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숙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대표는 “노동력 착취와 그루밍을 통한 성범죄를 자행하면서 친밀한 관계와 세뇌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노예로 전락시킨 사이비 목사와 그의 가족 및 일당들의 만행에 분노를 표한다. 아울러 우리 모두의 무관심, 법과 제도의 허점에도 분개한다“며 “
신호위반을 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당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A(17)군이 친구 B(17)양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던 중 신호 위반을 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순찰차로 사이렌을 울리며 추격했다. 하지만 A군은 경찰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며 계속 달아났고, 결국 서울 도봉구 다락원 일대 도로상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군과 B양은 중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현재 A군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왔으며 오토바이 면허(원동기)를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여부, 추격전 당시 오토바이와 순찰차량의 속력, 사고경위, 궤적 분석 등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윤석열 총장이 2021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다”라고 밝히며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발표하며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검찰의 토대는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면서 “어떠한 방향의 변화와 개혁인가,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수집해 제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속 시에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해…
김정함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이 1월 1일 ‘제39대 수원소방서장’으로 취임한다. 김정함 서장은 경기 안양출신으로 1982년에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 이래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연천·포천소방서장,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예방과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서장은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지도력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공직자로 유명하다. 또 화재현장과 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지휘력과 통솔력을 갖춘 타고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정함 수원소방서장은 “직원 간의 화합과 단결로 소방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수원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지난 30일 오후 10시 31분쯤 포천시 영북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이 주택에 사는 80대 여성 A씨가 숨지고, 주택 내부 59㎡와 침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34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숨진 A씨는 혼자 살고 있었으며,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31일 오전 8시 50분쯤 광주시 오포읍의 한 가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50여 분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다수의 작업자가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연면적 1천500여㎡의 2층짜리 공장 3개 동 중 1개 동과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5분여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헬기와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등 9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오전 9시 40분쯤 초진이 완료됐으며, 오전 9시 43분쯤 대응 1단계가 해제됐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31일 “국민에게 받은 공수처의 권한을 어떻게 되돌려드릴지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욱 후보자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권한도 국민께 받은 권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1조 2항을 언급하면서 “그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되며, 헌법상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된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공수처의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와 청와대의 검증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검증이자 가장 중요한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있다. 이제 시작이니 인내심을 갖고 하면 불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 1호로 염두에 둔 사건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첫 수사 대상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수사 경험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처장 혼자가 아닌 차장과 검사, 수사관 등 직원이 있다. 하나의 팀으로 서로 보완하며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