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한전 민영화 추진' 의혹에 “허위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캠프 측은 “이재명 후보는 송배전망 민영화 입장을 낸 적이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며 “전력과 같은 공공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공공재의 민영화 반대는 평소의 소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난 2017년에도 이미 ‘에너지공기업 민영화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 바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안전적인 송배전망을 포함한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민자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국가투자를 통해 송배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에너지고속도로’로 상징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프 측은 “송배전망 확충은 국가투자를 통해 이뤄지면, 40조원의 민간투자는 주로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와 한전 사업 영역이 아닌 지능형전력망, ESS(에너지저장장치), V2G(전기차연계망) 등 신사업에서 이루어진 예정이다”며 “민간기업들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력망과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고려없이 ‘에너지고속도로 민간투
연간 40조 원 규모의 경기도 재정을 운용할 금고 지정에 있어 ‘탈(脫)석탄’ 여부를 선정 지표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7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원미정 의원(더민주·안산8)이 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하고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전 세계적 기후위기에 대비 '기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를 위해, 도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여부 ▲석탄발전투자금 회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국제기후금융이니셔티브 가입 현황 등에 대한 평가(배점 2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월 열린 350회 임시회에서 안행위는 같은 안건에 대해 금융기관의 탈석탄 정책 유도를 위한 제도 설계에는 동의하나, 국제기후금융이니셔티브 등 특정 단체 가입 여부를 선정 지표에 담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부결했었다. 이에 원 의원은 국제기후금융이니셔티브 가입 현황 등에 대한 평가(배점 2점) 등이 담긴 '기후금융 이행실적'의 항목을 둘로 나눠 각 1점씩 배치해 재상정했다. 그러나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객관성, 변별성 부족 등의 지적
더불어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지지세 불꽃 또한 충청에서 호남과 부산·울산·경남으로 옮겨붙고 있는 모양새다. 대구·경북 거주 호남인 1021명이 7일 대구 2·28 민주기념탑에서 ”이재명 후보는 성장 과정과 풍부한 경험에서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해 왔다며 머리로만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정책을 말하고 있다“며 ”이 후보에게서 민초 국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잘 묻어난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이어 ”본선에서의 이길 수 있는 자 승리할 수 있는 자 경쟁력이 있는 자가 우리의 후보가 되어야 하며 그래서 꼭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보이지 않기에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부산 광역의원들과 기초의원들은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의원들은 지지 선언문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전환의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고 대전환의 시대를 재도약할 수 있게 하는 인물이 이재명 후보“라고 했다.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전재수 국회의원도 이재명 후보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고발 사주’ 당사자 김웅, 내일(8일) 기자 회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 전 총장은 계속 구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할 위치에 있는 윤 전 총장이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 고발 사주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되는 김웅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 윤석열 흔들기 나선 與野…고발 사주 의혹 검증 촉구 ☞ "휴대전화 조사하라" vs "질의 자제하라"… 예결위도 '고발 사주' 의혹 공방 ☞ 윤석열 측, 고발사주 의혹 "터무니없는 정치공작, 책임따를 것" ◇ 기본계획 국토부 승인 ‘동탄 트램’…여전히 경제·사업성은 의문 국토부가 지난달 31일 동탄 트램 철도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했는데요. 그동안 교통난이 심했던 만큼 지역민이나 지역상권 상인들은 동탄 트램이 들어오면 교통난도 해결되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7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열린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에서 이같이 밝히며 ▲집권 즉시 80여개 규제 폐지 ▲비대면·의료·문화 콘텐츠 유니콘 기업 50여개 육성 ▲직장 근무 전일제·시간제 선택 일자리 시스템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먼저 일자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그 기반하에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주도 일자리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출된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해 기업의 성장
정부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청사진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 지자체들이 특례 지정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내년 1월부터 국무총리 소속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 추가 특례 접수·심의에 나서며, 인구 100만 미만의 도시들은 특례 지정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축해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권한 확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5월 ‘특례 추진단’을 출범하고 권한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인구 73만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50만 미만의 중소 도시와 똑같은 자치 권한 및 재정 구조가 적용하고 시의 실정에 맞는 추가 특례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남양주는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 개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푸드 트레일러 임대 지원사업’을 통해 청정하게 복원된 포천 백운계곡 상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창업 및 매출 증대에 힘을 보탰다. ‘경기도 푸드 트레일러 임대 지원사업’은 푸드트럭 사업을 희망하는 소자본 창업자 대상 월 10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푸드 트레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상원은 그동안 경기도의 ‘청정계곡·하천 복원사업’의 청정계곡 복원 및 유지정책의 취지에 맞춰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에 동참한 지역주민과 백운계곡 상인들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7월부터 푸드 트레일러 20대 중 7대를 포천 백운계곡에 지원해 왔다. 경상원은 경기도 및 경기도 의회와 여러 차례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상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푸드트럭 사업화 지원 등 푸드 트레일러 운영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지역 상인들은 평일 ‘30만원에서 50만원의 매출 증대’를, 주말 및 휴일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매출 증대’의 성과를 올려 지난해 대비 매출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은 “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로 나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스토킹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즉시 입건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을 비친고죄화 하겠다고 7일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살인을 동반한 성폭력 범죄부터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강력 범죄, 젠더 폭력, 일상의 크고 작은 불안과 공포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데이트폭력 방지법 제정과 경찰서에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전담관을 확대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찰인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를 설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전 지사는 국제공조 연계망을 구축,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고용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성범죄 원 정보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세균·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가 완주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정 후보는 7일 유튜브 ‘정세균TV’를 통해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고 난 후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4~5일 치러진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자 반 이재명을 주축으로 단일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을 정 후보가 다시 한 번 일축한 것이다. 또 정 후보가 한 달 가까이 머물면서 공을 들인 충청권에서 4위인 추미애 후보와 누적득표가 92표차에 불과하자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추측도 이어졌다. 이에 정 후보는 “충남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조금 실망했다”면서도 “따로 전략을 수정할 것은 없다. 다만 12일 동안 격리되면서 당원들이나 지역위원회와 소통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용진 후보도 이 날 국회 소통관에서 ‘1차 슈퍼위크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한 번도 중도 포기를 생각해본 적 없다”며 경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도 충청권 경선에서 911표(2.3
여야가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4·15총선 전 '윤석열 검찰'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고발장 전달자로 거론되고 있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두고 "현직 검사고, 고위 간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핵심 수족이었다. 손 검사의 휴대전화를 받아 조사하면 될 일인데 왜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보도에 등장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 검사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 내지 일부 부인하는 상태로 있어서 현재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조만간 내려야 할 거 같다"며 "그런 전제에서 한계가 있다면 수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윤 전 총장 의혹을 예결위 회의에서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전 총장 캠프에서 농어촌정책본부장 겸 경북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자리는 예결산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자리”라며 "우리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