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23일부터 ‘안전속도 5030’에 따른 제한속도 관리를 도시부 전 구간(고속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제외)에 전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는 시속 50㎞, 생활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범정부적 교통안전 정책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의 평균속도를 5% 낮출 경우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10%, 사망자수는 20% 감소한다고 한다. 경기남부청은 교통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 하향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왔고, 최근 경수대로(1번국도)를 마지막으로 도시부 전체 555.5㎢, 227개 권역의 제한속도 하향을 완료했다. 이번 속도 하향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77.5%(사망사고는 58.6%)를 차지하는 도시부 교통사고에 상당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경수 경기남부청 교통계장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보행자⋅교통약자의 관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제한속도를 재산정 하였으며, 교통안전 확보 뿐 아니라 신호체계 개선 등 지·정체 구간 소통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부 외곽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겨울방학 동안 개별 학생 맞춤형 학습 지도를 위해 ‘기초학력 온라인 겨울학교’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학년말-겨울방학-새 학년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학생들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연속성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가운데 참여 신청한 초등학생 732명, 중학생 269명 등 총 1001명을 대상으로 이듬해 1월과 2월 겨울방학 기간 5주간 총 20차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학생은 초·중 교원 304명과 1:1로 온라인 공부방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1:1 개별 수업 ▲과제 부여와 보정학습 ▲학습관리 ▲맞춤형 되먹임(피드백) 등 5단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단위학교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중 기초학력 겨울학교 운영 매뉴얼을 개발·배포하고, 컨설팅(상담) 운영단이 단위학교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에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등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도 ▲경인교대 예비 교사 겨울방학 기초학력 학습 지도 ▲초1 ~ 2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을 위한 ‘놀이하며 배우는 찬찬한글’ 동영상 교육자료를 계속 제공한다. [ 경기
노동자와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기획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숙 위원은 부조리하고 폭력적인 기업문화에 맞서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평생을 싸워왔다”며 “그가 겪어야 했던 불의와 탄압과 모욕이 우리 모두가 겪은 이 시대의 폭력이며 그의 투쟁이 우리 모두의 투쟁이었기에 작은 힘들을 모아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을 ‘삶이 있는 곳’으로 만드는 꿈을 가졌다는 이유로 35년을 블랙리스트 해고자로 살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정홍영 희망버스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박승렬 한국기독교인권센터 소장, 성미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서영섭 신부, 송경동 시인 등이 단식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도 동참했다.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 정 위원장은 “김 위원의 정년은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23일에는 한진중공업 정년퇴직자들의 퇴임식이 있다”며 “한진중공업은 올해까지만 버티면 김 위원 복직 투쟁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법원의 본격적인 판단이 1년 4개월여 만에 나오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기거나 코링크PE 직원에게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표창장 등을 위조한 적도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5개월이 넘도록 12번을 고발했는데, 고발인 조사 한번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수사 받는 세상인데, 검찰총장 자리는 무슨 성역입니까?”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22일 진행된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도 수사에 조금도 나서지 않는 검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사세행은 지난 7월 9일부터 시작해 이날까지 윤 총장의 공무원 범죄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12차례 고발장을 제출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뇌물성 협찬수수, 김영란법 위반, 검찰 특활비 전횡 등 사세행이 제기한 윤 총장에 대한 범죄 혐의는 총 31개다. 그는 “심지어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관련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사건 배당조차 한 달이나 넘게 걸렸다”며 “피고발인이 검찰총장이니까 밑에서 알아서 눈치 보기,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사건에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가 반 드시 필요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발한 12가지 죄명에 31개 혐의는 윤 총장 본인 혐의이고
#. 지난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던 A(26)씨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한숨이 깊어만 간다. 그는 “이제는 집에 있으면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 졸업을 앞둔 대학생 B(22)씨는 “코로나 때문에 카페 아르바이트도 잘렸고 비대면 온라인 개강부터 화상면접 등 모든 게 낯설고 막막했다”며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취업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어느덧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2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7만3000명이 감소했다. 취업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1%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올랐다. 경제활동인구가 2820만8000명으로 17만2000명 줄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67만5000명으로 43만1000명 늘었다. 같은 날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발표한 ‘2021 취업시장 기대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22일 시작됐다. 양측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인사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돼 지난 7월 채널A 사건 관련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했고,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하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일지다. ◇ 2020년 1월 ▲ 3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 8일 = 법무부, 검사장급 간부 32명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 3월 ▲ 31일 =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 4월 ▲ 6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기자 등 고발 ▲ 13일 =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 6월 ▲ 14일 = 이동재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 19일 = 대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재판에 출석해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최씨는 "위조 부분에 있어 제가 고의로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업자 김모(43)씨는 도곡동 땅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이날 법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법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으로 이동했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 15분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오후 2시 심문이 시작된 지 2시간여 만이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24일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2개월간 정직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 윤 총장이 복귀하는 경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포함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 주요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에도 ‘정직 2개월 동안 검찰총장의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직무 복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내년 초 검찰 인사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평검사 인사 일정이 예년보다 일찍 발표된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이 퇴임 전 검찰 인사를 한 번 더 단행할 수도 있다. 즉,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검찰 인사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윤 총장 정직이 이어진다면 지난 10월 추…
코로나19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박요한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 입주자대표회장은 22일 염태영 수원시장 집무실을 찾아 입주민들이 기증한 컵라면 1906개와 귤 10상자를 전달했다. 시는 컵라면과 귤을 지역 내 노숙인자활센터 3곳과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나눠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도 수원시에 생활필수품 꾸러미 400상자(4500만 원 상당)을 전했다. 오승진 상임이사 등 수원중앙복지재단 관계자들도 이날 오후 수원중앙침례교회 주차장 앞에서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생활필수품 꾸러미에는 손 소독제와 마스크, 장갑·목도리·털모자 등 방한용품, 즉석밥, 라면, 치약·칫솔 등이 담겼다. 시는 취약계층 400가구에 이 후원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수원시 복지협력과 관계자는 “나눔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과 민간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신속히 물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