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미래 먹거리의 가장 중추가 되는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용관 삼성전자 경영전략담당 사장, 남석우 파운드리 사장, 박승희 대외협력담당 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상곤 도의원,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실어드리러 왔다”며 “지난해 11월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방문을 해서 에이에스엠과 에이에스엠엘 최고 경영자들과 세계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번 제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추경 편성을 처음으로 주장했고 그 속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에 대한 지원, 산업정책의 전환을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나 R&D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국은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탄핵 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12일 SNS를 통해 “탄핵결정 이전 개헌에 ‘선합의’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켜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선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면서 “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전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합의를 한 뒤 대선 이후 본격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며 “이번에야 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법원이 일산 풍동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회가 들어설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직권취소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공익 목적을 담아 대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11일 백석별관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해당 건물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 중, 고등학교가 많았던 만큼 해당 종교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컸던 상황”이라며“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 행정 조치의 정당성이 입증된 사례이자 지역주민들의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온 결실”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신천지 건물은 2018년 당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그러나 2023년 6월 신천지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면적을 줄여 건물 2층 일부만을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허가 처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거세게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강한 반대 민원이 빗발치게 됐고, 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 공공의
윤상현(국힘·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불신을 숨기지 않으며 윤 대통령 변호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문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헌재가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 가속페달을 밟아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항간에 헌재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부르고 있다. 헌재를 바로 세워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석에서 항의 목소리가 거세지며 질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듣기 거북하더라도 듣는 게 예의”라며 장내를 진정시켰다. 특히 윤 의원은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나”라며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고는 “판사는 법률에 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인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의 입주 500일을 맞아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GH는 이날 진행한 간담회에서 나온 거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종합해 향후 모듈러주택의 설계·건설 시 주거환경 개선사항을 도출할 방침이다. 앞서 GH가 발주한 13층 규모의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은 자체 모듈러기술 33개 주요 공법을 적용해 총 106세대 규모로 준공, 지난 2023년 7월 입주를 마쳤다. 김세용 GH 사장은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세대를 방문해 살면서 느낀 불편한 점 등을 물어본 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입주민 10명으로부터 모듈러주택 거주환경에 대한 개선의견을 들었다. 김 사장은 “모듈러주택이 친환경 주거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3기신도시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지에서 GH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GH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에 총 1만 모듈을 공급하는 내용의 ‘모듈러주택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모듈러공법이란 기본 골조부터 전기배선, 배관, 욕실, 온돌 등 건축물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된다. 12일 도에 따르면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 5326㎡에 3927세대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평택 수촌지구 사업은 인허가 최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해당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으로 시행사가 변경되며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됐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수촌지구 내 편입농지를 취득한 시행사가 폐업했는데 새로운 시행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지법령 규제 위반이 불거졌다. 폐업한 시행사의 사업방식을 변경해 새로운 시행사의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점과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는 해당 사업에 대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이후 농림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
고양특례시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이 입주해 지역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입주업종 12개를 추가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사업자가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중첩 규제 속 기업 유치 핵심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지식산업센터 업종 규제를 완화해 입주업종을 97개에서 114개로 확대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은 18%에서 43%로 25% 증가했고 덕은지구 입주율도 78%에서 88%로 약 10%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과 수분양자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현재 조성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114개에서 126개로 추가 확대했다. 추가된 업종은 12개로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종합·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을 비롯해 시가 집중 육성 중인 방송·영상 제작 배급업과 제공 서비스업, 건물·산업시설에 필요한
경기도의회는 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에 김성주·유기성 세무사와 김영진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 등 3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11일)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에 위촉된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 7일까지 2년이다. 이번 위촉으로 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총 6명이 됐다. 이들은 도와 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세무와 재정수지와 채무, 기금과 의안의 비용 추계, 민간 위탁 사업 등 여러 분야의 자문을 수행한다. 김진경 의장은 위촉식을 마친 후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3명과 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더 완성도 높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우선”이라며 “도정 재정 운영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정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도정 예산이 민생 회복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 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참으로 경박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은 3월로 예상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두 달 안에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정작 당 대표는 직업적인 음모론자와 만나 희희낙락거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 대표가 ‘2심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불만이 없고 2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왜 소송기록 통지서를 이사불명(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폐문부재(당사자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수령 거부를 하고 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가”라며 “범죄 혐의자가 입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발로는 도주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인 ‘GH 베이스캠프’ 참가기업들이 연이어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GH는 지속가능한 ‘기회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해 올해도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GH 베이스캠프는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개 사를 선정해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과 교류 행사를 지원한 바 있다. 사업 재원은 GH가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운영하는 오픈형 공유오피스인 ‘기회발전소’ 수익을 재투자해 마련하고 있다. 5개 벤처기업 중 한 곳인 바이오헬스 업체 ‘셀타스퀘어’는 지난해 실리콘밸리에서 기업설명회 등을 계기로 미국 오라클, IBM 등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과 비즈니스 상담을 했고 올해 1월에는 총 92억 원 규모의 시리즈 A투자를 유치했다. 인공지능(AI)업체 ‘망고슬래브’는 지난해 10월 AI와 프린터를 융합한 제품인 ‘네모닉’의 미국 판매를 시작으로 12월 대만에서 6억 원 규모의 크라우드펀딩을 성사시켰다. ‘엑소시스템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