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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스크 칼럼] K-방역 실패, 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해외 국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던 K방역은 실패했다. 국민들과 정부의 방역을 위한 노력은 둘째 치고 수치가 그렇게 보여준다. 다만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경외를 표한다. 정부의 방역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해 확산되기 전만 해도 국내 코로나 감염 확산은 수그러드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델타 변이에 이어, 람다, 델타 플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방역 대책은 효용이 떨어졌다. 바이러스가 변화하는 만큼 인간의 대응 정책도 변화해야 할 시기다. 코로나 초기 치료제 개발에 집중했던 정부는 지난 4월 국내 한 언론이 이스라엘의 백신 조기 수급과 접종 사례 취재 보도 이후 백신 수급으로 선회했다. 당시 해당 언론의 보도 이후 '마스크 없는 세상'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 화살을 퍼부었다. 그런데 백신 수급이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루자, 이제는 변이가 발생했다. 학자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과는 많아야 70%를 넘지 않는다. 또 변이의 종류에 따라 효과도 다르다. 성인 인구 80% 가까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의 경우 하루에 1만명의 확진자가 나오
- 유진상 기자
- 2021-08-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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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중재법 처리 9월로 넘어가나...국힘 "상정시 필리버스터" 천명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고된 가운데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상정 자체를 연기할지 아니면 일단 본회의에 올려 처리 절차를 시작할지 막판 고심 중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애초 목표였던 '8월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데다 각계 반발로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연기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언론개혁 입법을 신속히 완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월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경 기류는 며칠 새 약해졌다"며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상임위에서 법사위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법안을 밀어붙여온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연기 쪽으로 기운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로 배수진을 친 영향이
- 정영선 기자
- 2021-08-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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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 문 열어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등의 기술을 제품화하도록 지원하는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수원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과 주영창 융기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서는 현판식과 함께 현장투어, 우수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165㎡ 규모의 시제품제작소는 제작 및 성능평가실과 시연실, 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3D프린터와 레이저커팅기 등 시제품제작설비와 복합환경 및 유연소자 등 다목적 신뢰성평가설비가 종류별로 구축돼 있다. 지능형 시제품 제작소는 단순 시제품 케이스를 제작 지원하는 기존 메이커 스페이스와 차별점을 지닌다. 융기원내 첨단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연구경험 및 딥테크(Deep-tech) 기술력을 활용해 융복합 ICT(정보통신기술) 시제품 및 IoT(사물인터넷) 기술의 인공지능 통합보드 시제품 설계 등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연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융기원 내․외부 인력을 활용한 강연과 실습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수원 하이텍고 등 4
- 이지은 기자
- 2021-08-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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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9월 8일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앞서 '웨비나' 개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마이데이터글로벌이 공동주관하는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의 1차 웨비나가 지난 27일 경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웨비나란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 세미나를 뜻한다. 이번 웨비나는 9월 8일 개최되는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dsif2021.com)에 앞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1차 웨비나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첫 발표자인 크리스 리(Chris Lee) 마이데이터 코리아허브 사무총장은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관련 국내 동향’을 주제로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의 개념, 국내 마이데이터의 발전단계,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 개정 및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종림 4차산업혁명위원회 팀장의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에 이어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의 ‘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이동권’, 이재영 에스앤피랩 대표의 ‘내 정보 스스로 활용하고 통제하기’,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의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비즈니스 시대’ 순서로 생방송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 중
- 박환식 기자
- 2021-08-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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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배달특급, 23개 시·군서 누적 거래액 500억 돌파…한 달간 100억↑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총 누적 거래액 500억 원을 돌파하며 올해 목표 거래액의 절반 고지를 넘어섰다. 지난달 27일 400억 원을 넘긴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배달 특급은 지난해 12월 1일 서비스 개시 후 3개월 만에 100억 원을 돌파한 뒤 올해 ▲5월 14일 200억 원 ▲6월 28일 300억 원 ▲7월 27일 400억 원 ▲8월 26일 500억 원을 돌파하며 올해 목표 거래액 1000억 원의 절반 고지를 밟았다. 이같이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배달특급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역 밀착 사업을 통한 지자체 특화 소비자 혜택, 지역화폐 연계 할인,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확대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속적인 서비스 지역 확대에 따른 신규 회원 확보, 가맹점 입점 확대 등도 큰 힘을 보태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배달특급은 도내 23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약 45만 명의 회원과 3만 6500여 개 가맹점이 함께 하고 있다. 올해 총 30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권역을 넓혀갈 방침이며, 더 많은 혜택을 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프로모션 및 프랜차이즈 확대 등에 힘을 쏟고…
- 박환식 기자
- 2021-08-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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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네번째 대선 출마 "34년 낡은 양당체제 불판 갈아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제는 34년 묵은 낡은 양당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의원의 대선 출마는 이번이 4번째이다. 심 의원은 29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양당정치는 서로 격렬하기만 할 뿐, 민생개혁에는 철저히 무능했다. 권력에 대한 욕망만 가득할 뿐, 그 안에는 시민도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70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성과를 소수 특권층의 행운으로 빼돌린 정치,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정치에 대해 이제는 책임을 물으셔야 한다”며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교체해달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응하는 전환적 과제를 풀어가려면 대통령 한 사람, 한 정당, 한 정권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며 “다당제를 바탕으로 한 책임 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에 무조건 찬성만 하는 여당,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제1야당은 협치를 할 수 없다”면서 “정의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늘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왔다.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선 세
- 정영선 기자
- 2021-08-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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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버스' 출발...빅4 싸움 본격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버스’가 이번주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0일부터 이틀간에 걸친 공식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 2차 컷오프 등을 포함한 경선 일정을 진행한다. 공식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9월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8명이 뽑히고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압축된다. 최종 후보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선출된다. 최종 본경선 진출자인 '빅4'가 가려지기 전까지 경선룰을 비롯한 후보들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현재 야권의 대선 구도는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세론에 맞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관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독주로 막을 내리느냐 아니면 홍준표 의원(대구수성을)과 유승민 전 의원이 역전에 성공하느냐 여부다. 윤석열 대선캠프는 초반부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주춤했지만, 공약 준비와 맞물려 공개 행보를 줄인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측은 홍 의원이나 유 전 의원은 이미 대선에 출마했고 당 대표까지 지내 더는
- 정영선 기자
- 2021-08-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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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첫 공약은 부동산…'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주택‘, '5년간 전국 250만호 공급', '신혼부부·청년 무주택자 대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등이 담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밝힌 첫 공약이다. 윤 전 총장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를 5년 안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대상은 20~30대 청년 세대주가 중심이지만,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인 40~50대 가구도 포함시켰다. 윤 전 총장은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윤 전 총장은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역세권 첫집 주택
- 정영선 기자
- 2021-08-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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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하천 수질 개선 위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경기도는 환경부가 지난 19일 경기도의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팔당호 등 도내 하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도가 수립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은 한강수계(남한강, 북한강, 한강, 임진강)와 진위천수계(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다. 지난해 12월 만료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한강수계 관련 광주시 등 26개 시·군이 2013년 6월부터, 진위천수계 관련 수원시 등 8개 시가 2012년 1월부터 각각 오염물질을 관리해왔다. 8~9년 사이 1단계 시행으로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6%, 총인(T-P)은 평균 50% ▲진위천수계 BOD는 41% 낮아지는 등 수질이 개선됐다. 이번 2단계 기본계획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총량)을 제시했으며, 시·군은 할당부하량 범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은 1단계 대비 ▲한강수계는 BOD 평균 26% 감소(71,917㎏/일→52,888㎏/일), T-P 평균 27% 감소(6,323㎏/일→4,630㎏/일) ▲진위천수
- 박건 기자
- 2021-08-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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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중재법 폭풍전야…與, 엑셀·브레이크 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권의 강행 기조에 일부 변화가 감지돼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5개 언론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그 물꼬 역할을 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합의기구에서 어떤 주제를 논의할 것인지를 놓고 전화로 간단히 의견을 주고받은 상태"라며 "이들이 원하는 언론개혁법 범위가 상당히 넓어 고민이지만 협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다면 언론중재법 처리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본회의 처리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도부 내에는 '8월 처리'를 고수하는 강경파도 적지 않아 강행 처리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가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은 맞지만 당장 '8월 처리' 기조에서 후퇴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본회의 당일 최고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고심이 깊다. 의
- 연합뉴스
- 2021-08-29 09:30
- 박재동의 시사만평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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