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에게 지급하기 위해 책정했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당초보다 2190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지난 25일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지급 예산 2조6640억 원을 기준으로 국민상생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수를 계산한 결과 당초 예상 1184만명(87.7%) 보다 줄어든 1107만명(81.4%)이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자체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소득상위 12%(166만명)에 대한 예산 4158억원에 더해, 77만명에 대한 예산 2190억여원이 더 필요하게 됐다. 지급 대상은 256만여명(외국인 10만여명 포함)이다. 도는 앞서 3차 추경예산안에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4158억 원을 반영했었지만, 도의회가 점검해 본 결과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나자, 2190억여원을 추가한 6348억 원으로 재추산해 25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앞서 정부의 국민지원금 국비 규모 확정에 앞서 도의 추경 편성 작업을 하면서 정부가 정한 국민지원금 기준안에 더해, 경기도 자체적으로 전 도민의 12.3%인 166만 명을 3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대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하고 권위 있는 정홍원 전 총리를 모신데 이어, 공정하고 기획력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홍원 전 총리는 1944년생으로 경남 하동 출신이다.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연수원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약 2년간 재임했다. 정당에서는 2012년 한나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선관위 부위원장에는 한기호 사무총장을 선임했다. 한 사무총장은 앞서 경준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기존 경준위 11명 위원 중에선 4명이 선관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성일종 의원과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정양석 전 사무총장,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이다. 당에서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전 의원, 홍보본부장인 김은혜 의원, 윤기찬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도 위원으로 결정됐다. 그밖에는 원외 인사들로 채워졌다. 김경안 전 서남대 총장, 문상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박영준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기영 공인회계사 등이다. 이준석
정부가 지자체의 인구가 100만을 넘지 않아도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청사진을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이 따른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시·군·구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기준은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 고려요소가 지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종합검토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시·군·구가 소속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례협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특례를 지정신청하면 틀계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특례시 인구인정기준 주민등록자,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합산인구가 2년 연속 100만 초과 시 인정,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미달 시 제외한다. 앞서 수원·용인·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윤희숙 국회의원직 사퇴를 두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임차인이다’고 외치던 그 결기는 어디가고, 수사를 피하기 위한 국회의원직 꼼수사퇴가 웬말인가?”라며 “윤희숙 의원이 세종시 소재 KDI에서 근무하던 때인 2016년, 서울 동대문구에 살던 80세 부친이 농사를 지으려고 아무 연고가 없는 세종시 전의면 농지 3000평을 8억 원에 구입해 최소 10억 원 이상 차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KDI가 어디인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개발정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기관으로, 그 농지는 이미 2013년에 경매물건으로 나와 3억원 정도에 낙찰된 것이었고, 인근에 기차역과 세종복합일반 산업단지 개발 소식,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호재로 윤희숙 의원 부친은 이미 4억 원 웃돈을 주고 매수해 현재 호가는 18억원 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내로남불 이라고 비판했는데, 그 중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투자의 귀재’라고 비판하며 ‘가족 투기 의혹에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의하면, 윤희숙 의원이야말로 내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경선 후보들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앞다퉈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강조, 순회 경선 직전 표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입을 뗀 것은 이낙연 후보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24일 SNS에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부산대를 비판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18일 김종민 의원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개혁 끝장토론을 벌이는 등 최근 들어 개혁에 대한 메시지가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혁에 대해 이낙연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후보도 이번 건에 대해선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25일 오전 페이스북에 “사법 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관련 조사를 부산대에 지시한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겨냥, “조국과 그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고름을 터뜨리고 남김없이 다 짜내야 새살이 돋는다. 거짓을 걷어내지 않고 미봉하고 잠시 치워두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민주·수원2)은 수원시 정자 1~3동에 있는 13개교에 2021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약 6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수원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약 72%의 학교가 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박 의원은 올해 1월부터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하여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에 환경개선예산이 필요한 학교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수원 관내 학교 교육환경 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하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학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명인초 차양막 설치 ▲대평초 시설 도색 ▲효천초 배수로 덮개 교체 ▲천일초 도장 공사 ▲천천초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수원동신초 노후 책걸상 교체 ▲명인중 체육시설 개선, 8)대평중 방송장비 교체, 9)천천중 출입구 천장 보수 ▲경기체육고 기숙사 창호 개선 ▲대평고 특별실 환경개선 ▲장안고 노후칠판 교체 ▲천천고 복도바닥 교체 공사를 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6일 ‘결국 경제다. 강하다, 유승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비대면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유승민을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써달라.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를 새로 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을 용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지난 30년 동안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저성장, 저출산, 불평등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다. 이대로 5년, 또 5년이 가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며 “경제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혁신인재 100만명’을 양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고, ‘영·호남에 걸친 남부경제권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끌 ’반도체 미래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공정한 성장을 실현하겠다"면서 "부모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
이재명·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차기 대선 양자대결에서 각각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맞붙을 경우 여권의 진영승부가 엇갈린다는 여론조사가 2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3~25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상대로 벌인 8월4주차 전국지표조사(NBS)결과 ‘대선 가상대결’에서 이재명-윤석열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40%, 윤 전 총장 34%로 민주당이 승리했다. 반면 ‘이낙연-윤석열’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34%, 이낙연 후보 32%로 윤 전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면서 야권의 승리로 나타났다.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26%, 윤석열 20%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와 같은 지지율을 유지했으며, 윤 전 총장은 1%p 올랐다. 이낙연 후보의 경우 1%p 하락해 9%를 기록하면서 10%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NBS 7월 1주차 조사에서 두 자릿수를 회복한 이후 8주만이다. 뒤를 이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 최재형 전 감사원장 2% 순이다. 대선후보 지지강도는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 54%, ‘지지 후
야권의 대권주자였던 윤희숙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갑)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와 더불어 대선경선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여야 대권주자들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수조사를 가장 먼저 제안한 주자는 홍준표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을)이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후보 중 검증을 받은 사람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나뿐일 것”이라며 “저는 무소속 당시에 검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대선 후보는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같은 날 SNS에 ‘대선후보 부동산 검증 찬성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찬성의 뜻을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저희가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 비판했던 만큼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감안한다면 대선 주자로 나온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국민 앞에서 검증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25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자 비전발표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부동산뿐이겠나.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기초의원 539명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단 30여명은 26일 세종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은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이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선거"라며 "민주당 이념·가치를 계승하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 본선 경쟁력이 확실한 필승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초집중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할 구체적 정책과 비전을 갖춘 후보를 원한다"며 "정 후보는 과거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세종시를 지켜내는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세균 후보 양경숙 균형분권본부장(더민주·비례)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전국적으로 확장될 것"이라며 "진정성과 구체적 비전을 가지고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완성할 후보는 정 후보뿐이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