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처리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불사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검토하며 총력 저지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에서도 차수 변경 끝에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번 본회의에는 언론중재법과 함께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사립학교법,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탄소중립 기본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또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부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
내년 민선 8기 시장 선거를 앞둔 동두천지역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양당간의 힘겨루기 속에서 무소속 출마예상자들이 약진하는 분위기다. 현재 동두천지역 정치 구도는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용덕 시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광역의회는 2석(김동철·유광혁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기초의회 6석은 민주당과 국힘, 무소속이 각각 2명씩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주당 최용덕 후보가 박형덕 국힘 후보를 4000여 표차로 따돌리며 당선해 여권 강세 지역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내 지역위원장이 없는데다 최용덕 현 시장이 야권의 견제를 견디며 지역 여당까지 이끌고 가야하는 형국이어서 내년 선거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용덕(63) 현 시장의 현직 프리미엄이 가장 두드러진 가운데 유광혁(47) 경기도의회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소요동장을 끝으로 32년간 공직을 마감한 최용덕 시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부활시켜 회장직을 역임하는 등 공직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는 주한미군이 점유한 시 면적의 42%에 달하는 미군 공여지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는 25일 오후 8시 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대선승리의 닻을 올리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대화를 진행한다. 이번 국민대화는 비대면 양방향 소통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세균 전 청리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실천공약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대화는 노정열 개그맨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세균 대선후보를 비롯해 국민패널 3명이 참석하고, 실시간 영상을 통해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정 전 총리의 비전, 홍보영상, 17개 광역시·도 대표들의지지 메시지 전달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 함께하는 토크쇼와 정 전 총리의 대선공약 1호인 ‘신수도권 플랜 4.0’에 대한 설명도 이어진다. 정세균 후보 측은 “국민과 함께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세균 전 총리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고, 대한민국 대선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경기도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전 도민 100% 지급'을 위해선 당초 예산보다 2000억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예산안 분석에서 나온 결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 관련 내시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경기도민의 82~83% 정도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경기도에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2조6640억 원으로 도민 1350만명 각 개인에게 25만원 씩 지급하는 것을 계산했을 때, 전체의 82~83%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88%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힌 대로 소득상위 12%를 포함,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천억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는 앞서 제 2회 추경예산 32조4624억 원 보다 5조401억 원(15.5%) 늘어난 37조5025억 원 규모의 3회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2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상위 12%에게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연이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군대 내 성범죄 문제를 언급하며 국방부 내 성폭력 사건 전담 조직 설치 등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범죄의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군의 전면적인 인식개선과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에는 말문이 막힌다.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했음에도 군은 군형법이 아닌 일반 징계로 다뤘다.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부터 진행했다는 것이 군의 해명이지만 상식적이지 않다. 2차 가해를 가한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 처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매번 군대 내 성폭력 범죄 발생과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의 조치가 문제로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4년간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절반정도가 불기소처분 됐다. 실형선고는 6%에 불과하다. 불신은 군이 자초했다. 자정능력이 없다면 외부에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윤석열 캠프 소속 인사 5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이에 이재명 캠프 전용기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현역의원 다수가 포진해 있다”며 “캠프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대권후보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캠프 이병훈 대변인은 이들을 ‘부동산 오형제’라고 칭하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 캠프는 ‘부동산 오형제’를 보유하게 되면서 명실공히 종합부동산 회사에 못지 않은 부동산 전문 인력풀로 구성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윤석열 후보는 캠프 소속 의원들을 ‘엄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장모의 투기 의혹 때처럼 모르쇠로 넘어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엄정 대처가 어렵다면 윤석열 후보 캠프는 간판을 떴다방으로 바꿔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두관 후보도 페이스북에 "공정과 정의를 위해 사라져야 할 세력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 7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 경기도 용인에 연구개발시설을 조성한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추진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도 장비개발과 연구 부분에서 시너지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강창진 세메스(주) 대표이사는 24일 오후 용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메스(주) 용인R&D센터 건립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메스(주)는 2024년말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일원에 반도체 핵심장비 연구개발 및 기술육성을 위한 ‘세메스(주) 용인R&D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사업추진 인허가를 지원하고, 세메스(주)는 반도체 장비 R&D센터를 건립해 2035년까지 5천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운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세메스 용인R&D센터는 부지면적 약 10만㎡, 건축 연면적 약 16만5000㎡, 총사업비 약 6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 시설이 될 전망이다. 세메스는 용인R&D센
국민의힘이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 중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등 5명에게는 '탈당 권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8시부터 7시간의 장시간 논의 끝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의원 총회에서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익위 명단에 오른 의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소명을 들었다. 이날 소명 절차는 오후 3시쯤 종료됐다.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는 토지 취득 경위가…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시점부터 소위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절대적인 목표라기보다 중간에 달성해야 할 단계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수학적으로 판단해볼 때, 국민의 70%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치는 시점이 국내에서 사람 간 전파가 조금 줄고, 환자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는 하나의 기전이 마련되는 때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단장은 "현재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을 예방하려면 좀 더 많은 면역력과 접종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1차 접종률 70%는)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면역력이 형성돼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접종률 외에도 중증화율과 확진자 숫자, 사망자 숫자, 사회적 부담 등을 포함한 지표를 마련해서 (위드코로나 전환 검토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관련 계획은 9월과 10월에 투명하게 논의해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는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전원 입학취소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