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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한무경 '제명'…강기윤 등 5명 '탈당 권유'

국민의힘이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 중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등 5명에게는 '탈당 권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8시부터 7시간의 장시간 논의 끝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의원 총회에서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익위 명단에 오른 의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소명을 들었다. 이날 소명 절차는 오후 3시쯤 종료됐다.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는 토지 취득 경위가…
- 정영선 기자
- 2021-08-24 16:41
정치 국민 70% 접종때 '위드코로나' 검토 이유는…"감소세 전환 기점"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시점부터 소위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절대적인 목표라기보다 중간에 달성해야 할 단계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수학적으로 판단해볼 때, 국민의 70%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치는 시점이 국내에서 사람 간 전파가 조금 줄고, 환자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는 하나의 기전이 마련되는 때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단장은 "현재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을 예방하려면 좀 더 많은 면역력과 접종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1차 접종률 70%는)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면역력이 형성돼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접종률 외에도 중증화율과 확진자 숫자, 사망자 숫자, 사회적 부담 등을 포함한 지표를 마련해서 (위드코로나 전환 검토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관련 계획은 9월과 10월에 투명하게 논의해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는
- 연합뉴스
- 2021-08-24 16:18
정치 복지부 "조민 입학 취소처분뒤 행정절차 진행…면허취소 사전통지 등"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전원 입학취소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 2021-08-24 16:01
정치 군 성범죄 사건 민간 이양…법사위 소위 통과

군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오후 예정된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 군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성범죄와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또 개정안은 ‘비(非)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도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8-24 15:56
정치 군 성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재판…법사위 소위 통과

군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 군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또 '비(非)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도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 연합뉴스
- 2021-08-24 15:45
정치 정의당·언론4단체 "민주당, 언중법 퇴행적 질주 멈추라"

정의당이 24일 여당을 향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의당은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개 단체와 함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는 언론중재법을 언론개혁이라고 호도하지 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 해버린 언론중재법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주의의 역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의, 중과실의 추정 기준도, 가짜뉴스의 정의도 모호하다”며 “그 모호함이 누구에게 유리하겠나. 민주당이 제한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전직 혹은 퇴임한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그들의 친인척, 대기업은 아니지만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들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 관련 미디어법 개정을 밀어붙일 때 야당이던 민주당은 뭐라고 했느냐.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해달라고 하지
- 정영선 기자
- 2021-08-24 15:44
정치 원희룡, 청년에 1억5천·신혼부부 2억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약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부동산 정책 공약 '주택 국가찬스' 3탄을 내고 청년과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각각 1억5000만원 저리 대출, 신혼부부에 2억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3법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거시설의 전세가격을 급등시켰다"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후보들에게 조차 1인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 원희룡이 챙기겠다.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수요가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또 단계별로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전 지사는 청년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 안정 주춧돌 사업’을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 가능하게 하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 전 지사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자금·전월세 보증
- 정영선 기자
- 2021-08-24 15:30
정치 이재명,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직능단체 32곳과 정책협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가 24일 직능단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이재명 후보자를 비롯해 윤후덕 열린캠프 정책본부장, 김병욱 직능총괄본부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약사회, 대한미용사회 등 32개 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실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정치는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약자들이 부당한 힘에 의해 침해받지 않고 공정성장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책협약을 넘어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 격차를 해소하며, 영유아에게 형평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또 외식업협회중앙회의와의 협약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종사자들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고 약속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외식업분야에 대한 정책대안 수립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이어 대한영양사협회와의 정책협약에서는 “급식학교 영양교사 확충, 임상영양사 적정배치, 학교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 장병급
- 이지은 기자
- 2021-08-24 15:29
정치 경기도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19 접종 완료

경기도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636만9865명으로 대상자의 82.5%, 경기도 인구 대비 47.4%”라며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은 275만2730명으로 인구 대비 20.5%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이어 “백신 접종은 감염 위험을 막아주며, 감염되더라도 위중증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60세 이상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50~54세 예방접종은 현재까지 대상자 101만5433명 중 60만689명이 접종했으며, 오는 28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접종률은 59.2%다. 9일부터 시작된 60~74세 미접종자 접종은 현재까지 대상자 37만33명 중 9만605명이 접종했으며, 접종률은 24.5%다. 도내 75세 이상 접종은 현재까지 대상자 71만4665명 중 62만4117명이 접종했으며, 접종률은 87.3%다. 24일 9시…
- 이지은 기자
- 2021-08-24 15:21
정치 [기고] 기본소득은 개인 인프라 구축 정책이다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다, 경제정책이다 논란이 많다. 기본소득이 어떤 정책이든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개인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는 것’에 있다. 기본소득 지급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궁극적 목적, 즉 ‘모든 국민이 온전하게 개인의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남은 것이 하나 없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많은 부러움을 사는 국가가 됐다. 그 부러움의 원천은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등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사회 시스템이다. 치안이 잘 갖춰진 안전한 나라, 아플 때 쉽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교통이 편리하고, 물과 전기 등 기반시설이 잘 돼있는 나라, 어디나 깨끗하게 유지되고 국민이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사회 시스템이 문화의 힘을 만나 빛을 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빠른 시간내에 사회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훌륭하게 갖춰냈다. 한 나라를 선진국이라 할 때 그 기준은…
- 김세준
- 2021-08-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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