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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與野, 윤석열 캠프 경찰대동문회 채용공고에 집중 성토

야권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정보 수사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고용진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판사 사찰로 논란을 일으켰던 전직 검찰총장의 면모답다”며 “윤석열 휘하 대검찰청 시절과 같이 이번에는 대선캠프에도 사찰팀을 꾸려보겠다는 의도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니면 경찰대 출신들을 미리부터 ‘줄 세우기’라도 하려는 것이냐”며 “경찰대 출신들을 자극해 선거판으로 끌어들이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어 볼 궁리라면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위반을 떠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보 경찰을 우대하겠다는 뜻은 어떤 쓰임으로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건지 파도 파도 구태는 끝이 없다”며 “말로는 무차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이 정보 경찰을 우대하겠다고 하니, 어떤 선거전을 펼칠지 뻔하다”고 비난했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명 캠프 정진욱 대변인은 ‘정보 공작정치를 획책하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의 논평
- 박환식 기자
- 2021-08-23 14:32
정치 정세균 "행정고시와 호봉제, 경찰대 폐지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행정고시와 호봉제를 없애고 경찰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약을 내놨다.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에는 ▲ 행정고시 폐지 ▲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전환 ▲ 경찰대 폐지 ▲ 검사 임용 요건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등이 담겨있다. 그는 “공공개혁을 위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경찰대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경찰대학도 없애겠다"며 공무원 5급 공채시험인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7·9급 내부 승진과 민간 전문 경력자 채용으로 고위공직자를 채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고시의 장점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넘게 해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관, 서기관 등 5급 이상에 붙여진 관존민비의 잔재들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또 임금 체계와 관련해선 민간 기업 변화에 발맞춰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직사
- 박건 기자
- 2021-08-23 14:28
정치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녹음 없이 촬영을 하고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열람할 수 있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촬영 예외 조항도 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위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지난해 11월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했으며, 올해 5월에는 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최소 상임
- 정영선 기자
- 2021-08-23 14:28
정치 민주당 탈당 오제세, 국민의힘 입당…"文정부 폭정에 정권교체 필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오제세 전 의원이 23일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 환영식에서 입당원서를 모바일로 작성한 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폭정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며 "정권교체는 국민 모두의 열망이고, 필연"이라고 말했다. 오 전 의원은 이어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한 김동연 전 부총리, 감사원장을 한 최재형 전 원장, 검찰총장을 한 윤석열 전 총장도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고 나오셨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열망,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저도 작게나마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출신의 오 전 의원은 민주당 계열에서 17∼20대 내리 4선을 지냈다. 하지만 비문계로 분류되는 오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공천 배제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 의원의 입당과 관련 “오 전 의원님은 4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행정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며 “우리당에 함께하셔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탄없는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당 대표
- 정영선 기자
- 2021-08-23 14:26
정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에 정원홍 전 총리

국민의힘이 23일 대선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다수의 원로분과 접촉하면서 의견을 경청했다”며 “19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내신 정 전 총리께서 우리 당의 선관위원장을 맡아주기로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 전 총리에 대해 “무엇보다 승리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으로서 마지막으로 과반수를 얻은 19대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정치권에 대한 이해도 해박하고, 공명정대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께 최고위는 결의를 통해 공정한 경선관리와 흥행을 위한 전권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 전 총리를 중심으로 공정 경선과 흥행이 이루어지도록 당 지도부는 뜻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하동 출신 정 전 총리는 지난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감찰부장·부산지검장·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옛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다. 당 선관위는 오는 2
- 정영선 기자
- 2021-08-23 14:25
정치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위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작년 11월 이후 이날까
- 연합뉴스
- 2021-08-23 12:59
정치 송영길 “윤석열, 뉴스조작 자유 달라는거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정권 말기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하려 한다’고 주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 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말씀하는지 언론이 물어봐 달라”고 직격했다. 송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내년 대선은 3월 9일이다. 무슨 대선을 위해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을 하려면 기초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남한테 들은 얘기만 떠들어대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 정말 공부를 안하고 불성실하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더욱 황당한 일은 언론자유를 목놓아 부르던 윤 전 총장이 지난 7월 자신의 부인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던 매체를 고발한 사실”이라며 “우리는 민사소송법(언론중재법)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형사고발까지 해놓고 아무 상관없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도망 다니고, ‘전언정치’하고, 의혹 제기하면 고발하는데, 언론 재갈 물리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윤 전 총장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송 대표는 오보로 인한…
- 박환식 기자
- 2021-08-23 11:53
정치 '이탄희 대선캠프 합류' 이재명, 검찰개혁 청신호…"정치변화 물꼬"

이탄희 국회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미래정치기획위원장으로 본격 합류함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힘을 실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알린 주역이다. 또 그는 검찰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에 반발하며,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법개혁론자로 꼽힌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건 '변화와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설국열차의 칸막이를 부숴버릴 정도의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저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후보’를 기준으로 삼았다. 6명의 후보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후보,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판단한다. 가장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이다. 아웃사이더의 숙명, 저도 잘 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가지고 계신 우려, 그것도 잘 안다. 그래서 수많은 개혁진보진영의 인사들이 ‘보완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화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희망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저는 경선을 넘어 본선과 집권 후, 그리고 10년 뒤 민주진보정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 이지은 기자
- 2021-08-23 11:24
정치 원희룡, 연일 윤석열에 쓴소리..."文정권보다 더한 권력 사유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근무희망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공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정치하는 이유가 결국 더 압도적인 권력기관 사유화였냐"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의 권력관은 문재인 정권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정권에 탄압받았다 전력을 빌미로 더 체계적인 권력기관 사유화에 나서는 게 아닌가 싶어 두렵다"고 말했다. 특히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위배해 자의적 통치를 했다고 비판해왔다"며 "그 근거로 문재인 정권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첫 번째로 내세웠다. 지금 국민들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질과 준비를 갖추었는지 커다란 회의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기관 사유화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 하나로 그를 대선 후보로 대접해주고 있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며 "그들의 무능과 위선을 감추기 위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 법치 파괴, 민주주의 파괴라는 근본적인 공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 정영선 기자
- 2021-08-23 11:21
정치 윤석열 29.8%-이재명 26.8%…박스권 갇힌 與野 주자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등 여야의 대선주자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은 지난주 대비 0.8%p 하락하면서 29.8%를 기록해 30% 안팎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의 1강인 이재명 후보 역시 26.8% 지지율로 지난주 대비 0.6%p 상승했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20% 중후반에 머물러 있다. 두 후보의 뒤를 잇는 이낙연 후보의 경우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며 20%대를 바라봤으나(KSOI 7월 19일/19.3%), 이후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며 12.4%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주 조사에서 7.3%를 기록해 5% 벽을 넘은 홍준표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도 1.1%p 상승하며 8.4%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 5.1%, 유승민 전 의원 3.6%, 추미애 후보 3.3%, 심상정 의원 2.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범 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후보 29.3
- 박환식 기자
- 2021-08-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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