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해지는 듯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 양상이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설'로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일요신문은 '윤 전 총장 캠프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이 대표 체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보고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허위 보도, 가짜뉴스"라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캠프를 향해 '꼰대정치, 자폭정치를 그만두라'고 언급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는 유감을 표한다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과 당원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의 또 다른 당사자 격인 이 대표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기사를 낸 언론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반응했던데, 그럼 가장 먼저 (대표 탄핵이나 비대위 추진을) 떠들고 다닌 캠프 내의 사람이나 유튜버도 고소할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캠프에서 당 지도체제를 논의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웃긴 것"이라며 "캠프에서는 지난번 탄핵 발언
루마니아 정부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 45만회 분을 한국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루마니아 국영 통신 아제르프레스가 21일 보도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번 지원을 승인했다고 아제르프레스는 전했다. 루마니아 보건부는 우리 정부의 상황에 따라 백신 수송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정부 백신도입 TF(태스크포스)는 이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얀센 백신 공여,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 등 주요국들과 백신 협력을 추진해 온 바 있으며, 루마니아도 협력 논의 대상국 중 하나로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미국으로부터 얀센 백신 141만3천회분을 받아 예비군 접종 등에 활용했다. 이스라엘과는 '백신 교환'(스와프) 협약을 통해 화이자 백신 78만2천회분을 받았으며, 같은 물량을 9∼11월에 반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미국 모더나사가 이달 중 우리 측에 공급하기로 했던 백신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백신 스와프나 해외 공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빠르면 오는 9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방식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하는 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차 접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면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1차 접종 70%가 추석 전에 달성되고 2주가 지나면 완전 접종이 되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유행이 급증하고 있지만, 각국에서는 이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이에 현재 싱가포르, 영국 등이 강력한 조치 없이 백신 접종률을 늘리는 이 같은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코로나19를 관리 중이다. 이 통제관은 또 “앞서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발표하면서 확진자 수라든지 접종률, 치명률, 의료체계 역량, 델타 변이 등을 고려해서 방역전략 체계를 준비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자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권익 보호를 내세워 언론중재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에는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재갈 물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국민 개개인에 대한 허위·조작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언론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 법안의 무게 중심을 중재에서 피해 구제로 이동시켜서 국민 권익 보호를 명시화하고 국민과 언론 양쪽 이익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구제한다는 법 취지를 지키는 범위에서 야당과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여러 요청에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반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원 50여명은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 정청래 국회의원(더민주·마포을)이 발의한 개정안이 처음이었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액배상 (손해배상금)’을 해주자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한 달 만에 문체위에 상정됐고 1년여 동안 계류됐는데, 이 기간동안 비슷한 내용의 발의안이 16개가 나왔다. 민주당은 16개 법안을 병합해 ‘새로운’ 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 문체위 소위를 통과시켰다. 내용으로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 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 ▲열람차단청구권(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 결정을 받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개정안은 반대에 부딪혔다. ‘고의’, ‘악의’, ‘허위·조작보도’의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고 고의·중과실 요건은 권력의 ‘전략적 봉쇄조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야당 및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8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투표참여 공감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투표참여문화 확산에 나선다. 투표참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역·연령·국적 등 제한 없이 일상에서 경험한 투표 이야기, 투표의 진정한 가치, 투표 후 달라진 모습 등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작품으로 참여 가능하다. 형식은 영상 또는 이미지 콘텐츠로 오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선관위는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50만원), 우수상 2편(각 30만원), 장려상 5편(각 10만원) 등 총 8편의 작품을 선정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11월 12일 경기도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선관위 홈페이지(https://gg.nec.go.kr) ‘유권자 투표참여 공감 콘텐츠 공모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들은 2022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국민참여에 기반한 공감형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며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은 20일 이재명 후보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이날 여의도 극동VIP빌딩 810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022년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이 나아 갈 비전과 시대정신을 밝힐 선거여서 국민의 선택이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게 되며, 이에 뜻을 같이하는 서울시 기초의원들은 지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고심 끝에 민주정부 4기를 이끌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로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신속한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이 이뤄져야 하며, 누구나 골고루, 대한민국 어디나 균형 있게 성장 발전해야 한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후보는 과제를 해결하는 실행력 있는 사람, 일할 줄 아는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난했던 과거 시절 소년 노동자로도 일했으니,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후보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많이 울어 본 사람, 많이 아파 본 사람 그래서 힘없는 서민에 희망이 되어 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민주·수원4)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코로나19 대응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방침에 따라 학교 운동부 학생들은 개학 후 실내외 구분없이 4단계 15명, 3단계 30명까지 훈련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학생선수들은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환기(통풍), 마스크 착용, 소독 등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황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에게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황 의원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를 겪었던 만큼 그에 맞는 방침이 세워졌다”며 “늘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이 벌어지면 피해를 보던 학생선수들에게 이제야 옳은 방침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선수들에게는 운동은 단순한 체육활동이 아닌, ‘삶’이다”며 “남은 임기 동안 한류와 스포츠산업의 주역이 될 학생선수들의 소중한 꿈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부총리는 20일 고향인 충북 음성 행정복지선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기존 정치권에 숟가락 얹지 않고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거대 양당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출마한 것처럼 소박하게 고향인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제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으로 양당정치의 한계를 꼽았다. 김 전 부총리는 "민생이 매우 어렵지만 정치권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싸움만 한다“며 ”주민의 삶의 전쟁, 정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 집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 주민 참여 없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이는 거대 양당 정치로는 묵은 문제 해결하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디지털과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국민이 즐겁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당에 입당하기보다는 제3지대를 통해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전 부총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존…
‘검찰개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앞서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이낙연 TV’에서 검찰개혁 입법안의 연내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함께 출연한 김종민 국회의원(더민주·논산시계룡시금산구)은 추미애 후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이 심화되던 당시 당대표였던 이 후보의 명을 받아 추 후보를 흔들리지 않게 지켰다고 증언했다. 이에 추 후보는 다음날인 19일 SNS에 글을 올리고 이 후보를 향해 “윤석열의 항명 사태를 지켜보면서 총리로서, 당대표로서 차기 대선 지지율에 들떠 제대로 된 조치도, 제압도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던 분”이라며 “이제와서 비루한 변명보다 더 구차한 사실 왜곡으로 책임을 면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와서 이낙연 당대표의 뜻이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배신감까지 느낀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발표회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방송토론회에서도 이 후보에게 ‘당 대표 시절에 못 했던 것 지금하자’고 제안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