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의 정점이 될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번 주 열린다. 추 장관이나 윤 총장에게는 이번 주가 두 사람의 사활을 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검사징계위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이날 징계위가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당초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뤘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징계위는 검찰총장이 대상이어서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되며, 징계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징계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추 장관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고자 이 차관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위 앞두고 양측의 신경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600명대로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했음에도 확산세가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이번 3차 유행이 갈수록 전국화, 다양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정부의 방역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3차 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의 경우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은 현재 1.5단계를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강약을 조절하고 있는데 기준점 자체를 2단계로 올리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열흘간 400∼600명대 지속하며 총 5천241명 확진…전국 17개 시도서 발생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3명으로 집계됐다. 직전일인 4일(629명)보다 다소 줄었다.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내려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3명 늘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 수는 3만6915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부터 400~500명대를 기록하다가 전날 600명대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629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확산세를 띄고 있다. 지난달 초 100명 안팎에 머물던 확진자 수는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뒤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3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300명대 6차례, 400명대 3차례, 5명대 6차례, 600명대 1차례다. 이날 지역발생 확진자는 559명을 기록해 전날 600명보다 41명 줄었다. 해외유입은 24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31명, 경기 150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이 400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비수도권으로는 부산 29명, 경남 27명, 충북 18명, 전북 17명, 경북 16명, 대전·충남 각 10명, 강원 9명, 대구 7명, 광주 6명, 세종·전남 각 4명, 울산·제주 각 1명이다. 위·중증
경기 교육청은 이달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체에 밀집도 ⅓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 전체가 현재 밀집도 ⅔에서 ⅓로 조정해야 한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기존 밀집도 ⅓을 유지한다. 60명 이하 유치원과 학생 300명 내외의 초·중·고교, 농산어촌과 특수학교는 의견을 수렴해 학교가 밀집도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학생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를 일주일 앞둔 5일 법무부가 석방 뒤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그동안 12월 13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과 관계자들의 설명 등을 종합해보면, 조두순은 그보다 하루 이른 오는 12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조두순, 12일 새벽 교도소 나설 듯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현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출소 당일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형기를 마친 수용자가 석방되는 시각은 출소일 당일 오전 5∼6시께다. 조두순은 출소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교도소 문밖을 나서게 된다. 법무부는 출소 당일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거주지까지 어떻게 이동할지를 놓고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이름과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고 사회적 관심도 높은 만큼 집까지 별도의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이 거론되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교통편으로 귀가할 경우 불필요한
옛 애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49·중국)씨가 추가 증거를 제출해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4일 오전 이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 씨 측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를 받아들이고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유씨 측이 새롭게 제시한 증거는 익명의 메모장이다. 유씨 측 변호인은 메모장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출정조사를 받은 다음날 아침에 상의 앞주머니에서 누군가가 넣은 메모지를 발견했다고 한다”며 “다른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고 사체 손괴 시 사용한 도구를 유기한 장소를 알려주며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해당 메모지가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유씨는 지난 7월 25일 옛 애인이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주거지인 용인 처인구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화성시가 4일 평택시 진위면에 거주하는 A(화성 236번)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LG전자 평택사업장 연구원으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지난 2일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LG전자는 A씨가 근무한 연구동을 6일까지 폐쇄하고 내부를 소독할 예정이다. 또 밀접 접촉자에 대해선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2주간 재택근무 조치할 방침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직원의 70%가 재택근무를 해 왔다”며 “확진자가 근무한 곳은 주로 재택근무가 많은 연구동이어서 사업장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13)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10대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틈 사이로 카메라를 본 여성이 인기척을 내자 A군은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이틀 뒤에 A군의 신원을 밝혀냈다. 그러나 A군은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건 맞지만 촬영을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도 A군의 아버지가 부순 뒤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이 돼서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 이날 오전 A군의 집에서 노트북과 USB 등 저장기기 등을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에 대한 수사 절차상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쉽지 않아 다소 시일이 걸렸으
4일 오후 4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합성수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현재까지 이 불로 인해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공장 3개 동 중 1개 동과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와 소방관 등 5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400~500명대를 오르내리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600명대를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29명 늘어 누적 3만633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40명)보다는 89명 늘었다.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00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별로 살피면, 서울 295명(해외유입 4명), 경기 160명(해외유입 5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이 472명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한다. 최근 일주일 동안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77.4명으로, 전날 466.7명보다 10.7명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을 충족한 상황이다. 전날 주요 감염경로별로 보면, 경기도 부천에서는 14명(부천 562~575번)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 가운데 4명은 순천향대 부천병원 관련 확진자다. 여주에서는 10명(여주 69~78번)이 발생했다. 이중 6명(여주 69~74번)은 여주대학교 재학생들로 1일 확진된 같은 학교 학생인 여주 61·62번과 접촉해 감염됐다. 하남에서는 8명(하남 111~118번) 확진자가 늘었는데, 111~115번은 모두 가족으로부터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