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체납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국세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 조사통해 국세 314억 원이 환급 예정이었다. 이에 도는 선 압류 금액 제외 등 실익 분석을 통해 1186명의 국세환급금 2억6000여만 원을 즉시 압류‧추심했다. 실제 구리시에 거주하는 A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건 166만 원을 내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135만원 의 국세가 환급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환급액 전액을 압류 및 강제 추심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했다. 오산시 거주 B씨는 지난해 도로사용료 268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 불능상태였으나 도가 국세환급금 199만 원을 발견해 징수했다. 도는 국세환급 체계가 전국 지방정부 세외수입 징수 전산 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선제 조사와 신속한 압류 조치에 따라 채권확보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세외수입 체납자도 다른 지방세 체납자처럼 국세환급금을 즉시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전산 체계 구축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18일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과 관련한 보은인사 의혹에 대해 일축하면서 이낙연 민주당 대권 주자를 향해 날을 세웠다. 황교익 씨는 18일 SNS에 “저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모에 응했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가 됐다. 경기도의회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다. 몇몇 정치인이 철회 또는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는 제가 제 능력으로 확보를 한 권리이다. 정치인 당신들이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라고 말하지 못한다. 당신들이 정치 권력을 가졌다 해도 그 권력에는 선이 있다. 당신들이 파시스트가 아니라면 시민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하라고 말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자신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하며 “오늘부터 (경기관광공사 사장 인사) 청문회 바로 전까지 저는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제 공격이 이낙연에게 큰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저를 죽이겠다는 공격에 맞설 수밖에 없다. 지더라도 당당히 지겠다. 그러니 물러나라는 소리는 제게 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하루 종일 이낙연의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원 전 지사는 1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저와 통화한 녹음 파일 전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라"며 "이를 확인하면 대화의 흐름, 말이 이어지고 끊기는 맥락, 어감과 감정 다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를 녹음했기 때문에 녹취록이 있는 것이겠죠"라며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곧 정리된다'는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라고 거듭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이 대표는 지난번 윤 전 총장과의 녹취록 파문에서 말을 바꾸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며 "이번에도 정확하지도 않은 인공지능 녹취록의 일부만 풀어 교묘히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 대표의 비상식적이고 위선적 행태를 타개하지 않고는 공정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에 이 자리에 섰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수차례 압박했다. 원 전 지사는 앞서 MBC 라디오에서도 이 대표가 공개한 녹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해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김 후보 캠프는 18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김두관 후보의 일정은 캠프 관계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전면 취소됐다”며 “김두관 후보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의 아들은 캠프 건물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도중 증상을 느껴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후보는 이날 충청북도 도지사와 세종시장을 면담하고 세종시 핵심당원들과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전날 김 후보는 오후 5시 민주당 대선경선 TV토론회에 참여해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이낙연·정세균·추미애·박용진 후보와 TV토론회를 진행해 경선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보인다. 스튜디오에는 후보의 자리마다 칸막이가 돼 있었지만 토론회 전후로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밀접 접촉으로 인해 김 후보도 확진 판정이 나면 경선 일정은 미뤄지게 된다. 더욱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공항 이전을 통한 주택 공급책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채널A 주관으로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4차 TV토론회에서 이낙연·박용진 후보는 각각 서울공항과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주택 공급을 주장했고, 이재명·추미애·김두관 후보는 개발 부지에 발생할 투기 세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박용진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서울공항에 집을 짓자고 한다. 제가 일찌감치 얘기한 김포공항 스마트 시티 아류작 아니냐고 하는데 환영한다”며 “공항파끼리 뭉치자”고 제안했다. 다만 “서울공항 이전보다 김포공항 이전안이 20만호가 더 공급 가능하다. 수도권 서부지역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가능한 계획”이라며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효율을 보다 강조했다. 이낙연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론은 서울 시민들께 불편을 드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뜻을 여쭤봐야 한다”며 “서울 공항은 대통령 및 국빈들의 전용기 이착륙 미군 비행대대 이용, 수송기와 정찰기 이착륙 정도의 기능을 한다. 대통령 및 국빈들의 전용기 이착륙은 김포공항에서 소화할 수 있고, 미군 비행대대는 평택으로 옮기면 된다. 다른 기능도 공군 기지로 옮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두
17일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본경선 4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원 등과 관련 후보들과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정세균 후보가 황 씨의 내정 관련 논란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그 분이 제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채용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미 3년 전 바꿔놨다”며 “중앙정부의 한국관광공사도 (규정이) 이미 바뀌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후보가 “지금이라도 황 씨 내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현재 절차가 남아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국민 여론도 우리 도민 의견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가 “황 씨 말고도 보은 인사로 거론되는 인물이 여럿이다. 경기도에서 그런 인사가 많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 후보는 “경기도 인사를 엉망으로 해서 능력도 없는 사람을 안다는 이유로 썼다면, 경기도정이 전국 1등을 1년 넘게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았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대선 예비후보들의 표심잡기를 위한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7일 비대면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무상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간다"면서 "이대로 더 나갔다가는 되돌릴 수조차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 여야의 정권교체를 넘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대선"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히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지난 시절처럼 후보의 능력 부족과 가족 검증 문제로 대선을 2번이나 망쳤던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2024년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해 대통령 중임제를 추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다른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지사는 같은 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연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
대권주자들이 '경기도 분도(分度)'에 관해 잇따라 의견을 밝힌 가운데 실질적 당사자인 경기북부의 지자체장 목소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분도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행정구역은 국민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동’이 있지만, 행정 일선에서 ‘행정동’으로 사용하는 이유이다”며 “경기도는 서울과 한강을 기준으로 도민의 생활권이 분리돼 있다. 그렇기에 법원과 경찰도 이미 경기 남북으로 분리된 지 오래다. 행정구역 단위인 ‘도’만 분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1989년 3월 이후 30년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기 북부 인구는 곧 400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며, 이는 국내 2위 도시인 부산의 340만명보다 많은 인구이다”며 “즉 광역단체로 분리되기에 충분하다. 1987년 대선에서 처음 제기된 후 경기 북부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으로 발전 속도가 더디기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분도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인구의 지속적 유입 증가에 따라 분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이다 복귀' 선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같은 팀 후보들의 공약 등에 호응을 보내는 등 ‘원팀’ 끌어안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반면,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1일 1망언”을 언급하며 '사이다'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에 ‘정세균 후보님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 이루겠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그는 “정세균 후보님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혁신성장 ▲균형성장 ▲일자리 성장 ▲사회적 대타협 등을 망라한 SK노믹스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세균 후보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사정위원회 출범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사회적 대타협을 직접 이뤄낸 경험과 의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큰 자산이다”며 “거대한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원팀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민주정부는 ‘합의와 통합의 성숙한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다. 그 길에 정세균 후보님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에 페이스북에 “저 역시 정권재창출을 위해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고 믿겠다. 네거티브 경선 이대로 방치해선 안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에 대비해 오는 27일까지 중증환자 전담 병상과 중등증 병상 등 총 399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13일 발동한 병상확충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는 27일까지 도내에 중증환자 전담 병상 55개, 중등증 병상 344개 등 모두 399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병상 확충 행정명령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는 27일까지 총 765개 치료병상(중증 171병상·중등증 594병상)이 추가 확충될 예정이다. 일반과 중증 병상을 합친 경기도는 16일 오후 8시 기준 1731개의 도내 의료기관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병상은 89.1%인 1544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202병상 중 68.8%인 139개가 사용 중이고 63병상이 남아 있다.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이천 등의 생활치료센터(11곳) 병상 가동률은 74.3%다. 도는 환자 급증으로 인한 잔여 병상 부족 우려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종합병원 등에 대한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