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 도내 광역교통문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청사진이 나왔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추진한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속적 인구유입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내 광역교통문제 개선과 도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데 목적을 뒀다. 실제 교통량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한 결과 ▲서울 중심의 공간구조 ▲광역화로 인한 통근거리 및 통근시간 증가 ▲승용차중심의 도로교통체계 유지 ▲대중교통 이용불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를 토대로 ‘광역교통 패러다임의 전환과 빠르고 편리한 경기도 광역교통’ 목표를 이루기 위한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이동이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로체계 구축’ 차원에서 광역 간선도로 효율적 확충, 자율주행시대 대비 안전 도로 운영, 친환경·수익성 도로사업 추진 등이 제안됐다. 이어 ‘경기도 지역간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간 균형있는 철도 서비스 제공, 철도운영 적자 개선 및 운용 효율화, 철도시설 체계적 유지관리 등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 삶은 국민 책임"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다. 최 전 원장은 1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출석해 긴축재정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은 줄여야 하고 세금도 전체적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부연했지만, 앞선 발언의 파장은 컸다. 먼저 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내 대선 경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주영 국회의원(더민주·김포갑)이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온라인 복권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한 경우 처벌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로또·연금복권 등을 의미하는 온라인복권 판매권은 복권사업 시행 초기에는 일반인 및 법인에게도 개설권을 부여했으나 2004년도부터,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권 판매권이 먼저 부여되기 시작됐다. 복권법 위반행위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제3자 판매행위)로 2017년 70건, 2018년 122건, 2019년 3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한 경우, 현행 형법상으로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 성립요건 등 여러 제반 사항으로 인해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각 범죄 행위에 대한 개별법에서 범죄를 알선하는 행위를 명확히 해 규정
경기도가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한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57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A 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서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는 문구로 손님에게 홍보했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한 결과, 이곳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의(월평균 115kg 정도)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소재 B 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안양시 소재 C 음식점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구입해 수족관에 보관‧진
GH가 200억 원 규모의 'GH혁신창업펀드'를 조성해 스마트시티 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을 모집한다. GH는 펀드에 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GH 투자금의 200% 이상을 경기도 소재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펀드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업무집행조합원은 신청자 대상으로 서면·대면평가를 거쳐 오는 9월 말 최종 선발한다. 신청자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GH공사 신사업기획처(☎031-220-3535)로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jungjw815@gh.or.kr)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 또는 한국벤처캐피털협회 홈페이지(kv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이 12일 최신 항공사진으로 교체하고, ‘브이월드 3D지도’와 ‘사회복지시설지도’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주기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지도서비스, 포털맵 비교(아이콘), 경기부동산포털맵, 지도선택 순으로 메뉴를 누르면 과거 항공사진(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과 2020년 최신 항공사진을 비교해 지형지물의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다. 도는 새로운 서비스인 '브이월드 3D지도'와 '사회복지시설지도'를 제공한다. 3D지도는 국토교통부의 3차원 공간 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Vworld.kr)’ 자료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사회복지시설지도는 노인·장애인·노숙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경로당 등 여가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위치와 연락처를 분류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도는 ‘한눈에 알아보는 2021 경기도 복지서비스 안내자료’도 첨부해 도민의 복지 시설‧정책 이해를 돕는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게임문화센터가 오는 20일 오후 6시 30분 ‘경기 게임문화 세미나’ 4회차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는 ‘게임에 빠진 우리 아이와의 소통법’이라는 주제로 1시간가량 진행된다. 자녀 교육 에세이 ‘아빠의 교육법’의 저자 김석 내과 전문의가 연사로 나선다. 게임을 좋아하는 두 아이 아빠의 시선에서 보호자들이 자녀와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자녀와 한걸음 가까워지고 싶은 보호자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는 19일까지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241762)를 통해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월 1회 진행되는 ‘경기 게임문화 세미나’는 게임을 잘 이해해 자녀와 소통하고 싶은 보호자와 향후 게임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은 청소년 등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게임 진로·커뮤니케이션 세미나다. 올해 11월까지 ▲게임으로 돈 버는 법(9월) ▲보드게임을 통한 창의적인 교육법(10월) ▲게임하는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11월) 등의 주제로 소통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대한 정보는 경기게임문화센터(1566-6356)로 문의하거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안성지역에서는 점차 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중 야권 후보군의 약진이 두드러져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 김보라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며 시장직을 겨우 유지하고는 있지만 검찰 항소 가능성을 비롯해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같은 당 소속 이규민 국회의원도 같은 죄명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들 중 대다수는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를 놓고 체급 조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시장 선거 후보군으로는 김보라(52) 시장과 윤종근(48) 경기도 정무수석, 신원주(63) 안성시의회 의장, 황진택(56) 안성시의회 의원 등 4명이 거론되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현직 및 여성 정치인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경우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아 남은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회’를 마친 뒤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저를 외면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TV 토론회를 마치고 페이스북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은 온전히 제 몫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상대 후보 지지자 일부가 끝까지 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도저히 저를 지지하라 설득하지 못하겠다는 타 후보측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만큼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단 한 분의 국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며 “저를 지지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정치인은 국민 모두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끊임없는 고민과 행동으로 평가받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리 해왔다 자부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며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 부족함을 채우겠다. 실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보겠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제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저를 외면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믿는다”며 “불확실한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걱정 좀 덜하고 조금 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11일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다시 맞붙었다. 네거티브 공방 중단을 선언한 두 후보였지만 이날 토론은 여전히 과거 행적을 강조하거나 욕설 논란을 회자시키는 등 여전히 날이 서있었다. 먼저 ‘국가 안보’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향해 국방력 강화를 반대한 적이 있다고 비판했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맞섰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이낙연 후보가 ‘우리가 국방력을 키워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없다. 국방력 강화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불필요한 견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국방력 강화를 왜 반대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두 마리의 고래 사이에서 우리 한국은 돌고래처럼 민첩하고 세련돼야 하고, 도랑에 있는 소처럼 양쪽 둑에 있는 풀을 모두 먹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국방력 강화만으로는 균형자가 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이낙연 후보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반대로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드가 중국용’이라고 발언하자 ‘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