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을 놓고 "여권의 백신 공급 설레발에 분노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백신 공황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져 백신 보릿고개 현상이 장기화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를 하는 사진까지 공개해가며 백신 공급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모더나 측이 네 번째 약속을 어겨 문 대통령의 자신감이 그야말로 좀스럽고 민망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백신 접종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두고도 맹공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능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다"며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원내부대표인 조명희 의원은 "21세기판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데, 뻔뻔함은 세계 최고"라고 비판했다.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로 mRNA 백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9월 10일까지 한 달간 지방소멸 대응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 인구집중, 지역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 자격과 내용에 제한이 없다. 국민 누구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분야는 지역 인구유입 확대,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육성 및 정착, 지역 간 협력방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방행정연구원(www.krila.re.kr) 또는국민참여플랫폼인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기재한 뒤 이메일(research@krila.re.kr)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대 10점의 우수 제안을 선정한다. 상장과 총 2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추후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난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해 나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지원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정부 4기 수립에 성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책임지겠다"며 "변화와 쇄신의 100일을 넘어,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여섯 후보는 민주당의 역사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들로서, 작은 차이를 충분히 극복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송영길 체제의 출범은 무능한 개혁, 내로남불의 위선을 혁파하는 변화의 출발이었다.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며 "민심경청 프로젝트, 부동산 의혹 국회의원 12명 출당 요구, '공급폭탄' 수준의 주택공급 대책, 실수요자 부담 경감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개편안, 2차 추경안 처리, K-뉴딜 등 법안 250건 처리 등을 진행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여야도 과거와 달리 새로운 변화를 모색 중"이라며 "원구성 합의를 비롯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합의, 사상 최초 당대표간 1대1 TV토론 등은 구시대적 정치 문화에서 탈피하는 의미있는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정권교체·정권유지 여론 간 격차가 한때 20%를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보증'을 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나보증은 현행 월세 보증금 전환 제도 및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입주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LH 공공임대주택 평균 보증금 2519만원, 대출금리 2.7%를 가정해 보증금 1000만원을 증액할 경우 월 임대료 5만원 줄어드는 반면 월 이자 부담은 2만2500원 증가, 월 주거비 2만7500원이 경감된다"며 "현재 평균 보증금 비율은 47%, 월세의 60%(최대 72%)까지 보증금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누구나보증 제도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환제도 상한(월세의 60%) 까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전체 128만호 입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부동산 특위는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보증금 전환제도와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 증액 시 경우 연간 최대 약 103만원의 주거비 경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대출권은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 약 900만원)을 10~20년간 현재 기준 3% 전후인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장기 저리로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을 금융취약자인 20~30대 청년층부터 시작해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청년기본대출은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며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한다. 또 불법사채 등 각종 고금리 대출의 전환을 쉽게 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일정액 500만원~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하며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
GH가 수탁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승인을 받아 사업 계획 사전검토 등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경기도, 시·군, 지방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을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총괄 관리·지원하는 기구를 말한다. 주요 역할은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비롯, 공공건축의 발주·기획·관리·디자인, 에너지 효율화 등에 대한 자문·관계자 교육·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수행한다. 이전까지는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설계비 1억 이상인 전국의 공공건축사업을 총괄 관리해 왔으나, 도내의 공공건축사업을 경기도가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국가센터의 기능을 이관해 온 것이다. 센터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지난 6월부터 건축계획·환경계획·실내건축 등 각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가 공개모집을 시행, 75명 규모의 자문위원단 구성을 마쳤다. 이어 올해 초부터 전문성 향상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충원했고, 7월에는 제도홍보 및
들판의 잡초로 취급받던 ‘긴병꽃풀’이 국내 연구진을 통해 항산화, 미백, 피부 탄력 및 주름개선 효과가 우수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환골탈태 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호서대학교 이진영 교수팀과 함께 ‘긴병꽃풀’의 항산화 효과와 화장품 효능을 실험을 통해 검증, 기능성 화장품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긴병꽃풀’은 꿀풀과의 여러해살이 초본식물로, 경기도와 전남, 경남 등의 들판과 산지, 계곡, 빛이 드는 숲의 하층 등 습기가 있는 땅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페퍼민트 등 많은 꿀풀과의 식물이 허브 식물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우리 농가에서는 긴병꽃풀을 자원식물이 아닌 잡풀로 인식해 매년 김매기의 대상으로만 취급해 제거해왔다. 이에 연구진은 상당수의 꿀풀과 식물이 스트레스 완화와 피부 치료를 위한 ‘아로마 요법(Aroma therapy)’에 사용되는 점에 착안, 긴병꽃풀의 성분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만드는 연구를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다. 2년여의 연구 결과, 긴병꽃풀의 에탄올 또는 열수 추출물이 산화물질인 DPPH, PF, ABTS 및 TBARS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와 피부 색소를 침착시키는 데 관여하는 효소인 티
경기도가 경기도민이 직접 문화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시·군 문화자치센터 시범 운영과 문화자치 활동·교류를 지원하는 문화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문화시민 역량 강화 교육, 문화자치 활동가 교육, 지역 제안형 특성화 사업(지역이 중심으로서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 등도 준비 중이다. 도는 8월 10일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2022년 예산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문화자치 관련 실행과제들은 오는 10월 개최할 ‘2021년 경기 문화예술 정책 축제’에서 시·군, 기초문화재단과 함께 구체적으로 도출한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에는 ‘문화자치, 새로운 경기도’의 비전과 실행과제를 발표한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14일 전국 최초로 문화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도민 등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경기도 문화정책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원을 지급한다.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A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대부업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7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결과 징역 4월~징역 1년6월형이 내려졌다. 이들 불법대부업 조직은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 위원회는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제보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도가 제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원료우유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 NRP) 시행 이후 도내 젖소사육농가의 항생제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원료우유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이란 국가시책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항생제 등의 잔류여부를 가공 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유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보증 체계에 도 검증 체계를 추가함으로써 우유 안전성 검증망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18년도부터 2년간 시범사업 추진 후 지난해 7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됐으며, 정밀 검사항목은 젖소농가에서 사용 가능성이 있는 항균제 57종, 항염증제 2종, 농약 9종, 구충제 2종, 곰팡이독소 1종 등 71종이다. 부패, 잔류물질 검출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우유는 집유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특히 잔류물질 부적합에 따른 폐기량은 2017년 153t, 2018년 151t, 2019년 117t, 2020년 108t, 2021년(상반기) 49t으로, 2018년 NRP검사 시범 도입 이후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