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들이 비슷한 업무 성격의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에도 못 미치는 처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반 행정 공무원보다 승진 적체율도 상당히 높아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치안 서비스의 하락을 불러와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 같은 경찰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경찰 근속 단축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22일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경찰공무원의 경무관(3급) 이상은 0.08%에 불과하다. 반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3급 이상 비율은 각각 1.37%, 0.23%로 경찰공무원과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총경(4급)과 경정(5급)도 마찬가지다. 경정의 경우에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2.2%에 그치지만, 국가직과 일반직 5급은 각각 9.49%, 6.8%에 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7급 이하 비율은 되려 경찰이 훨씬 많다. 경사(7급) 이하는 77%에 육박한다. 직급상 6급이지만 7급 대우를 받는 경위까지 7급에 포함하면 수치는 90%를 웃돈다. 그러나 국가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은 64.48%, 지방일반직은 62.9% 수준에 머문다. 높은 직급일수록 인원
#. 9월 14일 인천시에서는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 있던 초등학생 두 형제가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이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8살 동생 B군은 화재 발생 한 달 만에 사망했고, 엄마 C씨는 수년간 형제를 학대·방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관계 속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아동학대 증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도 영향 미쳐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19년 국내외 신고건수는 4만1389건으로 2018년 3만6417건에 비해 4972건 늘었다. 최종 학대 판단건수도 2018년 2만4604건에 비해 2019년 3만45건으로 5441건 증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유형을 보면 2019년 기준 ▲부모(75.6%) ▲친인척(4.4%) ▲유치원·보육원·학원·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16.6%) ▲타인(2.2%) ▲기타(1.2%) 순이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개학 연기, 비대면 온라인 학습 등이 이뤄지면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24일 0시부터 수도권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호남권은 이 기간 1.5단계로 상향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2월 3일 예정인 수능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우선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이와 더불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오후 9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을 비롯한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시설 내 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또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는 1.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공용 집게와 접시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
# “과중한 업무강도와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 심적 스트레스도 큰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장님의 갑질입니다. 저보고 ‘네가 이 동네에서 덩치가 가장 크다’고 놀리고, 얼굴에 뭐가 나니까 ‘천연두에 걸린 피부 같다’고 외모를 비하합니다.” # “상사가 본인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며 일정 금액을 내라고 상납을 강요해요. 직원들이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해주고 상사의 가족이 일하는 가게에 매일 가서 밤마다 청소를 해주고 있어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월부터 이달까지 20일까지 접수받은 이메일 제보 1001건 중 30건을 22일 공개했다. 해당 갑질 제보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나 가족기업에서 발생한 일로 신원이 확인된 제보 882건 중 절반가량인 442건(50.1%)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이다.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당지시(198건), ▲모욕·명예훼손(138건), ▲폭행·폭언(129건) 등이었다. 그러나 부당행위 신고 비율은 19.5%(86건)였으며,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징계나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66건이었다. 이날 공개된 30건의 제보는 폭언과 모
경기도교육청이 ‘제12회 전국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모전 수상 61편 중 11편을 경기지역에서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주관해 7월부터 9월까지 응모 작품을 접수했으며 지난 18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경기지역 수상자는 다문화 실천 사례 교육자료 부문 13명 중 최우수상 조운정 교사(부천 신흥초)를 비롯해 모두 6명이 상을 받았다. 조운정 교사는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코로나19 등교와 원격 수업 병행 상황을 학교와 가정 연계교육 상황으로 활용해 다문화 감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교육수기 부문 4명이 우수상과 장려상, 다문화 인식 개선 포스터 부문에서 중학생 1명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교육부장관상, 장려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별도 시상식 없이 주관기관이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품을 개별 전달한다. 정태회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도내 학교가 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학교와 지역 상황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고민
경찰이 신규 채용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문신 금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3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 문신 기준이 되는 항목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문신 시술동기와 의미,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경찰공무원 채용 기준이 지원자들의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신의 내용 및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개선안을 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불합격 기준은 문신에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혐오성) ▲사람의 나체가 그려져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음란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차별성) ▲범죄집단을 상징하거나 범죄·도발 야기할 수 있는 내용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다.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 외부로 문신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불합격 기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을 위한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돌봄노조의 협의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돌봄노조의 파업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 1차 파업(6일) 이후 지금까지 내실 있는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1차 파업을 앞둔 지난 3일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을 학비연대에 제안했다. 학비연대와 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부가 참여하는 기존 임시회의에 더해 주요 해결주체인 시·도교육청까지 함께해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학비연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초등돌봄 협의체를 반대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때문에 학비연대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학비연대는 “기존 교육부 안대로 협의체를 꾸려 돌봄전담사의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과 교원 돌봄업무 경감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학교돌봄 혼란을 우선 안정시켜야 한다”며, “이미 교육청만 빼고 수차례 임시회의를 했다. 시·도교육청만 들어
NC백화점 등 오프라인 점포 절반 정도가 22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휴점하거나 부분 영업을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22일 새벽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 일부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랜서무에어는 사용자 컴퓨터의 대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다. 이랜드그룹이 차단한 시스템은 일부 점포 포스(POS,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단말기 등과 연동돼 있어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점포 50여 곳 중 23곳의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뉴코아아울렛 광명점은 개점을 하지 않았다가 현재 일부 매장만 운영을 시작했고, 다른 매장들도 일부 매장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점포별로 직원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복구 작업을 통해 최대한 빨리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랜드그룹은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 당시 제자 B군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ㅜ디 그에게 어머니 물품을 훔치라고 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범행을 ㅁ두 인정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으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던 고교 제자인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훔친 뒤 갖고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5월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 6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부
경기도교육청이 12개 종목 스포츠 스타가 도내 학생 선수들에게 인권·학습권·진로를 주제로 강의하는 ‘2020 찾아가는 학생선수인권교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23~30일 동안 매일 오후 4시~5시 30분 하루 두 차례 진행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줌과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이뤄진다. 강의에는 여홍철 전 기계체조 선수이자 경희대 교수,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곽민정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등 각기 다른 종목의 스포츠 스타가 강사로 나선다. 스포츠 스타 강사들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학생선수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면서 학교 운동부 문화개선 방안도 제안한다. 실시간 연수에 참여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거나, 다른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 선수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달간 다시 보기 할 수 있다. 유승일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은 “이번 교육이 학교 운동부 문화를 바꾸고 학생 선수들이 인성·지성·감성을 갖추는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