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천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 해킹을 당하면서 1천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한편 인터파크는 회원 정보유출 사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을 정리하기보다 기존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3일로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이 30일 앞으로 다가온다. 대입 수시모집 결과 발표와 수능에 대한 부담감, 체력 저하 등으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시험 직전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우선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 이미 공부했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시험 당일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려면 이미 아는 개념과 유형이라도 확실히 숙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새로운 것보다는 이미 공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보완·반복하는 데 집중하고, 정리하면서 불확실하거나 실수했던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중위권 이하 수험생들은 아는 문제라도 확실히 맞힐 수 있도록 익숙한 교재를 가지고 학습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공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은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1천3명이 코로나19 발생 직후 느꼈던 우울, 불안 등을 연구해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했다. 대구에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벌어져 병상 등 의료자원이 부족해지고, 의료인의 업무량이 매우 증가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1천3명 중 14.2%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병동에서 근무했고, 15.2%는 일하는 동안 코로나19 환자와 직접 접촉했다. 우울증 평가도구(PHQ-9)에서 10점 이상을 받아 우울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334명(33.3%)에 달했다. 3명 중 1명은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수준이라는 의미다. 이 검사는 우울증을 선별하고 심각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다. 대개 10점 이상이면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불안장애를 측정하는 평가(GAD-7)에서 위험군에 해당하는 응답자도 126명(12.5%)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검사들의 개별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고 있으나 일각에선 과거 벌어졌던 `검란'(檢亂)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에 반발하는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검찰 내부망 글에 지난달 29∼30일 달린 실명 댓글은 모두 230여 건에 달한다.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혁만이 답"이라며 저격한 직후 이틀 동안 벌어진 일이다. 감찰 안팎에선 검사들의 댓글이 과거 집단행동에 나설 때 돌리던 '연판장'과 사실상 비슷한 의미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검사들이 상부에 집단 반발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검찰총장 퇴진으로 이어졌던 2012년 `검란 사태'다. 한상대 당시 총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최재경 당시 중앙수사부장이 문자로 언론취재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공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최 부장이 불복했고 검사장들과 차장검사들이 한 전 총장에게 용퇴를 권하며 역공을 가했다. 당시 집단 반발의 표면적 이유는 최 부장에 대한 감찰이었지만 내재
31일까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사례는 83명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사망 사례 72건을 검토한 결과 예방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은 매우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사망 신고 사례는 총 83건이다. 지난 29일 0시(72건) 이후 11건이 추가로 신고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37건, 80대 이상 34건 등으로 70대 이상 고령층이 85.5%다. 60대는 4건, 60대 미만은 8건이 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작된 10월 셋째주(19~25일)에 59건의 신고가 집중됐다. 26~30일에는 23건이 신고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2건, 경기 12건, 경남 10건, 대구·전북·전남 각각 8건, 경북 6건, 충남 4건, 부산·대전 각각 3건, 인천·강원·충북 각각 2건, 광주·제주 각각 1건 등이다.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까지 경과 시간은 50건(60.2%)에서 48시간 이상 소요됐고 24시간 미만은 13건(15.7%)이었다.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는 접종 후 24시간 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31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0명대에 달했다. 지난 28∼30일(103명→125명→113명)에 이어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100명대 증가세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시설·병원뿐 아니라 가족·지인모임, 골프모임, 학교, 직장, 보건소, 사우나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도 집단감염이 잇따른 영향이 크다. 특히 이날 '핼러윈데이'가 지난 5월 이태원발(發) 집단감염과 같은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도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서울 이태원과 강남, 홍대 등지의 대규모 인기 클럽은 감염 확산을 우려해 일제히 문을 닫았지만, 서울 이외 클럽이나 감성주점·헌팅포차 등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유입 사례도 지난 21일(32명) 이후 열흘만에 다시 30명대로 증가했다. ◇ 지역발생 96명 중 수도권 77명…모임·학교·요양시설 집단감염 이어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명 늘어 누적 2만6천511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28∼30일(1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또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해 인명피해를 내자 경찰이 차를 압수하려고 요건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A(67)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무면허였던데다가,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0.08%)의 갑절에 가까운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각각 8회, 9회에 이르는 상습적 무면허 음주운전자다. 그는 특히 지난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고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과 아흐레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담당한 일산 동부경찰서는 요건에 따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차량 압수 기준은 ▲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사망사고 야기 ▲ 5년간 2회 이상 음주…
수원시새마을부녀회(회장 서영숙)가 영화동주민센터에서 소외이웃을 위한 ‘계절김치 담가드리기’ 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봉사자들은 활동 전 체온측정을 진행하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며 김치를 담갔다. 만든 김치는 홀몸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내 이웃 800여 세대에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에서는 코로나19여파 속에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회장 이응구)가 경기도 새마을회관에서 ‘대통령기 제40회 국민독서경진 경기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40회를 맞은 국민독서경진 경기도대회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독서문화생활을 확산하고, 경기도 내 새마을문고 각급 조직과 독서문화공간, 재능기부동아리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개최되는 대회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규모를 최소화한 이번 대회 시상식에는 경기도새마을회 송재필 회장,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 이응구 회장을 비롯한 새마을문고시군지부 회장, 새마을문고지도자, 수상자 및 학부모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내 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독후감 378편과 편지글 77편을 출품받아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하 수상자 명단. ▲ 경기도지사상 - 종합평가 부문 : 새마을문고양주시지부 - 새마을작은도서관 부문 : 부천시 글마루작은도서관 - 이동도서관 부문 : 의정부시 이동도서관 ▲ 경기도의회의장상 - 재능기부동아리 부문 : 안산시 동화나라 룰루랄라 - 사이버공간 부문 : 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 - 독후감 : 안양시 온새미로작은도서관 이종용, 안양시 민병식, 육군 제1710부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가천대학교에서 대학 위탁교육 ‘유통물류융합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통관리사, 유통실무사 등 국가자격 취득과 유통물류 관리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 2회 진행됐다. 이날 김남영 지청장은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보훈가족의 울타리가 돼주는 ′든든한 보훈′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위탁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훈련을 통해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 10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는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1:1 진로상담, 채용정보 제공, 교육훈련비 및 전직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도 제대군인 위탁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