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26일 '백제 발언'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지역주의를 조장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이재명 후보 측은 '왜곡'을, 이낙연 후보 측은 '네거티브'를 멈춰달라고 요청하면서, 징계 요청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격화일로로 치닫는 분위기다. 네거티브 공세가 과열되면서 당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경고 조치에 나섰고, 오는 28일에는 대선 경선 후보자 간 '원팀 협약식' 체결을 앞둔 가운데 당 내 투톱 간의 파열음이 연일 터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감정을 누가 조장하는지, 이 전 대표 측 주장이 흑색선전인지 아닌지, 주장이 아니라 직접 들으시고 판단하라"며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해당 파일을 들어보면, 이 지사는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낙연 (당시) 당 대표님이 경기도에 오셨을 때, 전당대회 때 단독출마 하시면서 오실 때 제가 진심으로 꼭 잘 준비하셔서 '대선 이기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렸다"며 "그때 사실은 지지율이 매우 고르게 잘 나올 때"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정부가 내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원금은 내달 24일 일괄 지급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70%는 내달 17일부터 지원금 받는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 내달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전체 지원 대상자의 약 70%가 내달 중순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 대로 신청 당일~다음날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당내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해 "4년 전에 최저임금 1만원 올리겠다 등 대선 공약들을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공약들이 다 들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방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했던 모든 발언과 정책들이 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왜 그런 부담을 지고 우리가 지금 필승해야 되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지 그런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다시 도전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왜 야권이 굳이 분열해서 나갔느냐, 게다가 정책들까지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야권 분열에 대해 "그런 점들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는 점을 당연히 짚어야 깨끗이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경선 과정에서 공세를 예고했다. 원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정권교체 희망을 되살렸고 국민 지지에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한 여야 지도부 협상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안 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 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도 아닌 저의 반대의견 역시 월권일 수 있으니 의견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고 저 역시 책임 있는 당원의 일인으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 “집권 여당은 늘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고,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에 처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당의 의무이다. 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당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국민과 지지자분들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피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국민의힘이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수석원내부대표, 전주혜 대변인, 신원식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과 해외파병 부대 백신접종 실태가 주요 조사 대상으로 담겼다. 청해부대 34진이 작전 해역을 벗어나 서아프리카 해역으로 이동한 경위, 청해부대 34진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유관 부처의 대응 상황, 군 당국의 집단감염 사태 은폐·축소 시도 여부도 조사 범위에 들어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방부는 안일한 판단과 늦장·부실 대응으로 화를 자초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역만리로 파병된 장병들에게 단 1개의 백신도 보내지 않았다. 판별력이 정확한 항원키트 대신 항체키트만 실어 보냈고 이는 그저 무사귀환의 요행만 바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는 언제나 그랬듯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SNS로 반성·책임·대책없는 맹탕 사과를 했
직장인 1인 가구는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4만3천900원 이하면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례 선정기준표를 공개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특례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같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더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선정기준표 중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맞벌이 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런 특례를 적용한다.…
4인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8천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는 34만2천원까지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본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선정기준표상에 표시된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본다. 정부는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천300원을, 지역가입자는 34만2천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천원, 지역가입자는 27만1천400원이다. 6월 건보료는 가입자에게 이미 고지된 상태다. 원한다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이들의 징계를 검토한다.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전 총장은 아직 입당하지 않은 상황으로 (윤 전 총장)캠프에 참여했다는 건 후보에게 조언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며 "윤 전 총장이 야권이지만 캠프에 들어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당협위원장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직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당헌과 당규에 위배되는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이 언급한 징계 검토 대상 당협위원장은 박민식(부산 북·강서갑)·이학재(인천 서구갑) 전 의원을 비롯해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등 4명이다. 특히 박민식 전 의원은 25일 윤석열 캠프 기획실장으로, 이학재 전 의원과 함경우 위원장은 각각 상근 정무특보와 정무보좌역으로 임명됐다. 김병민 위원장은 윤석열 캠프 측 대변인을 맡았다. 앞서 지난 19일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을 포함한 당원들이 당내 대선주자 선거캠프에서만 직책과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따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용인갑)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최소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법인의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임원취임승인 취소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 임시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은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신속하게 선임함으로써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이사회가 공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가 정식 절차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즉시 해당 임시이사를 해임하게 돼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문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조속한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도모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학교 현장의 혼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서 이재명·이낙연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친노·친문 적통 논쟁,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진실 공방, 영호남 지역주의 등 경선판이 혼탁해지자 칼을 빼든 것이다.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각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을 불러 연석회의를 열고 "선을 넘은 볼썽사나운 상호공방을 즉각 멈춰달라"고 경고했다. 이 선관위원장은 "민주당다운, 경선 과정에 있어서 진정성있고 치열하고 나이스한 경선이 되도록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로선 엄중히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최근 상호 공방은 당 내외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많다"며 "예컨대 적통이라든가, 박정희 찬양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지역주의 등 논란은 그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그 상호 공방 자체만으로도 매우 퇴행적이고 자해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경선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당의 단합을 깨트리는 일탈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엄중히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윤관석 사무총장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