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기시론] 민주당의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 사용법

지난 12월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보통신방송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 개정안들을 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처럼, 전체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다수결로 해당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꾸려지고 제1당이 3명, 나머지는 “제1교섭 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이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하라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국회법 제57조의 2에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돼 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존재함을 명확히 하고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

• 신율
• 2022-12-08 06:00

칼럼/사설 [아침보약] 실내마스크 의무화 그리고 아이들

귀여운 5살 남자아이가 진료실 진찰 침대에 누워있다. 추운 날씨지만 진료실 안은 따뜻하고 난방기가 빵빵하게 가동 중인데 아이는 마스크를 얼굴 가득히 덮어쓰고 누워 눈만 빼꼼히 내고 쳐다본다. 자 “혀를 메롱 할 때처럼 내밀어 보세요”.라고 마스크를 잠깐 내렸다. 설진(舌診; 혀의 색 등을 살피는 것으로 한의학의 진단법 중 하나이다.) 후 여긴 안전하니 “답답하면 마스크 벗어도 되어요”라고 말했다. 아이는 웬걸 놀란 눈으로 마스크를 다시 코 위 깊숙이 쓴다. 괜찮다고 해도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한다. 문득 이 아이가 어린이집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 코로나 19가 시작되었다. 아이가 바라본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지켜야 할 필수 규칙에 마스크 잘 쓰기가 있었고 교육받으며 혹 벗었으면 지적을 받았겠다. 더 설명하려다가 아이가 혼란스러울까 봐 말을 거둔다. 하루 종일 쓰고 있느라 정말 답답했을 텐데. 어른으로써 좀 더 행동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남는다.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이 아이들의 언어발달을 비롯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스쳐 지나간다. 마스크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여러 경로로 제기되었는데

• 배은주
• 2022-12-08 06:00

만평 박재동 화백의 나의 그림 이야기 [59]

• 박재동 화백
• 2022-12-07 21:00

기고/투고 [기고] 무엇을 위한 통합공채인가?

현대차, 포스코, LG, 삼성전자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 공개채용에서 수시채용으로 인력채용 방식을 전환했다고 한다. 공개채용 폐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미래적 관점에서 본다면 수시채용이 회사뿐만아니라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회사가 구인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신속하게 그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수시채용은 인력 수요가 발생했을 때 바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직무와 관련된 사람을 바로 채용공고를 통해 충원한다. 특별채용 아니냐는 오명도 쓸 수 있는데, 혈연, 지연, 학연의 굴레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검증된 인력을 채용하는데 수시채용을 가장 효율적 방편으로 선호한다. 통합공채의 경우는 효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합격자의 성적, 적성, 성향 등을 분석해야되고 연수 또는 교육을 거쳐 직무에 임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일 기획재정위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의중 경기도가 2015년부터 공공기관 통합공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 신입사원들이 똑같은 날 입사를 하더라도 나이, 개인적 사정에 따

• 황세주
• 2022-12-07 06:00

칼럼/사설 ​[김현대의 미디어산책] 검찰정치

홈쇼핑으로 충동구매한 후 물건 받아보고 반품한 경험들 있을 것이다. 대통령도 반품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반품이 가능하면 진보든 보수든 각 당들이 결사적으로 후보를 엄선할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 정치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검찰 정치다.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의 내용이다.소득주도성장을 폐기했다. 탈원전정책을 폐기했다. 한미동맹을 재건했다. 지난 정부의 일은 다 없애고 정상화시켰다는 내용뿐이다. 중요한 건 100일간의 국정경험을 통하여 앞으로 5년간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국정 청사진이 없다는 점이다. 검사는 직업 특성상 과거 단죄에 익숙하다. 평생 범죄수사와 법적용을 고민하다가 국가미래를 설계하는 게 쉽지 않다. 검사와 정치인은 지향점이 과거와 미래로 다르다. 또 법치가 능사는 아니다. 법 집행자로서 법치를 지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검사하면 된다. 검사 출신 홍준표 시장은 “11년간 검사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그 곤조 빼는데 8년이 걸렸다”라고 말했다.범죄수사만을 하던 검사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게 참 어렵다는 말이다. 윤 대통령은 검사 말곤 해본 적이 없는 초보 정치인이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내용처럼(2022.8.16) 어쩌다 대통령…

• 김현대
• 2022-12-07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가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꿈꾼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혁신, 안정, 전문 역량을 갖추고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인재양성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소셜벤처 창업가 육성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을 육성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가들이 지역사회의 균형성장의 주체자가 됨으로써 보다 나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지금까지 공공 주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어 오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 매출 규모, 진출 분야, 수익모델에서의 다양성 증대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가 조성되어 왔다. 양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이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헌의 가시화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마련과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또한 필요하다. 다가오는 ‘23년도의 사회적경제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성장기반 마련과 역량 제고로 지역공동체 경제 확대 및 자생력 확보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공공지원 기반과 민간주도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기 바란다. ’22년 6월 1일 경기도청 모든 부서와 경기도의회가 광교 신

• 장금용
• 2022-12-07 06:00

칼럼/사설 [안휘의 시시비비] 제발 ‘정치’ 좀 합시다

조선시대 사색당파를 적폐로만 보는 시각은 ‘식민사관’의 악영향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선조에서 영조까지 180년간의 당파 간 논의를 정리한 이건창의 ‘당의통략(黨議通略)’엔 순수하게 당쟁에 연루되어 죽은 사람은 79명뿐이라고 적고도 있죠. 그러나 걸핏하면 상대 당파 유력자의 죄목을 들어 “목을 끊어야 한다”고 악악대는 조선왕조실록 기록은 참으로 짜증 나는 장면들이죠.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안을 놓고 잡음이 커지고 있네요. 현재 9명(MBC)·11명(KBS)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100명 정수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대목이 눈에 띄네요.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임명 제청할 후보를 최종결정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분식(粉飾) 술수를 교묘히 감추어뒀군요. 지난 정권 5년 동안 꼭 해야 할 ‘방송개혁’은 안 하고 독점구조를 실컷 즐긴 민주당 아닌가요? 그러더니 야당이 되자마자 부랴사랴 흑심 가득한 개정안을 쏙 내밀어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키다니, 이건 그저 또 하나의 속 보이는 내로남불 행각일 뿐이에요. ‘공영방송 지

• 안휘
• 2022-12-07 06:00

만평 박재동 화백의 나의 그림 이야기 [58]

• 박재동 화백
• 2022-12-06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