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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배달대행업체 10곳 중 8곳, 배달기사 표준계약서 채택 동의
경기도 배달대행업체 80.8%가 배달기사 보호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99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관계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 배달대행업체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배달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곳이다. 이번 점검은 플랫폼 배달대행사의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직고용 근로계약 제외) 간 공정한 계약서 작성과 표준계약서 채택 유도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도내 99개 업체 중 80개(80.8%)가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하고, 연내 배달기사와 배달료 기재·합리적 배상책임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도는 표준계약서 참여를 거부한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추후 관련 민원 접수 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위·수탁자의 귀책 여부를 묻지 않아 배달기사에 불리한 배상책임 ▲과도하고 불명확한 해지사유 판단기준 ▲일방적인 배달수수료 변경 등 계약서 내 불공정한 조건을 확인했
- 박환식 기자
- 2021-07-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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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국토부 국민권익위 판결 역행 '반대 릴레이 시위'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유예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요청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설물유지업계는 이를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지난 15일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앞에서 수도권의 코로나 사태(수도권 4단계)를 감안, 최소의 인원과 마네킹을 동원해 권익위 결정 수용을 촉구하는 지역별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는 오는 23일까지 유지할 전망이다. 유지관리업계는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추진이 권익위의 '부당' 결정으로 졸속 정책을로 판명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국토부가 얼마나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보수 보강을 통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은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7-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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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도민 환원한 청정 계곡·하천 불법 재발 않도록 끝까지 힘쓸 것”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에게 환원한 청정계곡에 앞으로도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도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재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천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총 동원해 단속반을 구성,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는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방치된 잔재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하천 사유화지역’을 조사해 법률 검토 및 하천 접근로 설치 등의 대안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거가 완료된 하천계곡에는 관광 명소화 사업, 생활SOC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주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
- 박환식 기자
- 2021-07-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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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盧 탄핵 막기 위해 의장석 지켰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공방에 대한 질문에 “탄핵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지켰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지키고 당시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며 당시 다른 정당 소속 이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이어 “당시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분은 아마 추미해 후보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추 전 장관과 이 전 대표가 탄핵을 당론으로 찬성했던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여당 내 지지율 1·2위인 이재명·이낙연 두 후보측은 2004년 대통령 탄핵 사태 참여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 전 대표 간 공방에 대해서는 “검증은 철저히 해야한다. 두 분이 조금 도를 넘어 네거티브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지지층도 하기 시작했만, 검증은 철저히 하되 진흙탕 싸움은 절
- 박건 기자
- 2021-07-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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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가축폭염 대책 현장 점검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여름철을 맞아 22일 오전 포천시 신북면 소재 양계농장을 방문해 폭염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여름철 도내 축산농가 관리대책 현황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부지사는 축산분야 폭염 대응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폭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사양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관계자들에게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폐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농가에서 급수와 소독, 환기 등 관리활동에 적극 힘쓸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도-시군(유관기관 포함)으로 구성된 ‘축산재해대비 TF팀’ 32개반을 구성, 농가 행동요령 홍보 및 취약농가 지원 등 축산분야 폭염 피해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가축 면역증강제 27톤을 공급하고, 축사 온도저감 및 환기·단열시설 지원 3067곳,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37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 박환식 기자
- 2021-07-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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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동부소방서(가칭) 2025년 신설 '첫발'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화성 동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화성동부소방서(가칭) 신설 추진이 마침내 첫발을 뗐다. 노후‧협소한 구리소방서도 이전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성동부소방서(가칭) 신축과 구리소방서 이전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성동부소방서는 화성시 영천동 664번지(동탄대로 592)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오는 2025년 개청을 목표로 신축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40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성동부지역에 소방서가 신설되면 동탄신도시와 태안‧정남 등 화성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지은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한 구리소방서도 오는 2025년 목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구리소방서가 이전하면 구리 전지역 소방출동 여건이 한층 수월해지고, 인근에 위치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역까지 소방력 보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기대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7-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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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몸통은 대통령과 민주당" vs 與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국민의힘 등 야권은 22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몸통’은 결국 대통령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총공세를 벌였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하셨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구 문재인'과 '현 문재인'을 대비하며 조롱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사과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킨, 선거 개입을 넘어서서 선거 조작 사건"이라며 "김경수 한 사람이 구속됐다고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김 전 지사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 비서였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고 여전히 지금도 복심으로 알려졌다"며 "이 거대한 범죄를 수행 비서가 단독으로 저질렀을리가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몸통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떻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허위뉴스, 가짜뉴스로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인지 국민 앞에 소
- 정영선 기자
- 2021-07-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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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022년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
경기도가 도민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중심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도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참여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 10조에 의거, 도내 유휴지 등에 마을정원을 조성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정원 가꾸기 활동으로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도내 마을 내 유휴지, 공한지, 노후공원 등 정원조성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공공형 마을정원 모두의 정원’ 2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10인 이상의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돼 유휴지 등에 1000㎡ 이상 규모의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분야로, 정원 1곳당 1~3억 원을 투입해 정원 조성 및 가꾸기, 가드닝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공공형 마을정원 모두의 정원’은 시군이 직접 마을정원의 거점이 될 수 있는 3000㎡ 이상의 공공형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야로, 정원 1곳당 3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오는 8월 10일까지 마을공동체가 관할 시군 정원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모두의…
- 박환식 기자
- 2021-07-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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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불법 사금융’과 전쟁 3년…위반범죄 127건 적발
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진행해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시작했다. 도는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 특히 도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해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실제 도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해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규모는 피해
- 박건 기자
- 2021-07-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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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 43명 양성
GH가 위·수탁을 맡아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1년 경기도 도시재생대학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 43명에 대한 수료식을 22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2주(총25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코디네이너, 활동가 등으로 활동할 43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도시재생 총론, 공동체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성과평가 분야 총 14개 강좌로 진행됐다. 전영옥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가장 많은 수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된 경기도의 성공 여부가 대한민국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관건”이며, “도시재생은 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사람들의 변화에서 시작되므로 코디네이터, 활동가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센터는 현재 ‘온라인 도시재생 기본과정’, ‘찾아가는 현장과정’ 등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직무역량을 심화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중급)’과 ‘온라인 도시재생 전문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7-22 15:46
-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 불발...與 “법시위에서” 野 “국조특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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