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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전국민 연 100만원·청년 추가 100만원 '기본소득' 청사진 밝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연 100만원 지급 등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수준인 공적이전소득(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성장의 길이다”며 기본소득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차기 정부에서 전국민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오는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으나,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기본소득과
- 이지은 기자
- 2021-07-22 10:39
정치 경기도, 호우피해 큰 남부지방에 재해구호기금 15억원 긴급지원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등 남부지방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오는 30일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사망·실종·부상자, 주택 침수·파손에 따른 주거피해 및 주생계수단 피해 등 이재민 지원에 사용된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재해구호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다른 시·도 재난 지역의 재해구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2명이 숨지고, 전남·경남 지역에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각종 시설 피해도 2500여 건에 달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7-22 10:13
정치 경기도 기본소득, 美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소개

청년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사회혁신과 비영리 분야 매체인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SIR: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에 소개됐다.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는 지난 12일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시아 행복의 열쇠인가?’라는 분석기사에서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력을 대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해답 중 하나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적 화두가 된 배경과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사례 등을 소개했다. 기사에서는 먼저,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으며 특히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본소득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청년들의 자기계발 시간 확대와 개인 행복도 상승의 정책효과를 거뒀으며,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기본소득 지급 후에도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역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편적 기본소득이 사회적 화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기사에서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공고화된 양극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
- 박환식 기자
- 2021-07-22 10:07
정치 경기도, 신축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도입 앞장

경기도가 경기도서관 등 도에서 추진 중인 신축 공공건축물 19건에 현재 적용되는 친환경 기술 설계를 기준 법령보다 강화하는 등 녹색건축물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은 연면적 1000㎡ 이상(녹색건축인증은 3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등 ‘친환경기술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더해 2019년 1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며, 그 기준을 500㎡ 이상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기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실시설계단계인 19건의 공공건축물을 심의했다. 19건은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화성 팔탄 119안전센터 등 15건 ▲연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등 3건 ▲연면적 3000㎡ 이상 경기도서관 1건 등 총 19건이다. 심의 결과, 기존 법령대로라면 ‘친환경기술 설계’ 적용 대상이 아닌 연면적 1000㎡ 미만 화성 팔탄 119안전센터 등 15건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
- 이지은 기자
- 2021-07-22 10:02
정치 ‘제3회 경기도 광고홍보제 공모전’ 31일부터 한달 간 지원모집

경기도가 ‘제3회 경기도 광고홍보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내일을 만드는 오늘의 도전’을 기치로 내건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부(14~19세), 대학생부(재학생 및 휴학생), 일반부(제한 없음)로 나눠 진행한다.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경기도 기본주택 ▲경기도 청년정책 ▲생명 존중, 동물사랑 정책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도민에게 돌아온 계곡과 바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등 경기도의 대표적인 6개 정책을 선정했다. 공모 분야는 TV광고·바이럴필름(누리꾼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30초~2분 이내 영상)·인쇄광고·기획/마케팅(제안서와 기획서)·캐릭터 등 총 5개다. 작품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한 달간이며, 경기도 광고홍보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해야 한다. 도는 분야별 전문가와 온라인 국민 의견 청취 과정 등 4단계 심사를 거쳐 총 54개 작품을 선정한다. 총 상금은 5800만원으로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하는 대상 1편을 포함해 최우수상 3편(부문별 1편씩), 우수상 15편(각 부문 분야별 1편씩), 장려상 30편(각 부문 분야별 2편씩), SNS…
- 이지은 기자
- 2021-07-22 09:59
정치 ‘제13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경기지역 본선 참가자 모집

경기도는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e)스포츠대회 경기도 지역 본선대회’의 참가자를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5인 팀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4인 팀전) ▲카트라이더(개인전) ▲오디션(개인전) 등 4개다. ‘리그오브레전드’, ‘카트라이더’, ‘오디션’은 만 12세 이상(2009년 8월 14일 이후 출생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만 16세 이상(2005년 8월 14일 이후 출생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각 종목별 2020~2021년 프로 대회 출전 경력자는 참가가 제한된다. 종목별 1∼2위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1위 팀, ‘카트라이더’, ‘오디션’의 1∼2위 선수는 경기도 대표로서 10월 9일~10일 양일간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결선에 출전한다. 경기도는 선수들에게 전국 결선 시 교통비 및 체류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경기도 지역본선대회’ 참가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지원 신청은 홈페이지(keggg.isc
- 박환식 기자
- 2021-07-22 09:58
정치 이규민 "고층빌딩 통유리 태양반사광 분쟁 사전 방지해야"

‘통유리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분쟁을 막기 위해 건축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경기 안성)은 21일 태양 반사광을 건축시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5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빛 반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건축법은 태양반사광을 야기하는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 시공 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제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공 이후에는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외벽이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
- 박진형 기자
- 2021-07-22 09:57
정치 경기도, 산책로에 반려견 음수대·배변봉투함 설치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경기도 하천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한 층 더 거듭날 전망이다. 도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하천 산책로 반려견 음수대 및 배변 봉투함 설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하천 내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도민과 반려견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음수대 이용, 위생문제와 관련된 마찰·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그동안 하천변에 설치된 음수대는 사람들 위주로 설치되다보니 반려견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높아 이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반려견과 사람들이 함께 음수대를 이용해 마찰을 빚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반려견의 높이에 맞춘 ‘반려견 전용 음수대’ 15개를 내년까지 도내 하천 산책로에 설치한다. 기존에 설치된 음수대를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거나 현재 지방하천 공사가 진행 중인 남양주 용암천 등에 대해 올해 안으로 12곳 설치 완료를 추진하고, 설계가 진행 중인 양주 청담천 등 하천 3곳에 내년에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이어 하천 산책로 내 반려견 배변 방치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음수대 설치 하천 15곳을 대상으로 ‘반려견 배변 봉투함’을…
- 박건 기자
- 2021-07-22 09:56
정치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 도민 92% ‘만족’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으로 추진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을 받은 10명 중 9명이 사업에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 수혜자 157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만족 응답 중 ‘매우 만족한다’가 49%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6%, ‘불만족’은 2%였다. 세부 항목별 만족도에서는 ▲소비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간편성(90%) ▲경기지역화폐 앱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충전·사용 편리성(88%) ▲소비지원금 이용 편리성(87%) 등 수혜자의 편의성 측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혜자들은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이 ▲나와 내 가정(89%) ▲지역경제 활성화(91%) ▲도민 삶의 질 향상(82%)에 ‘도움이 된다’는데 동의했다. 이로 인한 소비지원금 사업 재참여 의향(95%)과 주위 추천 의향(95%)도 압도적으로 높게 확인됐다. 수혜자 87%는 소비지원금 사용 종료 이후에도 ‘경기지역화폐를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조사를 통해 경기도 소비지원금 2탄 수혜 도민들의 긍정
- 박환식 기자
- 2021-07-22 09:54
정치 경기도, '어린이집 긴급보육' 가구원 월 1회 선제검사 권고

경기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긴급보육’ 아동이 수도권 어린이집 전체 등원율의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긴급보육’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1인 월 1회 선제 검사를 권고했다. 경기도는 22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1~6월 하루평균 4~5명 수준이었지만 7월 1~20일 하루평균 10명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확진자 1033명 중 7월 발생만 200명(약 20%)이다. 거리두기로 어린이집이 공식적으로 휴원이지만 부모가 원할 경우 긴급보육이 가능해 등원율이 지난 20일 기준 53.8%(18만4000여명)에 달한다. 집단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는 셈이다. 이에 도는 어린이집의 아동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크게 4가지의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동안 긴급보육 아동의 가구원 중 최소 1명에 대해 선제검사(월 1회)를 권고한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구원 특성상 최소 1명이 주기적인 검사를 받으면 가구 전체의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 이지은 기자
- 2021-07-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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