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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26일부터 진료 시작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오는 26일 문을 연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면적 223㎡(2층) 규모로 조성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일반 진료 및 응급 치료,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 보장 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료원이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이 근무한다. 진료 시간은 휴무일 없이 36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다. 진료과는 가정의학과가 있으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을 담당한다. 필요할 경우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도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한다. 도는 앞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추진할 계획으로 안성시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위탁 계약 등 별도 행정 절차를 거쳐 백신접종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기도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 체결로 경기도는 시설 설치와 운영 예산 지원을,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병원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 이지은 기자
- 2021-07-21 13:47
정치 경기도, 인공지능 테스트베드 ‘메카’로 발돋움‥7개 과제 실증에 38억 지원

경기도가 인공지능(AI) 기술분야 실증 테스트베드의 메카로 발돋움할 ‘판교 테크노밸리’의 인프라를 활용, 인공지능 기업이 혁신기술로 만든 제품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판교테크노밸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하는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대상에 선정된 데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AI 분야 기업들이 판교테크노밸리 보유 인프라를 활용,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검증해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AI 실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지원대상은 모빌리티, 생활편의, 재난안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 실증이 가능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사업 기간 동안 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AI 관련 실증사업을 수행중인 업체는 참여가 불가하다. 참여 희망기업들은 도에서 제안하는 6개 과제(REP)와 1개 자유과제 중 1개 과제를 선택, 자사에 기술과 제품을 활용한 실증 적용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 박건 기자
- 2021-07-21 13:46
정치 이재명, 김경수 유죄 확정에 "참으로 유감…할 말 잃어"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연루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는 입장을 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며 "힘겨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예의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 2021-07-21 13:03
정치 野, 김경수 유죄 확정에 "당연한 결과…문 대통령 사과해야"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자 야당은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당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가 선거를 통해 당선돼 광역단체장 자리를 유지한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이냐"며 "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환영한다"며 "어처구니없게도 권력의 비호 아래 재판조차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경남 도지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 점에 판단된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무기징역도 무겁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파렴치한
- 정영선 기자
- 2021-07-21 12:44
정치 추미애, '120시간' 尹 향해 "민생법 전혀 몰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120시간' 발언에 대해 "세상 이치나 민생법은 모른다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 전 총장의) 주120시간 노동, 이런 언급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고 경악 그 자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일하지 않고는 어떻게 주120시간을 할 수 있나. 유연 근로를 얘기한 거라고 해명했다"면서도 "유연 근로, 탄력 근로는 이미 법·제도를 개정해 다 통과를 시켜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일자리가 주 52시간 제도 아래서도 늘어나지 않았다 했는데 중소 사업장에는 아직 그 법 시행이 시행되고 있다"며 "일부러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그런 것만 궁리를 하고 있지 않나, 실체는 모르고 있으면서 하는 거죠"라고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관여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를 취급하는 검사로서 직무 취급자는 관계인에게 사건 소개를 금지시켜 놨다"며 "당시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함으로써 국회에서 위증도 했던 것이다.
- 박진형 기자
- 2021-07-21 11:26
정치 與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에 "아쉽지만 판결 존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은 경상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21 11:20
정치 김기현 "文대통령, 청해부대 책임 회피…국민에 사과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일 청해부대 장병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상습적인 책임회피와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날로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마치 무오류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휘권자가 자기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군 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자기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부하에게 전가하는 행위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장병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단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라며 "지난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때도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고 하는 등 자기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희생적 협력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수고의 결실로 달성된 방역 성과는 마치 대통령 자신의 치적인 양 홍보하며 자화자찬한다"며 "그런데 정작 본인이…
- 정영선 기자
- 2021-07-21 11:07
정치 이규민 의원, 반려인 정서·수요 반영한 동물보호법 발의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시)은 변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들의 인식과 수요를 반영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혀 앵무새, 거북이 등 소유자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며 유대감을 느끼는 동물들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방법에 매장을 추가 했으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동물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장묘방식에 대한 반려인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동물권을 한층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21 10:49
정치 경기도, 11월까지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교육 매달 운영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11월까지 매달 운영한다.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은 업종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 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노출돼 있다. 도는 이러한 콘텐츠 종사자들을 지원해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고자 6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 법률 강의를 마련했다. 지난달 23일 조영관 변호사가 ‘콘텐츠 공정거래’를 주제로 산업동향, 불공정거래 대처 실무 등을 소개한 데 이어 ▲7월 임애리 변호사의 ‘저작권’ ▲8월 이형준 변호사의 ‘콘텐츠 창업과 스타트업’ ▲9월 김정주 변호사의 ‘만화·웹툰 분야’ ▲10월 황준협 변호사의 ‘음악·게임·영화 분야’ 등이 예정됐다. 마지막 11월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질의응답 등 ‘콘텐츠 공정거래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할 계획이다. 7월 교육은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또는 온오프믹스(모임 플랫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5명씩 모집하며, 도내 콘텐츠 산업 종사자뿐만 아
- 박환식 기자
- 2021-07-21 09:56
정치 "임신부터 대학까지" 안민석, 다자녀가구 지원법 대표발의

안민석 국회의원(더민주·오산)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자녀의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이 되는 자녀의 수와 소득수준은 사회적 합의와 예산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난임시술, 산전·분만·산후관리 등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다자녀 양육수당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이용 등 보육 및 문화체육시설 이용 지원 ▲초중고 입학금·수업료, 도서·학용품 구입비, 학원·교습소 비용 지원 ▲대학 입학전형료, 등록금, 생활비, 교재 구입비,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의료비 및 공공주택 우선 분양 또는 무상임대 지원 등이다. 안 의원은 "저출생 지원 정책에 대한 지난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신부터 대학까지 더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삶과 일을 지키면
- 박진형 기자
- 2021-07-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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